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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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발전한 마케팅 기법 중 하나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철강과 같은 전통 제조업의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산업의 주류로 부상한 언택트 시대는 전통 제조업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결국에는 전통적인 제조 산업도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 적합한 방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마케팅 측면에서도 온라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 역시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동안 크게 위축돼 왔던 온라인 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큰 흐름을 배경으로 수요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이 속속 출현하면서 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철강 전자상거래는 제품 특성상 주문과 가공, 재고와 애프터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개선, 새로운 흐름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기업들의 참여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철강 전자상거래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 체제도 본격 갖추면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중소업체와 실수요자 등 공급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동국제강도 지난해 철강 온라인 플랫폼인 ‘스틸샵’을 론칭하고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판매 품목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동국제강의 스틸샵은 수요가의 요구를 심층 분석한 맞춤형 철강 판매 플랫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량 판매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가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한 고객 친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아제강지주도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인 ‘에스에스다이렉트’를 선보이며 파이프 제품 시장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을 고객사에 제공하고 신규 고객의 접근 편의성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구매 물량이 적어 개별적인 구매가 어려웠던 개인이나 중소형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당일배송 서비스도 과감하게 적용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들 및 중소업체들도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철강 온라인 판매도 더욱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지만 비대면 거래의 편리성과 가격적인 이점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철강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안전성과 더불어 가격이나 품질 등이 규격화되고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기존의 거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도 다양한 방식을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철강제품 온라인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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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소비자안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들의 책임에 대해 당위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수익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맞춤형 광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명확한 조문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제4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주제로 개최됐다.

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입법 예고를 마친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전상법 개정안에선 위해물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플랫폼운영자의 위해방지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 등이 소비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회수·수거·폐기 또는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는 조치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 대부분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 책임이나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위해상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발제를 맡은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무 내용 범위가 너무 넓다”며 “과연 플랫폼 운영자에게 상품 자체의 하자 등에 관하여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칙적으로 실물 상품 유통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를 위한 정보유통에 관여할 뿐 현물 상품 유통에 관여하지 않아 플랫폼 운영자는 실제 현물 상품에 관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없다는 이유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수한 제품 중 어느 것이 위해 물품인지를 판단하고 골라 낼 책임을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개선 방향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조치의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조치의무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플랫폼 운영자의 조치의무 없이는 소비자의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플랫폼운영자가 위해상품 아닌 것을 위해상품으로 오인해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전상법 개정안에선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 등이라는 표제 하에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광고 규제 적절성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발제를 맡은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전상법 개정안을 EU 디지털서비스법안과 비교하며 맞춤형 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광고 효율성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규제수준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논의가 많이 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단계가 아닌 이를 토대로 광고를 내보내는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제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맞춤형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가 아닌 개인 특성이 반영된 타겟팅 광고”가며 “특정 광고가 전송되면서 이용된 기준들, 즉 사용되는 개인들의 특성 내지 행태 유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맞춤형 광고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상법 전부개정안에선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가령 맞춤형 광고 ‘내용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반면 맞춤형 광고를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는 법률 차원으로 정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향후 예상치 못한 여러 세부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형태가 더 적절할 수 있고 완전한 강제성을 부여할 내용은 어느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집중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업계에선 맞춤형 광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권순홍 네이버 사업정책 부장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국내에 적용하려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맞춤형 광고를 할 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에 관해서도 “AI까지 적용되면 투명성 제고 조치도 애매해질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법률로 규정하기보단 가이드라인 등으로 조절해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전영재 서기관은 “디지털경제 시장이 역동적인 환경에선 기본적으로 지금 규율체제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이 모든걸 다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영역까지 법 테두리 안에 둬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 서기관은 신 교수의 위해방지조치 실효성 의문제기에 대해 “입점업체들에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는 입법을 제안했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선 목적·체계에 맞춰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면서도 “조치에 관한 내용들이 입법내용한 규정보다 명확히 해야할 것을 공감한다. 조문에 관해 특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광고 규율과 관련해선 “맞춤형 광고 타깃이 자신인지, 대중인지 오인하는 걸 막기 위해 내용을 고지하는게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있다는게 공감한다”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게 있으면 없애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건 받아들여 반영해 나갈 것”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이라고 했다.

다만 법안 적용을 소규모 플랫폼은 면제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 서기관은 “독점 규제 문제에 있어선 소규모 기업 면제가 합리적이지만 전자상거래 이슈에선 적용 어렵다”며 “소규모 플랫폼에도 피해가 소규모이진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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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Big Data)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규모가 방대하고 속도가 빠르며 수치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된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시도가 나오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대표 이재식)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농·축협의 마케팅에 활용하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은 2018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전국 농·축협 고객들의 계좌와 카드 실적 등 금융거래 정보, 농·축협의 사업·손익·고객 현황 등을 수집해 저장·가공·분석·처리한다.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는 빅데이터 저장소의 규모는 1PB(페타바이트·약 105만GB)에 달하며,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분석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분석한 데이터를 실제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분석한 데이터를 상호금융 본부 부서에 21회, 농·축협에 54회 지원했다. 본부에서는 주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교육자료·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현황과 거래우대 사유를 분석해 ATM 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비대면 전용상품 거래 현황을 분석한 데이터로 상품 판매 통계를 작성하는 식이다.

농·축협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나 지점 개설·이전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보험료 출금계좌 정보를 활용해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입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지점 인근의 아파트 점유율을 분석해 준조합원 가입을 추진하고, 지점 이전을 결정할 때도 거래 고객 자료를 활용한다.

이와 함께 농협 상호금융은 빅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해 본부 부서와 모든 농·축협에 제공하고 있다. ‘농·축협 자동화기기 거래 현황 분석’ ‘인터넷전문은행 가입고객 현황 분석’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성향 분석’ 등의 보고서가 제공됐다.

김창기 농협 상호금융빅데이터팀장은 “개별 농·축협에서 수집할 수 없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부터 지역 관련 정보까지 빅데이터 기술로 추출해 제공하고 있다”며 “농·축협들이 고객을 관리하고 마케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상호금융은 앞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말까지 빅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점주권 분석 화면을 개발하는 등 1차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1∼2022년에는 농·축협들이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내부 데이터뿐 아니라 외부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활용 범위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수집·적재된 데이터를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 관리와 마케팅뿐 아니라 대출 연체를 예측하고 농·축협의 이상 징후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기술 이전·거래 플랫폼인 미래기술마당(ETechS)의 공공기술 데이터베이스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새롭게 개편해 5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미래기술마당(ETechS) 홈페이지

미래기술마당(ETechS) 홈페이지

미래기술마당(ETechS)은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과 기업이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수요기술 정보를 제공해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왔다.

사업화 유망기술마다 기술의 특징·장점, 활용 분야, 주요 도면·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소개서(Sales Material Kit, SMK)를 탑재해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직접 공공기술을 발굴하다 보니 등록된 공공기술의 수가 8천여 건으로 충분치 못했다. 또 단순히 단일 키워드 입력을 통해서만 기술 검색이 가능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 고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미래기술마당(ETechS)은 국내 모든 공공기술에 대한 일괄(One-stop)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RIPIS, KIPRIS, NTIS 등 각종 정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특허를 보유한 국내 모든 공공기술 11만여 건에 대한 기술개요, 특허 평가정보, 정부R&D 과제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이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특허번호를 입력할 경우, 인공지능이 유사도를 평가해 관련 공공기술을 추천해준다.

유망 공공기술과 수요기술의 유통체계도 고도화된다. 2022년부터 민간 기술거래 기업이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소개서(SMK)를 제작해 연 300건 이상의 공공기술을 플랫폼에 등록하며,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해 연 700건 이상의 수요기술을 플랫폼에 등록할 계획이다. 수요발굴지원단은 수요대응형 기업애로해결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술을 검색·등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도 구축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미래기술마당(ETechS)을 통해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플랫폼의 활용률·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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