5가지 변화(09.27) 상세보기|국제경제동향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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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 최대 관심사! 환율의 기준은?

여행 마지막 단계로 밟는 환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율은 여행자금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합니다 . 때로는 여행 후보지로 두었던 곳의 환율이 대폭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에는 경로까지 바꿀 수도 있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한편 , 개인이 아닌 국가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은 곧 수출 증대를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에게는 희소식으로 작용한답니다 . 따라서 환율 상승은 취업 시장에도 활기를 줄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 오늘은 여행 및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환율에 대해 IBK 기업은행과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율 , 그것이 궁금하다 !

환율이란 , 국가 간 무역을 원활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우리나라 원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로서 외국통화와 비교를 둔 원화의 값어치를 나타냅니다 . 이때 , 우리가 환율이라고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뜻은 ‘ 기준환율 ’ 을 의미합니다 . 기준환율이란 ,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경유 ,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전영업일에 거래된 은행 사이의 원 / 달러 현물환율과 거래액을 가중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금융결제원은 원 / 달러 기준환율을 비롯해 총 28 개의 재정 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습니다 .

환율 책정의 세대교체 !

환율이 정해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고정환율제 , 변동환율제로 구분을 둘 수 있는데요 . 먼저 고정환율제 (Fixed Ecxhange Rate System) 란 , 정부가 외환 시세의 변동을 극히 소폭만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고 특정 통화에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에 각 나라는 통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는 ‘ 금환본위제 ’ 가 대표적인 고정환율제도의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제도는 1970 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력이 감소하며 환율의 방식은 변동환율제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

환율도 자유 경쟁 시대

변동환율제 (Flexible Echange Rate System) 는 고정환율제보다 변동폭을 위아래로 약 5% 씩 확대한 신축환율제 (Flexible Rate) 와 달리 어떤 변동폭도 규제하지 않는 자유변동환율제 (Fluctuating Rate) 를 의미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 자본수지 , 물가 , 교역조건에 이해서 , 단기적으로는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 변화 , 주요 국가의 환율 변동과 각종 뉴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제도입니다 .

외국 통화를 구입하려는 사람과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서로의 상황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적용된 변동환율제도 ! 이 제도는 하루에도 계속 바뀌는 것으로 인해 불안정성 , 환투기 등의 문제가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 1997 년 이후의 한국을 비롯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근거를 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율의 변화

[경제동향] 중국 인민폐 환율관리정책의 5가지 변화(09.27)

2005.9.27(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주중국대사관 09.27일자 보고)

1. 인민폐 환율관리정책의 5가지 변화 (인민은행)

ㅇ 9.23(금) 《은행간 외환시장의 거래환율가격 및 외환지정은행의 공시환율가격 관리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인민폐 환율관리 정책의 변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

(1)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유로, 엔화, 홍콩 달러 등 非달러에 대한 인민폐의 일일 변동폭을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됨.

(2) 은행의 고객 달러 공시 환율에 대한 관리 방식을 조정하고, 매매가격 차이 폭을 확대해 기존의 당일 거래 중간가격 (중앙은행이 공포한 전일 마감가)의 0.2% 내에서 관리하던 방식에서 최대 매매가격 차이 1% 이내로 수정. 또한 현찰 매매가 관리 방식은 기존의 당일 거래 중간가 상하 1% 내에서 관리하던 방식에서 현찰 매출가와 매입가의 차이를 거래 중간가의 4% 이내로 수정.

(3) 은행의 對고객 非달러 화폐 공시환율의 변동폭 제한을 폐지하고, 경영 코스트와 국제시장의 변화에 따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공시환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

(4) 가격협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 개별 거액거래에 국한되던 가격협상 범위를 주요고객에 대한 가격협상까지 허용함.

(5) 공시 환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은행의 공시환율 관리제도 강화하고 지점의 공시환율을 통일 관리하도록 함. 은행은 매일 오전 9시전까지 국가외환관리부처에 전날 주요 화폐 공시환율의 최고가, 최저가, 개시가, 마감가를 보고해야 함. (9.26 경제일보 5면)

2. 중국 부동산산업, 새로운 성장단계 진입 (중국 부동산협회 멍샤오쑤(孟曉蘇) 부회장)

ㅇ 중국 부동산업은 1984년부터 부동산업은 지금까지 3번의 발전기와 2번의 하락기를 겪었으며, 이러한 주기는 보통 7년 단위로 5년은 발전, 2년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분석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주기성 성장기에 진입, 이러한 발전기는 200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9.26 경제일보 2면)

3. 2005년 중국의 평면TV 수요량 185만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2005년 3분기 중국 평면TV 도시소비자 수요 연구보고')

ㅇ 2005년도 평면TV 수요량은 185만대에 달할 것이며, 액정TV 구매 브랜드는 海信(Hisence), 夏普(SHARP), 康佳(Konka), 벽걸이TV 구매 브랜드는 海信(Hisence), Panasonic, 厦華, TCL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9.26 중국경제시보 1면)

4. 2005년 전력 수급동향 전망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산업부)

ㅇ 2005년 전력 수요량은 23,913억度로 전년대비 12.3% 증가할 것이며, 증가폭은 2004년 14.8%대비 2.5%p 감소할 전망이나, 2005년 경제성장률 예상치 8%와 비교할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 또한, 전체 전력소비 중 공업전력 (전력, 철강, 철금속, 화학공업, 시멘트, 기계 등)과 생활전력이 각각 49.1%와 1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 (9.26 중국경제시보 5면)

5. 국유기업 CEO 공개채용 선정자 확정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ㅇ 25개 대형 국유기업 고위직 관리자 공개채용 결과, 전체 1,207명의 지원자중 20명이 최종 선발되었다고 밝힘.

  • 지원자 중 석ㆍ박사학위를 보유자는 61%, 외국보유자가 33명 (이중 29명은 홍콩, 대만, 마카오 국적), 45세 이하가 88.1%에 달했으며, 최종 선발자 20명의 평균 연령은 39.4세로 나타남. (9.26 중국경제시보 1면)

6. 恒生은행, QFII 투자한도액 5천만불 추가 비준 (국가외환관리국)

ㅇ 최근 恒生은행의 QFII 투자한도액 5천만불 증액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恒生은행의 QFII 투자한도액은 1억불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무원이 QFII의 투자한도를 40억불에서 100억불로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QFII 비준 사례임. (9.26 증권일보 1면)

* 적격 역외 기관투자자 (QFII: Qualified Financial Institutional Investors)

ㅇ 중국정부는 2006년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제한된 조건 내에서 해외기관투자가에게 중국 주식시장 투자를 허용

① 자산운용기관은 5년 이상,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는 30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 왔어야 하며, 은행은 자산규모가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해야 함

② 신청기관의 소재국가(지역)의 유관업종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함

③ 경영실적이 양호하며 최근 3년간 소재 국가(지역)의 감독기구로부터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함

④ 신청기관의 소재국가(지역)의 법률 및 감독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함

⑤ QFII는 운용자산 규모가 100억불 이상이어야 하며, 한 종목의 A주식 지분비율이 10%를 초과할 수 없고 전체 외국인 지분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Korea's Trade Balance by Industry and Region)

Korean Abstract: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하락,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 달러화 중심 통화체제의 한계점 부각 등이 통화체제 개혁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달러화 중심으로 환율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 연관관계가 강화되어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들은 기존의 환율 변화와 우리나라 무역 간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필요성에 입각하여 달러, 유로, 엔,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단순히 달러화 중심의 환율제도를 국제무역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경제적·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5가지 변화(09.27) 상세보기|국제경제동향 | 외교부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현재의 제도까지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의 환율제도가 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데 가지는 한계와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체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환율제도 및 외환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5가지 변화(09.27) 상세보기|국제경제동향 | 외교부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불균형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의 위상이 하락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분업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강화되었고,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상 다양한 환율의 고려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입 상대국과 결제통화 비중에 나타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중(對中) 수출입 비중이 대미(對美) 수출입 비중을 압도하였고, 수출입 결제통화로 미 달러화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중(對中)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상기의 변화는 다양한 통화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달러, 원/유로, 원/위안, 원/엔 환율을 사용하여 각각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 적용하여 각각의 환율이 총무역수지, 1차 산업 무역수지, IT 산업 무역수지, 경공업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대유럽 무역수지, 대중 무역수지 등 총 7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과 원/엔 환율의 순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유사한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유로 환율이 그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원/달러 환율 못지않게 무역수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1표준편차 충격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의 절상 폭이 훨씬 커서 원/엔 환율의 절상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여 각 변수가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변수의 시차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 원/엔 환율의 설명력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원/엔, 원/위안 환율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달러 중심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안정성과 환율 이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기초통계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의 달러 중심 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의 교차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환율 변화가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기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CC-GARCH 를 사용한 동조성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한ㆍ미 간 국제수지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 변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의 현재 환율제도로는 환율의 리밸런싱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위안, 원/엔, 원/유로 환율들은 달러 환율을 매개로 한 교차환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리밸런싱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화의 국제화,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거래통화의 다양화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외환시장 및 환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 국제화이다.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주요 통화들에 대해 더 친시장적인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의 수급을 통해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주요 통화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통화들에 대한 이종통화시장의 개설, 지역통화협력 강화 등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경상수지와 연계한 대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관리, 중앙은행과의 협력, 역내통화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상수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English Abstract: In the 2000s, there have been noticeable changes in world economy,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system. The importance of the US is declining in world economy and trade. The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has been discussed based on the US dollar decline phase, increasing importance of other countries except the US i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trade, and limits of currency system focused on US dollar. These changes insist that analyzing impacts of US dollar exchange rate only on the trade be insufficient. Also, with the progress in the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terrelations among countries are emphasized. Therefore, the necessity of new analy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Korea’s trade. This study discusses evaluation of influence of the exchange rate of Korean won to yuan, yen and euro on competitiveness in exports of Korea and policy implications. The main work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II describes changes in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that make Korea's current exchange rate policy based on dollar insufficient. Chapter III analyzes the impact of exchange rate on Korea's trade and trade balance by each major currency and industry. Chapter IV provides the transition of exchange rate system of Korea and indicates that exchange rate determined by the current system has fundamental limits to recover the balance of foreign transactions. In Chapter Ⅴ, we suggests summary of the findings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To be specific, US dollar decline phase due to global imbalances happened. The importance of the US is overwhelmed by China in the trade environment of Korea and various currencies except US dollar, such as yuan, euro and yen are emerging as settlement currencies. The necessity of analyzing international trade conditions based on Global Value Chain is increas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evaluation of influence of the exchange rate of Korean won to various currencies on competitiveness in exports of Korea. In Chapter III, we analyze the influence of exchange rates of major currencies on total, industrial and regional trade balance of Korea. For exchange rate data, won-euro, won-yuan and won-yen exchange rate as well as won-dollar exchange rate are used and we analyze the impacts of each exchange rate on balance of trade. VAR model is employed an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won-dollar, won-yuan, and won-yen exchange rate has greater influence and won-euro exchange rate is following them. In the previous studies won-dollar exchange rate was sugges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however recently won-yen and won-yuan exchange rate are considered as important as won-dollar exchange rate. Second, the one standard deviation shocks of won-yen and won-dollar exchange rate on trade balance of Korea are found to be similar. Since 2013, the range or revaluation of won-yen exchange rate has been larger than that of won-dollar exchange rate and the revaluation of won-yen exchange rate exerts negative influence on trade balance of Korea. Lastly, according to variance decomposition, not only the Won/Dollar but also Yen/Dollar exchange rat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In Chapter IV, since the Won-Dollar exchange rate is the most stable, it makes sense that the current exchange rate system is reasonable. According to cross-correlation between each exchange rate and current account balance (trade balance), the change in each exchange rate has limits to recover the balance of foreign transactions. Also, a comovement-analyzation using DCC-GARCH, Korea Won-Dollar exchange rate is affected more by volatility of Dollar's value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han trade balance (or, current account balance) of Korea. This implies that rebalancing ability of the current exchange rate system is insufficient. We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above mentioned problems as globalization of Korean Won,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and diversifying the vehicle currencies. In Chapter V, we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First, won should be globalized. Globalization of won helps to determine exchange rate more favorable to market. Also, supply and demand of won besides that of foreign currencies can affect exchange rate and it helps to improve the political influence on stabilization of exchange rate. Second, financial infrastructure, such as cross-currency market, regional monetary system, is needed to respo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ajor currencies. Third, systemic approach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urrent account is required. Policy means, such as improvement of overseas investment,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bank,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can be recommended and building up a system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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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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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 무역법 제정과 최근의 환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정책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우리나라 등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달러화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고 원화의 인위적인 절상에 따른 부담과 위험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말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외환정책(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펴내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988년부터 발간해 온 ‘국제경제 및 외환정책에 관한 반년간 보고서(이른바 환율보고서)’의 연장선상이지만, 이번에 제목을 바꾸면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상 및 환율 정책에 관한 새롭고 보다 구체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통상적으로 상반기 보고서를 발간한 4월 중순을 지나 월말에야 쫓기듯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에서 강화된 환율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 같은 정책변화가 야기할 국가간의 긴장과 정책의 불협화음은 줄여야 하는, 두 목표 모두 쉽게 놓을 수 없었을 미국 정부의 고심 또한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등 5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한층 강경하고 분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과거 그 개념과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등은 지난해 제정된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발의의원들의 이름 이니셜을 따 일명 ‘BHC Act’로도 지칭)에서 이미 규정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들이 공개되었다.

미 정부가 제시한 심층적 분석대상으로 삼는 내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일방적인 불균형으로서 대미 무역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두 번째로 한 나라의 포괄적인 대외 불균형의 징표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상회, 그리고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지속,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통화절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세 번째인 환율정책에 관한 판단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위해 연간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와 연간 8개월 이상에 걸친 달러 순매수 시장개입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세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미국과 해당국 양국간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1년 동안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유도·압박하고, 그 성과가 미진할 경우 교역 등에서 일정한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 대만 5개국 모두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대상국에 들지 않았다. 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대미 무역흑자 및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이 없거나(독일, 일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한국, 중국)는 평가를 받았다. 대만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달러매수개입을 실시했고 그 규모도 GDP의 2.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대미 무역흑자가 2015년 149억달러에 그쳤다. 이 같은 평가 하에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 등 이들 다섯 나라에 대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서고 당사국들은 반발하는, 이른바 환율전쟁의 발발은 일단 비켜간 셈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살짝 비켜 지나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을 제외하면 태평양을 사이에 둔 환율갈등의 서막이 열렸다는 우려가 오히려 대두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국 통화가치의 경쟁적 절하 또는 상대적인 절상에 대한 경계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그 축이 미국과 동아시아 주요국들간의 줄다리기로 옮겨오는 형국이다. 막대한 규모의 대미무역흑자 국가들에 대해, 보다 강화되고 명시적인 기준에 의거한 압박이 바야흐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 같은 정책변화는 주요 5개국과의 교역관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 약세 전환 머지 않다

미 재무부의 이번 새 환율보고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진행돼 온 달러강세 기조의 종료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환율정책에 대한 압박이 원, 유로, 엔, 위안, 대만달러 등 교역상대국 통화가치에는 강세요인으로, 달러화에는 약세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들 국가의 환율정책 기조의 변화와, 그것이 국제 투자자금 흐름 및 외환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요인보다 클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긴 하지만, 5가지 변화(09.27) 상세보기|국제경제동향 | 외교부 지난 1985년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한 플라자 합의 때나, 1980년대 후반 환율보고서 발간을 시작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시작하던 당시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약세를 나타낸 바 있다.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동안 일본과 독일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각각 69%, 56% 가량 상승한 반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5가지 변화(09.27) 상세보기|국제경제동향 | 외교부 평균적인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Dollar index)는 30% 이상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무역수지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 취해진 정책이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띤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제정과 그에 기반한 환율보고서 발간 및 환율조작국 지정이었다. 우리나라와 대만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연이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압박을 가해 1988년에서 1991년사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던 와중에도 1990년 초를 기점으로 달러화 가치는 다시 하락 흐름으로 반전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통화가치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 또한 이 같은 변화가 미리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지난 3월 이후 원화환율은 달러당 1,230원대에서 최근까지 100원 가량 하락해, 4월 말 현재는 달러당 1,130원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다. 엔화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지난 1월 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도입과 함께 강세로 반전된 상태이다. 위안화도 지난 2월부터 강세 흐름으로 돌아섰다. 올 들어 기록한 최저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들 3개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원화가 8.8%, 엔화는 12.7%, 위안화는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흐름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처한 경제여건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는 가운데, 이번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이전보다 강경해진 미 정부의 환율정책 기조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 유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이 외환시장에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TPP 추진 및 대선 앞둔 상황도 환율문제 불거지는 배경

아울러 최근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성장세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미국경제의 흐름 또한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강세 요인이 점차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달러강세가 미국경제에 주는 부담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확산,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달러화 가치가 25% 가량 상승했는데, 그 동안 미국경제의 성장은 점차 소비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개인부채의 축소조정이 마무리되고 주택경기가 회복흐름을 지속하면서 미국경제 전반과 고용시장의 회복을 견인해 왔다. 무역적자가 다시 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되었으며,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도 정체 상태이다.

미국경제의 성장이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달러강세로 인해 투자가 둔화되면 그 부정적인 효과가 고용과 개인 구매력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경제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5가지 변화(09.27) 상세보기|국제경제동향 | 외교부 작용하게 된다. 이 같은 성장구조의 변화는 미국 정부나 연준 등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달러강세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유인을 확대시킨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가 의욕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중인 데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주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환율문제를 제기하고 통상압력의 제스처를 취할 유인이 가장 큰 시기에 해당한다.

이번 환율보고서를 통해 정식화된 미국의 환율정책 기조는 ‘달러 절하-제조강국 통화 절상’ 압박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이 석유 등 원자재를 생산, 수출하는 국가로 파급될 여지도 크다. 달러약세가 가져다 줄 원자재 가격 안정, 즉 가격하락 위험의 완화는 산유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의 흐름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통화가치의 달러 연동(달러 페그)으로 출구를 찾기 어려웠던 산유국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주요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신용위험과 투자 및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 같은 효과가 세계경기 흐름을 결정짓기는 어렵다 해도, 작년 말과 올해 초 대두된 추가적인 경기둔화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원화절상 ‘위험’ 커진다

한층 강경해진 미국의 환율정책 노선이 향후 원화가치에는 상당한 정도의 절상압력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경제의 대외 불균형 정도가 상당한 데다, 대미 무역흑자도 근래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환율조작국 같은 범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에서 원화절상 흐름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 대일, 대중 수출경쟁력의 유지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원화가치의 변동성이 위안화나 대만달러보다 크다. 또 엔화에 대해 최근에는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같은 원/엔 환율의 상승 또한 향후 미국에 의해 원화절상 압박의 한 빌미로 작용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플라자 합의 당시로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에 이르는 원화절상 시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플라자 합의 이후 2년간 원화환율은 10% 남짓 절상되는 데 그쳤다. 당시 채택하고 있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환율결정 방식에 의거한 것이지만, 동시에 일본이나 독일에 버금가는 정도의 절상은 용인하기 어려웠을 정부의 의지도 한몫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1987년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정체를 나타내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잠깐이나마 대미무역흑자가 느는, 일종의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다.


경쟁국보다 덜 절상되는 반사이익 오래 못가

1988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10월 하순 브래디(Nicholas Brady) 재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종합무역법’에 의거한 첫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부당한 경쟁력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난을 가해졌다. 이 같은 공세는 그 해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시(George H. W. Bush) 공화당 후보가 듀카키스(Michael S. Dukakis) 민주당 후보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공격에 시달리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1989년 두 차례 나온 환율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660원대까지 하락했고, 대미 무역수지는 급감, 1991년에는 적자로 반전되었다. OECD 가입을 전후한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과 그로 인한 외화유입은 1996년까지 원화강세를 심화시키며 1990년대 중반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원화 고평가의 조정은 종종 고통과 후유증 동반

통화가치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호조를 대변하지만, 생산 및 생산능력이 증대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의 펀더멘탈이 결여된 통화절상은 오히려 부담과 후유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일방적인 원화절상 압박이 달가울 수 없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다. 세계교역이 부진이 타개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이 현실로 다가오고, 원/달러 환율의 대폭적인 하락이 현실화되는 경우 지금의 수출부진이 심화·장기화하면서 우리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화가 절상되면 대외수지가 그에 맞게 조절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지난 1997년과 2008년, 과거 우리경제의 경험에서 원화가치 고평가 상태의 조정은 상당한 충격과 비용, 후유증을 동반한 형태로 이루어지곤 했다. 과거 일본의 경우 엔고와 함께 기록적인 저물가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이 이미 지난 2007년 말에 기록한 원화가치 최고점과 10% 내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현 수준에서 원화가치의 추가 상승이 부담스러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외환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도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 수 년 동안처럼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또한 양방향 모두에 걸친 평탄화(Smoothing operation)로서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어 원화환율이 달러당 1,000원, 900원대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의 기준이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즉 외환시장 개입 규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또는 반대로 그 한도를 지키기 위해 시장안정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다.

이번에 제시된 연 GDP의 2% 매수 개입이라는 5가지 변화(09.27) 상세보기|국제경제동향 | 외교부 조건을 단순화해 국제수지표상에서 연도별 준비자산의 증감액을 연간 기준 달러 표시 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1980년 이후 지난해까지 36년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이 기준을 상회하는 준비자산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절하된 이후 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88년 같은 3저 호황 때나 2003~2006년에 이르는 세계경기의 호황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 2003~2006년에는 4년 연속으로 준비자산 증가 규모가 GDP의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제고, 대외불균형 완화 필요

최근 달러강세 기조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여타 국가들간의 경제흐름 및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끄는 달러강세 기조가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통화완화가 필요해 보이는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행동에 나서고 미 연준은 다시 한 번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세 나라 또한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주요산업의 부채조정에 필요한 공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또다시 통화완화에 나설 유인이 크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미국경제의 성장패턴 변화라든가 강경해진 환율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온 이 같은 힘은 점차 약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환율정책 변화가 더욱 지배적인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지속돼 온 달러강세 기조의 종료를 앞당길 전망이다.

지난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투기적 성향이 강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여타의 경제주체들 사이에서도 원화절상으로 입게 될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된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절상 기대를 반영한 투기적 움직임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우리 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번 환율보고서 발간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대외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제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달러절하-원화절상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각 경제주체별로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5가지 변화(09.27) 상세보기|국제경제동향 | 외교부 과제도 중요하다.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의 환율정책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설득도 필요해 보인다. 대미교역의 불균형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국이 슬며시 제외한 서비스수지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의 장기 하락시기에 불가피한 시장개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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