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투자받는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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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주식 개인투자자라면 알아둬야 할 미국주식 투자관련 세법규정

미국주식 시장에 대한 국내외 많은 투자자의 뜨거워진 관심은 ‘테슬라’, ‘애플’ 등의 대형 우량주는 물론, 대선 등 미국 내 이슈에 따른 테마주들까지 다양하게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주식 매매에 적용되는 과세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 이번 글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 한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은 ‘개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글이다. 법인은 주식매각차익이건 일반 영업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대한 과세건 모두 같은 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룰 내용이 개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없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적용받는 세율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개인 미국주식 투자 관련 세금 3가지

개인에게 부과하는 미국주식 투자 관련 세금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소득세’라고 하는 Ordinary Income Tax다. 이는 우리가 매년 근로활동을 통해 받는 급여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누진세의 성격을 띤다.

두 번째로는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Capital Gain Tax가 있다. 이는 소득 중에서 앞서 언급한 근로나 사업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이며, 일반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일반소득세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자본이득세율은 0%, 15%, 20%로 결정된다. 즉 소득이 아주 높아서 높은 일반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면 자본이득세율도 20%이고, 소득이 낮아서 일반소득세율이 낮다면 0%, 또는 15%의 Capital Gain Tax의 적용을 받는다.

번째 세금은 순투자이익세 Net Investment Income Tax(NIIT), 일명 ‘부자세’이다. 이 세금은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해 부과하는 추가의 투자 소득세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다루겠다.

#2. 미국주식 매각 관련 과세의 4가지 기본 규정

미국주식 매각 관련 과세의 첫 번째 규정은, 보유주식을 얼마 동안 보유했는지에 따라 구분 짓는 것이다. 이때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장기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 손실을 장기자본손실(Long-Term Capital Loss), 1년 이하 보유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단기자본이익(Short-Term Capital Gain), 손실을 단기자본손실(Short-Term Capital Loss)이라 부른다.

두 번째 규정은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된 것으로, 장기자본이익은 자본이득세율, 단기자본이익은 일반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즉 장기 보유의 경우에는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데 반해 1년 이내에 매각해서 나오는 단기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세 번째 규정은 자본손실은 자본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여러 번의 주식거래를 통해 자본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본이익이 발생하기도 할 텐데, 이와 같은 손실과 이익을 다 합쳐서 순이익을 계산하고 이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해에 매각손실이 아주 커서 매각이익을 상쇄하고도 손실이 남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처럼 손실액이 남는 경우에는, (1) 남는 손실금액의 3,000불까지는 그해의 기타 일반소득이 있다면 이를 그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고, (2) 그러고도 남는 손실금액은, 향후 미래에 발생하는 자본이익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데, 이를 순자본손실이월 (Capital Loss Carryover)라고 부른다.

마지막 규정은 다소 기술적인 내용이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식매각손실을 주식매각이익으로 상쇄하는 데 있어서 장기손실은 장기이익에서, 단기손실은 단기이익에서 먼저 차감한 뒤, 그다음에 각각 장기, 단기에서 남는 금액들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 차감하게 된다는 규정이다. 대부분 상황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단기자본이익이 높을 경우다. 이는 단기자본이익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높은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연간 주식투자 활동에 따른 성과가 장기자본손실 40불, 장기자본이익 50불, 단기자본이익 20불이라고 가정하자. 전체를 보면 손실이 40불 이익이 70불이니까 순자본이익은 30불이다. 만약 네 번째 규정과 같은 장기는 장기대로, 단기는 단기대로라고 먼저 차감한다는 규정 없이 차감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경우에 장기손실인 40불을 단기이익 20불을 먼저 없애는 데 사용하고, 남는 금액인 20불의 손실을 장기이익 50불을 줄이는 데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장기자본이익 30불만 남도록 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법상의 규정은 장기는 장기대로, 단기는 단기대로 먼저 차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건 단기자본이익 30불이 되는 것이고, 결국 세율도 더 높은 일반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미국주식 매각 관련 추가 고려사항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추가사항으로는 첫째로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IIT는 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추가 소득세, 일명 ‘부자세’라고 불리는 세금이다. 모든 주식매각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한 해 동안 총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개인들에게 이 NIIT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 등과 같은 투자소득에 대해 순 투자소득의 3.8%를 추가로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규정이 바로 NIIT이다. 따라서, NIIT는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에게 투자이익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세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사항으로 Wash Sale Rule이 있다. 어떤 주식을 매각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지만, 같은 주식을 매각 시점 기준 30일 이전 또는 30일 이후 이내에 다시 사들이는 경우 이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세법상의 규정이 바로 이 Wash Sale Rule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애플주식을 130불에 사서 100불에 팔았다고 치자. 그럼 30불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다른 투자이익에서 이 손실액 30불을 차감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처럼 매각을 하고 바로 1주일 뒤에 다시 애플주식을 $120불에 샀다고 치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래 새로 산 애플주식의 원가는 120불일 텐데, 앞서 언급한 wash sale의 규정에 따라 같은 주식을 매각 후 30일 이내에 매입했으므로, 처음에 매각했을 때 발생한 30불의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즉, 같은 주식을 매각 후 바로 재매입했을 경우 실현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30불의 손실을 영원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앞선 사례에서 120불에 새로 산 주식의 원가를 120불이 아니라 이보다 30불 높은 150불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 주식을 매각할 때 그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 시점에 이월된 손실 30불을 인식하게 된다.

미국주식 매각에 적용되는 과세 규정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칼럼으로 그 답을 작성하면서 처음에는 이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쓰고 나니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 글을 보는 사람 중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내 금융기관의 주식 브로커리지 계좌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인데, 그 경우 매년 본인의 주식매매실적에 대해 이 금융기관에서 앞서 얘기한 규정들을 알아서 잘 적용해서 세무신고용으로 요약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따라서 오늘 주제에 대해 따로 고민할 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1) 여러 금융기관의 주식계좌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2)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는 이 세법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테니, 이 칼럼 등을 통해 미리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에게 해당하는 규정이다. 미국주식에 투자하지만, 한국에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설명한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꼭 고려하길 바란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Attorneys & Counselors

하기의 사항들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본 페이지의 하단에 기재된 저희 변호사의 직통 연락처로 문의하셔 주 시기 바랍니다.

Types of U.S. Visas and Permanent Residency (비자 및 영주권의 종류)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미국 비이민 비자 및 영주권에 관한 기본 정보들이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1. Permanent Residency (영주권)

다음은 미국 영주권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들 입니다:

1-1. Family-Based Petition (가족 초청) :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 성인 자녀(기혼 및 미혼), 부모 및 형제자매를 초청 할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및 미혼 성인 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자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유전적 자녀

▷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유전적 자녀

- 어머니가 청원인인 경우, 적법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청원인인 경우, 아버지 또는 자녀의 거주지의 법에 따라서 적법화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가 청원인 이고, 해당 법에 따라서 그 관계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아직21세가 안 되었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의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양자의 경우,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양부모가 혼인을 한 상태이었어야 합니다.

▷ ​ 입양아의 경우 아이가 16세가 되기 이전에 입양이 되었어야 하며 (또는 입양자녀 가족청원 신청절차 또는 입양자녀 초청양식 I-130 절차 페이지에 설명된 특수한 상황이 적용될 경우, 18세 생일이 되기 이전까지), 입양한 부모는 2년간의 법적 양육기간과 공동 거주요건을 충족 하였어야 합니다. (법적 양육기간 및 공동거주기간은 반드시 동일기간일 필요는 없지만, 각각 누적 2년의 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생식보조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시험관 아기)을 통하여 비유전적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로서, 비유전적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날 당시 관할구역의 법에 따라 자녀의 법적 부모로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청원인은 미국에서 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재무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득이 가능할 수준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공동후원자(“co-sponsor”) 또는 후원협력자(“joint-sponsor”)의 수입 및 자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2. Employment-Based Petition (고용주 초청):

미국에서의 고용을 기반으로 한 영주권의 3가지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이러한 ‘탁월한 능력’의 보유 여부는 신청자의 국내 및/또는 국제적인 명성과 업적에 의하여 평가가 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미국의 국가경제 또는 문화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고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예술, 과학 또는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신청자격은 보통 신청자가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의 관련업무 경험이 있거나),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신청자가 ‘미국 국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것을 받으면 이러한 고용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상세 토픽:독립 영주권 ’ 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숙련된 근로자, 전문가 및 기타 근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숙련된 근로자’란 2년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업무경험이 필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전문가’는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타근로자’들을 위한카테고리는 2년 미만의 업무 경험이 필요한 직책에 있는 신청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지만 이 카테고리에서 요구되는 실무 경험이 없는 신청자들은 EB-2 대신 이 EB-3 카테고리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Special Immigrant (특수 이민)

이 카테고리의 영주권은 특정유형의 종교직 종사자, 파나마 운하 조약 직원, 특정 미국인 혼혈아, 미국 해외 근무지의 특정 직원 및 국제기구의 일부 퇴직자들에게 제공 됩니다

1-4. Investment Immigration (투자이민)

이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카테고리의 영주권은 미국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신청자는 최소 10명의 정규직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미국 영리기업에 180만 달러를 투자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목표 고용지역 중 한곳에 투자를 한다면 90만 달러의 투자로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2만명 미만의 시골 지방이나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의 실업률을 기록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1-5. Green Card Lottery (Diversity Immigration) (그린카드 로터리 - 영주권 추첨)

특정 지정국가에서 태어난 신청자는 영주권 추첨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청자가 추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자격요건은, 신청자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2년의 취업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6.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1년 이상을 미국 국외에 있었던 경우,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Visa” (SB-1)을 받아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을 취득하였으면 Returning Resident Visa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내에 미국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며, 추가로 한번 더 2년을 연장할 수 있고,그 후에는 매회 1년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I-131 양식을 제출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미국(괌 포함)에 있는 동안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괌에서 재입국 허가를 신청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세 토픽:괌 수속 서비스 ’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과세

체류자는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국민이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영주권 테스트 ( Green Card Test ) 또는 상당한 체류기간 테스트 ( Substantial Presence Test ) 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A . 제출 대상자

귀하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연중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거주자.
  1. 미국 내에서 거래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비거주자 개인으로서 세금 원천 징수에 의해 납부 세액이 충족되지 않는 미국 소득이 있는 사람.
  2. 위 (1) 또는 (2) 항에 설명된 개인의 신고서 제출 책임이 있는 대리인 또는 대행인,
  3. 비거주자 유산이나 신탁금 수탁자 또는
  4. 비거주자 개인 또는 그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주인 또는 국내 수탁자, 또는 기타 사람은 그 해당 개인을 위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조 재무부 규정 1.6012-3( b )).

참고: 귀하가 " F ", " J ", " M ," 또는 " Q " 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비거주자 학생, 교사 또는 훈련생일 경우 귀하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임금, 팁, 장학금, 연구비, 배당금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양식 1040- NR ,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영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 학생 및 학자(영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환급 또는 혜택 청구

귀하가 다음 사항을 원할 경우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과다 원천징수 또는 과다납부 세금의 환급을 요구할 경우 또는
  2.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청구할 경우. 예를 들어, 귀하가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직적 관련 소득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허용되는 공제를 받기 위해 진실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신고 대상 소득

미국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범주로 분류됩니다.

  • 미국 내 거래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 Effectively Connected )(영어)소득 인 미국내 발생 소득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 관련 소득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세율입니다. FDAP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동적 투자소득으로 구성되지만,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FDAP 소득은 일괄적으로30% 세율 (또는 그 이하의 협정 세율)로 과세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FDAP 소득은 스케줄 NEC (양식 1040- NR ),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직적 관련이 없는 소득(영어) PDF 에 신고해야 합니다.

C. 제출할 IRS 양식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거주자는 반드시 다음 IRS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종업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는 임금이나 비직원 보수를 받거나, 귀하가 미국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과세연도 종료 후 네 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연도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사람의 경우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 입니다.

귀하가 종업원이거나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는 임금이나 비종업원 보상을 받거나, 귀하가 미국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과세연도 종료 후 여섯 번째 달의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역년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사람의 경우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6월 15일 입니다.

양식 1040- NR 의 지침에 명시된 주소로 양식 1040- NR 을 제출하십시오.

제출 기간의 연장

제출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제출 기간의 자동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IRS 양식 4868(영어)을 제출하여 합니다. IRS 양식 4868은 정규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해당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한 소득세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적상 적시 제출이란 신고서를 위에서 설명한 제출 기한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RS는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16개월 이후에 접수된 세금 신고서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절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무 안내(영어)의 제7장에 있는 ' When To File (제출 시기)'를 참조하십시오.

출국하는 체류자

모든 체류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준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항해 허가서 또는 출국 허가서(영어)로 알려진 이 문서는 반드시 IRS 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국 허가서는 양식 1040- C , 미국 출국 체류자 소득세 신고서(영어) 또는 양식 2063, 미국 출국 체류자 소득세 내역서(영어)을 제출한 후에 받습니다.

귀하가 이미 미국을 떠났고 출국시에 IRS 양식 1040- C 를 제출하였어도 여전히 연례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결혼하였고 귀하 및 배우자가 모두 제출해야 하는경우에는 각자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인 경우 출국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취급되는 비거주 배우자(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더오래]미국 투자이민 내달 진짜 재개될까…두가지 시나리오

코로나 사태로 지구촌 전체가 뒤숭숭한 2021년이었다. 파란만장한 신축년이 막을 내리고, 2022년 임인년의 막이 오른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 2021년은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베일이 걷었다가 다시 닫는 곡절을 겪었다.

1990년 미국 의회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이어 1992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약 30년 동안 예기치 못한 풍랑을 겪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난해 6월 중단되면서 재개가 미뤄진 상태다. 이로 인해 EB-5의 기존 투자자와 투자 예정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해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본다.

TEA지역은 미국의 평균 실업률의 150% 넘는 곳이나 인구가 2만명 미만의 소도시를 지칭한다. TEA 지역 여부에 따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자금 규모가 달라진다. [사진 Joe Parks on Flickr]

TEA지역은 미국의 평균 실업률의 150% 넘는 곳이나 인구가 2만명 미만의 소도시를 지칭한다. TEA 지역 여부에 따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자금 규모가 달라진다. [사진 Joe Parks on Flickr]

지난해 미국 투자이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투자자금 규모와 더불어 ‘TEA(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 지정의 권한 이전이 최대 관심사였다. TEA지역은 미국의 평균 실업률의 150% 넘는 곳이나 인구가 2만명 미만의 소도시를 지칭한다. 1990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될 당시 최소 투자자금 규모는 TEA지역의 경우 50만 달러였다. 그리고 TEA지역이 아닌 경우는 100만 달러로 2배나 더 많았다.

그리고 그 투자자금 액수를 결정하는 권한은 30여년 동안 주 정부에 있다가 2019년 11월 21일부터는 국토안보부로 옮겨 갔다. 이때 최소 투자금 규모가 바뀌었는데, TEA지역은 90만 달러, 그리고 비TEA지역의 경우 1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렇지만 투자이민법 현대화 개정안은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해 최소 투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약 30년 동안의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2019년 11월 상향 조정된 EB-5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자금은 2021년 6월 22일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약 18개월 동안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EB-5의 현대화 개정안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화했다. 그리고 그 이후 최소 투자자금은 TEA지역 50만 달러, TEA지역 아닌 곳은 100만 달러로 다시 그 규모가 원래대로 조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최소 투자금의 변동 이외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잠시 휴식기에 접어든 것이다. 그 이유로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1992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돼 법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제정된 EB-5 프로그램은 직접투자 형태 방식으로 투자자가 최소 투자금 이상의 액수를 투자한 뒤에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10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등 실제적 고용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미국에 직접 투자로 10명의 고용을 일으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큰 인기는 없었다.

또 고용 창출의 경우 투자된 자본에 비례해 계산되는 방식인 RIMS, IMPLAN 모델 등을 이용한 방안이 허용되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이 한시적 프로그램은 미국의 예산안에 붙인 옴니버스법안 형태로 매년 재연장되어 2021년 6월 30일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의회 통과 예산안과 별개의 독립법안 형태로 하는 방안에 서명하면서 2021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됐다. 이로 인해 EB-5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법이 생길 때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이 휴식기에는 기존 이민국에 접수된 투자이민 청원 심사는 물론 새로운 청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과연 재개될 수 있을지 알아보자. 미국 투자이민 이해 당사자와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재개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산안과 별도의 법안이 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다시 붙이는 방법이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원래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일이 되기 전에 미국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 뒤에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 기간을 12월 3일까지로 늘려놓았다. 그리고 이 12월 3일이 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이 예산안의 논의 기간을 2022년 2월 18일로 연장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이민 이해당사자들은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다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달 18일 정도에 이 예산안이 의회통과가 된다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마침내 재개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지만 ‘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재개시키는 조항을 넣어 의회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개혁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담길 예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해외 투자이민 프로그램 홍보 회사의 미 이민국 등록 의무화 등 투자이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의 법안이 발의되는 추세이다. 미국 정가에서는 이 투자이민 개혁법안에는 최소 투자금도 명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최소 투자금은 7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면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의 휴식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무엇보다 먼저 미국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하기 전에 최소 투자금을 미국의 투자처에 송금을 해야 한다. 투자금 송금을 위해서는 국내의 관할 세무서에서 해외 이주 예정자 자금출처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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