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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You, Han-Na; Lee, Jae-Sik; Kim, Jung-Jae; Park, Jae-Pio; Jun, Moon-Seog, "A Study on the Two-channel Authentication Method which Provides Two-way Authentication using Mobile Certificate in the Internet Bank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 and Info. Sci., Vol.36, No.8B, pp.939-946. 2011. DOI: 10.7840/KICS.2011.36B.8.939
  2. 2. Domestic Internet Banking Service Report, First Half of 2019, Public Report no. 2019-10-08, Bank of Korea, 상대거래 2019.
  3. 3. Hong, Ki-seok; Lee, Kyung-ho, "Advanced Mandatory Authentication Architecture Designed for Internet Bank",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 Secu. and Crpto., Vol.25, No.6, pp.1503-1514, 2015. DOI: 10.13089/JKIISC.2015.25.6.1503
  4. 4. Raj, S. Benson Edwin; Portia, A. Annie, "Analysis on 상대거래 Credit Card Fraud Detection Methods", International Conf. on Computer, Communication and Electrical Technology. IEEE, 2011. DOI: 10.1109/ICCCET.2011.5762457
  5. 5. Yun, Min-Seop "A Study on Fintech an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Korea Consumer Agency, Dec. Chungchongbuk-do, 2015.
  6. 6. Lindemann, Rolf; Baghdasaryan, Davit; Hill, Brad, FIDO Security Reference, FIDO Alliance Proposed Standard, 2015.
  7. 7. Banking Security Managing, Shinhan Bank, Retrieved at Dec., 28, 2019, from https://www.shinhan.com/hpe/index.jsp#050401020000.
  8. 8. Security Research Dept.-2017-032 Trends of Machine Learning-based Fraud Detection System,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2017.
  9. 9.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2014-08 Technical Guide of Fraud Detection System,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2014.
  10. 10. Suh, Hyo-Joong, "Sensual Confidence of Personal Certification by Network Paths", Convergence Research Letter, Jul. Vol.3, No.3, pp.713-716, 2017, DOII: 10.14257/ajmahs.2017.12.66
  11. 11. Kavak, Hamdi; J Padilla, Jose; Vernon-Bido, Daniele; Y. Diallo, Saikou; Gore, Ross, "The Spread of Wi-Fi Router Malware Revisited". In 20th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Simulation Symposium, 2017.
  12. 12. Abdallah, Aisha; Aizaini Maarof, Mohd; Zainal, Anazida, "Fraud Detection System: A Survey", Journal of Network and Computer Applications, Vol.68, pp.90-113, 2016. DOI: 10.1016/j.jnca.2016.04.007 상세보기
  13. 13. Xia, 상대거래 Xuehao; Bae, Soo Hyu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 Journal of Convergence and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3, pp.71-78, 2019. DOI: 10.17703/JCCT.2019.5.3.71
  14. 14. Lee, Dongwoo; Kim, Daehyun; Lee, Junghoon; Lee, Seungyoun; Hwang, Hyunsuk; Mariappan, Vinayagam; Lee, Minwoo; Cha, Jaesang, "Design of Low Cost Real-Time Audience Adaptive Digital Signage using Haar Cascade Facial Measur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5, No. 1, pp.51-57, 2017. DOI: 10.17703/IJACT.2017.5.1.51 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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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혜림 기자
    • 승인 2022.08.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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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내년 말까지 'KINDEX 러시아MSCI(합성) ETF(이하 'KINDEX 러시아 ETF')'의 상장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30일 KINDEX 러시아 ETF의 스와프 거래상대방이 헤지 자산으로 보유한 'iShares MSCI Russia ETF(이하 'ERUS')'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KINDEX 러시아 ETF의 상장폐지 및 해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RUS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말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RUS의 상장폐지 및 청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KINDEX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장외파생상품(스와프) 거래상대방과 스와프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변경계약 규모는 기존 스와프계약 규모 100% 대비 약 0.000007% 수준(지난 4월 28일 자로 변경된 계약 규모 대비로는 약 0.000025% 수준)이다.

      KINDEX 러시아 ETF는 거래상대방이 되는 증권사와의 스와프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합성 ETF다. 합성 ETF의 스와프 거래상대방은 운용사에 약정대로 기초지수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선물이나 타 ETF 등의 자산을 활용해 헤지를 수행한다.

      이때 헤지 자산이 상장폐지 및 청산되면 스와프 거래상대방은 헤지 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스와프 계약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운용사도 ETF 운용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던 ERUS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스와프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이 활용한 헤지 자산이다. 블랙록은 지난 3일(현지 시각) ERUS 보유자산을 현금화해 청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29일 자로 ERUS를 상장 폐지했다.

      블랙록은 ERUS 보유 자산 중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대한 1차 분배를 지난 17일 시행했고,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러시아 보유재산은 내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엔 추가적 분배를 보장하지 않고 ERUS를 청산할 계획이다.

      ERUS 상장폐지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거래상대방의 스와프 계약 종결 가능 사유인 '시장 교란(Market disruption Event - Hedging Disruptions)'에 해당한다. 국내 규정상 ETF에서 보유한 스와프가 만기일 전에 종료되고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고, 상장폐지 시 10일 이내에 ETF를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스와프 계약 종료로 KINDEX 러시아 ETF가 상장폐지 및 해지되면 ERUS에서 추가적 청산 분배금이 발생해도 이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정산해줄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스와프 계약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 최소 규모의 변경계약을 체결해 KINDEX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게 했다.

      ERUS 청산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수령할 수 있는 분배금도 KINDEX 러시아 ETF 스와프 정산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래상대방은 ERUS에서 발생하는 청산 분배금을 관련 제반 비용 차감 후 KINDEX 러시아 ETF에 지급해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스와프 규모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향후 KINDEX 러시아 ETF의 기초지수(MSCI Russia 25% Capped Price Return Index)가 상승한다 해도 이에 따른 KINDEX 러시아 ETF의 가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KINDEX 러시아 ETF 투자자들의 자산가치는 향후 기초지수 움직임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ERUS 청산 분배금 수령 규모에 따라서만 변동될 것"이라며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청산 분배금은 KINDEX 러시아 ETF 해지 시 해지 정산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ERUS 운용사 블랙록도 러시아 자산 매각 가능 금액이나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KINDEX 러시아 ETF도 얼마만큼의 청산 분배금을 언제 수령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관련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부터 현행법 위반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부터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조선일보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부터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위는 ’20.6월부터 이미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 현행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1년 3월 5일

      ㅇ 동 조사는 특정 사업자가 아닌 거래규모가 크고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한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21.11.26.).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제2조제4호)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합니다.

      -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C2C) 거래에 있어 중개업자(플랫폼)로 하여금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중략),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자 현행법으로 특정 사업자를 제재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044-200-4467)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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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법과 이야기

      증권 중개인(Stockbroker) 및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 상대 소송 제기

      개인이 맡은 바 책임 다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가능

      주식 시장(Stock Market)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을 모두 과실(Negligence)이나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로 볼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 중개인(Stockbroker)이나 재정 자문인(Advisor)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 주지 않았거나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편적 과실 및 사기(Fraud) 형태

      (1)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불이행: 1940년 제정된 투자 고문법(Investment Advisers Act)에 의하면 증권 투자 상담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ers: RIA)로 알려진 특정 부류의 투자 전문가들은 고객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최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고객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 경우, 그 전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 부적합한 투자(Unsuitable Investments): 대부분 재정 자문인은 수탁자(Fiduciary)가 아니다. 그 대신 적합성의 기준(Suitability Standard)에 따라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증권 중개인과 재정 자문인은 고객의 개인 상황에 적합한 상품만을 팔고 추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부적절한 투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한다.

      (3) 중요 사실 왜곡(Misrepresentation) 및 생략: 중개인은 공평하고 정직하게 거래 명세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투자자가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인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4) 분산투자(Diversification)를 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역할에 걸맞은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분산투자를 하지 않고 집중투자만을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중개인이 분산투자를 하지 않아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5) 과당 매매(Churning): 증권 중개인과 재정 자문인은 거래를 집행할 때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개인 본인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불필요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 불법적 수법을 과당 매매(Churning)라 칭한다.

      (6) 무허가 거래(Unauthorized Trading): 중개인은 고객을 대신해 거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합당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거래를 진행해서 돈을 잃게 되었다면 무허가 거래의 피해라 볼 수 있다.

      과실이나 사기로 소송을 제기할만한 소송 사유가 있다면 중개인, 자문인, 혹은 그들이 속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처음 고객이 되었을 때 서명한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 대부분 투자 회사는 소송보다는 분쟁 시 중재(Arbitration)를 통해 협상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이런 문항(Clause)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재를 위한 피해사실진술서(Statement of Claim)를 제출해야 한다.

      ScienceON Chatbot

      Relative Location based Risk Calculation to Prevent Identity Theft in Electronic Payment Systems

      인터넷뱅킹과 전자지불거래는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의 경제적 행동 중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다. 핀테크와 관련한 해킹 및 도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 금전피해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적극적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전자지불거래시의 위험률을 도출하고 도용을 탐지한다. 전자지불과 같은 상거래의 경우 스마트폰의 상태, 물품과 매장의 종류, 구매자의 위치 등 프로파일링에 따라 위험률을 도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지불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물리적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상대적 위치에 의한 위험률 도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GPS 주소나 IP 경로주소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는 절대위치와 달리, 상대위치는 무선랜 환경을 감지하여 무선 AP의 ID 및 MAC 주소를 이용한 각 개인의 상대위치 정보를 활용하며, 각 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상대적 디지털 환경을 누적 감지하는 방법을 통해 전자지불거래를 검증하여 위험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절대위치의 경우 국적이나 주소 등의 정적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아이디를 도용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반면, 상대위치의 경우 연관된 디지털 정보의 모사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보안상의 이득을 얻게 된다.

      Abstract

      Electronic payment system using Internet banking is a very important application for users of e-commerce environment. With rapidly growing use of fintech applications, the risk and damage caused by malicious hacking or identity theft are getting significant. To prevent the damage, fraud detection system (FDS) calculates the risk of the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using user profiles including types of goods, device status, user location, and so 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risk calculation method using relative location of users such as SSID of wireless LAN AP and MAC address. Those relative location information are more difficult to imitate or copy compared with conventional physical location information like nation, GPS coordinates, or IP address. The new method using relative location and cumulative user characteristics will enable stronger risk calculation function to FDS and thus give enhanced security to electronic pay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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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You, Han-Na; Lee, Jae-Sik; Kim, Jung-Jae; Park, Jae-Pio; Jun, Moon-Seog, "A Study on the Two-channel Authentication Method which Provides Two-way Authentication using Mobile Certificate in the Internet Bank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 and Info. Sci., Vol.36, No.8B, pp.939-946. 2011. DOI: 10.7840/KICS.2011.36B.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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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Hong, Ki-seok; Lee, Kyung-ho, "Advanced Mandatory Authentication Architecture Designed for Internet Bank",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 Secu. and Crpto., Vol.25, No.6, pp.1503-1514, 2015. DOI: 10.13089/JKIISC.2015.25.6.1503
      4. 4. Raj, S. Benson Edwin; Portia, A. Annie, "Analysis on Credit Card Fraud Detection Methods", International Conf. on Computer, Communication and Electrical Technology. IEEE, 2011. DOI: 10.1109/ICCCET.2011.5762457
      5. 5. Yun, Min-Seop "A Study on Fintech an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Korea Consumer Agency, Dec. Chungchongbuk-do, 2015.
      6. 6. Lindemann, Rolf; Baghdasaryan, Davit; Hill, Brad, FIDO Security Reference, FIDO Alliance Proposed Standar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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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Security Research Dept.-2017-032 Trends of Machine Learning-based Fraud Detection System,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2017.
      9. 9.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2014-08 Technical Guide of Fraud Detection System,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2014.
      10. 10. Suh, Hyo-Joong, "Sensual Confidence of Personal Certification by Network Paths", Convergence Research Letter, Jul. Vol.3, No.3, pp.713-716, 2017, DOII: 10.14257/ajmahs.2017.12.66
      11. 11. Kavak, Hamdi; J Padilla, Jose; Vernon-Bido, Daniele; Y. Diallo, Saikou; Gore, Ross, "The Spread of Wi-Fi Router Malware Revisited". In 20th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Simulation Symposium, 2017.
      12. 12. Abdallah, Aisha; Aizaini Maarof, Mohd; Zainal, Anazida, "Fraud Detection System: A Survey", Journal of Network and Computer Applications, Vol.68, pp.90-113, 2016. DOI: 10.1016/j.jnca.2016.04.007 상세보기
      13. 13. Xia, Xuehao; Bae, Soo Hyu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 Journal of Convergence and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3, pp.71-78, 2019. DOI: 10.17703/JCCT.2019.5.3.71
      14. 14. Lee, Dongwoo; Kim, Daehyun; Lee, Junghoon; Lee, Seungyoun; Hwang, Hyunsuk; Mariappan, Vinayagam; Lee, Minwoo; Cha, Jaesang, "Design of Low Cost Real-Time Audience Adaptive Digital Signage using Haar Cascade Facial Measur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5, No. 1, pp.51-57, 2017. DOI: 10.17703/IJACT.2017.5.1.51 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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