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 / www. keb.co.kr)은 30일 오전 한국전력공사와 전남 나주 소재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빛가람 에너지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창조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체결된 이번 '빛가람 에너지론 협약'은 외환은행과 한국전력공사가 공조하여 한전 협력기업에 대해 효과적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기술력이 우수한 협력기업의 대출신청 정보를 외환은행에 제공하고 외환은행은 금리 경쟁력이 우수한 'KEB기술금융대출'과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앞 지원 중인 '기술형창업지원대출' 등의 대출상품을 통하여 가장 저렴한 금리와 협력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등 한국전력공사의 1차 협력기업뿐만 아니라 2·3차 협력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나주 에너지밸리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및 운영자금대출을 저리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 이전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창조금융지원센터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8.5조원 넘어… 김프 노렸나 평소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환 컨설팅, 설문조사,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도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라면 누구나 빛가람에너지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외환은행(www.keb.co.kr) 및 한국전력공사(www.kepco.co.kr)의 홈페이지에 추후 게재될 예정이다.
외환은행은 30일 오전 한국전력공사와 전남 나주 소재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빛가람 너지론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 여성구 한국전력공사 협력안전본부장, 양호철 외환은행 호남영업본부장, 신현승 외환은행 부행장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당초 예상을 초과해 총 8조5000억원(65억4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거액 이상 외환 거래’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 금액의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금세탁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최근 송금과 관련된 업체 직원들마저 구속됨에 따라 해외 송금에 협력한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3900억원(33억7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를 파악한 뒤 모든 은행에 2조6000억원(20억달러)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은행들은 자체 점검 8.5조원 넘어… 김프 노렸나 결과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것보다 규모가 큰 31억5000만덜러(4조1000억원)의 의심 거래를 보고했다. 이상 해외 송금규모가 총 65억4000만달러(8조5412억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에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후 현장 검사에 착수에 각각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과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등 총 33억7000만달러의 문제 거래를 찾아냈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2000만달러(260억원)를 추가로 적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33억9000만달러(4조4200억원)으로 늘었다. 관련된 업체만 26개사에 달한다.
적발된 이상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이어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8.5조원 넘어… 김프 노렸나 2조6000억원(20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까지 자체 점검 현황을 제출했는데 의심 거래 액수가 31억5000만달러(4조1000억원)로 늘었다. 관련된 업체만 65개사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관련 브리핑에서 이상 8.5조원 넘어… 김프 노렸나 해외 송금 거래와 관련해 점검 대상의 규모가 7조원이며 이 가운데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 액수를 모두 이상 해외 송금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은행들이 주요 점검 대상 거래를 자체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심 거래가 늘면서 문제되는 액수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액을 포함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보고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금감원의 검사 자료를 받아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가상자산 행사 뒤 기자들에게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는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며 이상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8.5조원 넘어… 김프 노렸나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하면 관련 내용은 유관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산업자본에 은행 불법 매각…'론스타 사건' 진상규명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 정부가 수천억원을 배상하게 된 '론스타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뜨겁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부당하게 매각하고, 론스타가 은행을 불법으로 소유했단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승소할 수 있던 재판을 일부 패소로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1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관계자들이 론스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사진=박은경 기자]
전날 오전 국제투자분쟁(ISDS)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46억8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약 4.6% 수준이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함께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천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8.5조원 넘어… 김프 노렸나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천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잘못된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46억8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며 약 2천800억원 배상을 결정, 통보했다. 나머지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95.4%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95.8.5조원 넘어… 김프 노렸나 8.5조원 넘어… 김프 노렸나 4%의 승소라고 결론 지었지만 시민단체와 일각에선 일부 승소가 아닌 일부 패소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외쳤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음에도, 정부는 당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부당하게 매각했고 ISDS에 론스타의 불법 인수를 주장 하지 않아 100% 승소할 수 있었음도 일부 패소로 이끌어단 주장이다. 실제 시민단체는 입수된 ISDS 결정문을 들어 정부가 산업자본이 외환은행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선, 다투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처음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주장했다면 100% 이길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입수된 결정문을 보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우리 정부가 산업자본임을 다투지 않는 것에 동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당시 정부는 론스타에 인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 실무자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 매각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를 들어 국회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 외환은행 소송에서 사실상 패했다"면서 "패소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중재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론스타의 불법 인수를 도왔던 전·현직 경제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또한 "6조원짜리 소송을 2천800억까지 낮췄으니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소가 중요하다"면서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ISDS중재절차에서 어떤 자료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SDS진행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당시 불법 매각을 도왔던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달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6월 말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이 3조713억 달러로 5월 말보다 565억 달러, 1.81% 줄었다고 국가 외환관리국이 지난 7일 발표했다.
왕춘잉(王春英)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 겸 대변인은 이날 "달러 지수(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급격하게 오른 반면, 주요국 금융자산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고 상하이증권보가 보도했다.
왕춘잉 부국장은 "비 달러화 화폐를 달러로 바꾸면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줄었고, 여기에 자산가격 변화 등 변수가 맞물리면서 중국 외환보유액이 일정 부분 줄었다"고 설명했다.
왕 부국장은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 파동성이 늘고 외부환경이 복잡하고 엄중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빈(溫彬) 중국 민생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연구원 원장은 해당 매체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미 연준 금리 인상 등 변수로 6월 말 현재 달러지수가 5월 말보다 2.9% 올랐다"며 "이것이 중국이 비달러 화폐로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300억 달러 줄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가격 변수로 볼 때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정책을 펴고 있고 글로벌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특히 펀드 자산이 크게 줄었고, 이것이 중국 외환보유액에 미친 영향이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원빈 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 호전과 공장 재가동 추진으로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은 양호하며, 이것은 국제수지 균형과 안정적인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왕춘잉 부국장도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으로 경제 회복력이 강력하고 잠재력이 충분하며 장기간 양호한 펀더멘털에 변함이 없는 만큼 중국 외환보유액이 전체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고 상하이증권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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