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 탈중앙 금융)의 역사 1/3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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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원 달러 환율이 1,350원도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주식시장도 2% 넘게 떨어져서 불안한 심리를 DeFi; 탈중앙 금융)의 역사 1/3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50원도 넘어섰습니다.

오늘(29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지난 금요일보다 19원 넘게 오른 1,350.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아침 9시 거래 시작과 동시에 11원 넘게 뛰면서 시작해서, 오후 12시 38분 1,350원 선을 돌파했고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물론이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내놓은 발언의 여파입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을 현재의 8%에서 2%대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면서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0.75% 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달러값도 그만큼 비싸지는 셈이어서 환율이 바로 들썩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식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18%와 2.81%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수시로 급변하면서 금융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불안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분간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Premium Contents

1. 기존 금융 시스템은 중앙화된 서버와 국가 정책의 영향 하에 있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파이’는 이에서 자유롭고자 고안됐다. 블록체인 특성상 해킹과 위변조에 강력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금융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다.

2. 디파이도 금융 시스템이기에 안정성이 필요했다. 디파이 설계자들은 이를, 안정성이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풀고자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달러와 대응하는 ‘테더’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이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다이’와 알고리즘으로 안정성을 얻고자 하는 ‘테라’ 등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3. 디파이의 발전은 더욱 빨라져, 디파이에 적극 참여할수록 이자식으로 코인을 주는 프로토콜이 대세다. 여기에 자동으로 높은 이율을 주는 코인으로 옮겨주는 등, 각종 디파이가 등장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닷컴버블처럼 기대가치가 반영되어 시세가 불안정하지만, 미래에 디파이는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다.

퀀트 애널리스트이자 블록체인 전문가이다. 그는 카네기멜런 대학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 후 뉴욕 메릴린치와 헤지펀드 타워리서치캐피탈을 거쳐 현재는 디지털 자산 전문 운용사 비브릭의 공동창업자로 활동 중이다.

탈중앙화된 금융: 디파이

중앙화된 금융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킹 등 보안 문제는 물론,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어가며, 심지어 때로는 중앙 기관이 직접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한다. ‘디파이(DeFi)’는 ‘탈중앙화된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어로서, 기성 은행의 ‘중앙화된 금융’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디파이는 이런 중앙화된 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런데, 디파이를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좀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탈중앙화된 금융’, 이건 그냥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 아닌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중앙화된 금융기관 없이도 거래 내역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된 자산들은, 안전하게 잘 분산되어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된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여,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출처: 삼성 뉴스룸)

디파이’가 대두된 이유: 거래소에 대한 불신

문제는 거래 단계에서 일어난다. 암호화폐를 실제로 거래하려면, 결국 ‘거래소’라는 기관을 거쳐야 한다. 그 거래소는 기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앙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뢰성도 낮다. 따라서 해킹, 비리, 검열 등 여러 조작에 취약하다.

심지어는 거래소가 암호화폐 상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대형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상장해 거래하기 시작하면, 해당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등하기 때문이다. 엄연히 사용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입출금을 수시로 막는다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장부상으로만 거래하는 ‘장부거래’ 등을 행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자체의 신뢰가 아니라, 거래소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이에 암호화폐 자체만 탈중앙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포함한 금융서비스들도 탈중앙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디파이는 이런 이유로 시작됐다.

암호화폐 자체는 안전하지만, 문제는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였다

디파이로 가는 첫걸음 -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등장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다. ‘테더’사(社)가 발행한 USDT, 흔히 ‘테더’라 불리는 암호화폐다. 이 ‘테더’가 디파이의 첫걸음이다.

테더는 비트코인마저 누르고,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암호화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테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치 고정환율처럼 미국 달러(USD)에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것이다. 미국 달러(USD)에 연동되기 때문에 USDT라고 불리는 것이다. 미국 달러에 고정된 만큼 가격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테더를 ‘스테이블(Stable,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부른다.

테더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유럽 유로 EUR에 연동되는 EURT, 중국 역외 인민폐 CNH에 연동되는 CNHT 등도 있다. 하지만 개중 USDT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비중과 중요성 또한 압도적이므로, USDT를 보통 테더라고 부른다.

테더가 달러와 연동되는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테더를 발행한 테더사(社)가 테더 발행갯수와 동일한 양의 달러를 은행 계좌에 넣었기 때문이다. 즉 달러 1:1 담보 코인인 것이다.

테더사(社)가 예치한 미국 달러만큼의 테더만을 발행하므로, 테더와 미국 달러는 1:1로 대응한다

암호화폐의 너무나 빠른 시세변동과 거래소에의 불신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암호화폐끼리만 거래를 할 경우 혼란이 일어나기 쉽다. 예를 들어, 거래를 약속했을 때만 해도 두 암호화폐의 가치가 1:1이었는데, 10분 후 실제로 암호화폐를 교환하려고 하자 2:1로 가치가 변동했다고 해 보자. 암호화폐에서 이런 일은 적지 않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가치가 변동한다면 거래는 일어날 수 없다. 심지어 대출이라면? 대출 시점과 상환 시점의 암호화폐 가치는 수십 수백 배 이상 극단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 100만 원을 빌렸다가 1억 원을 갚는 일이 생길 수도, 1만 원을 갚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해답은 거래소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소는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낮은 보안성과 신뢰도,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심지어 장부거래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중앙화된 기성 금융 구조를 혁파하겠다던 암호화폐가 중앙화된 거래소에 묶이게 되고, 과도한 수수료로 거래소만 배불리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탈중앙화 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s)가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정작 책임의 주체가 모호하고, 사용법이 쉽지 않아 ‘당시에는’ 주류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

극심한 시세변동과 거래소에 대한 불신을 이겨낼 방법은, 고정된 가치를 가진 무엇인가를 거래 중간에 끼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이 ‘고정된 가치를 가진 무엇인가’를 사용하고 있다. 바로 법정화폐다. 물건끼리 교환하는 대신, 화폐를 받고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사며 화폐를 내준다.

암호화폐의 거래에서도 법정화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정화폐를 직접 거래에 끼자니, 법정화폐는 국경을 넘기 어렵다. 높은 수수료와 송금에 걸리는 긴 시간은,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암호화폐와 어울리지 않는다. 거래소에 따라 법정화폐 입출금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법정화폐에 의존하는 암호화폐는 애당초 탈중앙화라는 의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은행 송금은 빨라도 하루는 걸린다, 요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래소와 핀테크 업체가 늘고 있다

그렇기에 테더는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었다. 달러와 1:1로 대응하는 테더는 일종의 기축통화가 되어,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의혹에 부딪친 테더,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기 시작한 암호화폐 시장

하지만 테더에도 문제가 생겼다. 1 테더가 1 USD의 가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테더사(社)가 1:1로 진짜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테더사(社)의 미국 달러 잔고가, 발행된 테더보다 적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테더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아직까지도 잔고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이다. 이후 테더의 규모가 충분히 커지며 잔고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긴 했지만, 테더사(社)가 나쁜 마음을 먹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날선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출처: SBS Biz)

이처럼 테더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투명한 감사와 관리를 내세우며 등장한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 USDC(USD 코인)이다. USDC는 ‘서클(Circle)’사가 발행하며, 테더와 마찬가지로 발행한 USDC만큼의 미국 달러를 예치함으로써 1USDC =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서클이라는 중앙 회사의 개입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탈중앙화로 보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등장한 두 가지 방식이,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들은 테더(USDT)나 USDC처럼 중앙에서 달러를 예치하는 등의 개입조차 하지 않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다.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다이(Dai)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라가 대표적이다.

‘테더’의 한계를 넘어 – 스테이블 코인도 ‘탈중앙화’하라

다이(Dai)는 메이커다오(MakerDao) 재단이 만든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다. Dai의 가치는 테더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USD)에 연동되며, 1Dai는 1USD의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Dai는 그 가치를 DeFi; 탈중앙 금융)의 역사 1/3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양의 미국 달러를 예치하는 등의 중앙화된 개입을 하지 않는다. 모든 과정은 자동화되어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일 뿐이다. 따라서 DeFi; 탈중앙 금융)의 역사 1/3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임의로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진짜 ‘탈중앙화된 금융(Decentralized Finance), ‘디파이’가 시작된 셈이다.

그럼 어떻게 DeFi; 탈중앙 금융)의 역사 1/3 Dai는 중앙의 개입 없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메이커다오 재단이 만든 디파이 기반 암호화폐 DeFi; 탈중앙 금융)의 역사 1/3 담보 대출 시스템, 메이커(Maker)다.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방해 엄정 대응…대기업제도 합리적 운용"

답변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인사청문회 시작 기다리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9.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아울러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해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선서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9.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 및 과장·기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출시가 세법해석 문제로 지연 중이다. 쟁점은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 여부다.

정부는 9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증권사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상품 출시 일정조차 내놓질 못하고 있다. 당장 이달은 물론이고 다음달에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국세청이 질의한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내주식 소수점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세법 해석의 쟁점은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혹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취급할지다.

주식의 경우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모든 주주에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지만,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거래에 매겨지는 증권거래세 역시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내려갔다가, 2025년부터는 0.15%까지 낮아진다.

수익증권으로 취급하게 되면 배당 및 분배금으로 분류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 세법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세법상 분류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고, 소수 주식투자 상품의 상품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세법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상품을 출시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생각보다 복잡해 검토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법 해석이 나오더라도 증권사가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전산 작업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 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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