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벤처·스타트업 예산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중기부의 대표적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가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재편되고 예산 규모도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에 378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도 내년에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도 시장친화형으로 크게 바뀌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실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도 92억원을 투입,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13.6조원으로 편성,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3대 중점 투자 방향은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다.
아래는 중기부 2023년도 예산안 세부내용
■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조 9450억원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생태계 조성: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이 큰 팁스(Tips)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초격차‧딥테크, 제조고도화, 글로벌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예산이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에 3782억원(720개팀)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팁스 R&D는 2년간 최대 5억원이였는데 딥테크 트랙 R&D는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 120개사가 목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또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 수행 등 대학을 스타트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창업중심대학 사업 신규로 670여억원을 투입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팀)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지원한다.
▲시장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은 내년에 3135억원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를 신설하고,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도 출자해 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 초격차펀드는 내년에 550억원을 출자해 1100억원 자펀드 조성이 목표다.
글로벌펀드는 내년에 235억원을 출자해 1175억원 자펀드를 조성한다. 또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해 민간 출자 수요와 시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영역의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등 민간 선도형 투자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는 한편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신산업 규제개선과 재도전 환경 조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디지털‧초격차 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인프라·R&D·상용화를 지원하고,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확대해 특구 사업자의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의 내년 예산안은 156억원이다. 특히 올 하반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가칭)을 발표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하여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 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글로벌혁신특구 사업 육성은 내년 신규로 5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글로벌혁신특구 개발계획 수립비용이다.
아울러, 경영위기 상태인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도약지원자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R&D’ 사업을 신설해 신제품 개발에서 양산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7조 4410억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납품대금·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해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수출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또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12.6%)해 편성했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은 2178억원인데 내년에 2453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출 성장세에 따라 해외고객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해외고객에게 배송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지원규모를 확대,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화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내 주요 물류거점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물류공간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R&D 시장친화형으로 개편: 중소기업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R&D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 지원구조로 개편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R&D 예산을 증액해 반영했고, 특히,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창업성장의 경우 올해 4281억원에서 내년에 4562억원으로, 또 기술혁신 R&D는 올해 4277억원에서 내년 4687억원으로, 상용화는 올해 2582억원에서 내년에 280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외에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으로 선제적 전환지원, 바이오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용 사업 등을 신설해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신속한 스마트공장 저변 확산을 위해 양적 확대 중심의 구축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을 고도화한다. 올해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이 예정돼 잇다. 2021년말 기준 2.5만개를 구축했다. AS 지원 확대,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율을 높이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하기 좋은 공정거래 환경 정착: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적확인체계를 구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동 특별약정서 확산으로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어음 활용으로 인한 협력사 연쇄도산 방지 및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범위를 정부·지자체까지 확산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한다.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5년간 300개사)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및 손해액 산정지원을 통해 기술침해 발생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을 내년에 신설, 25억원을 투입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4조 1759억원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금융공급 및 재도전 지원: 코로나19･3高 충격에 대응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3조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0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과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나간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을 92억원을 투입해 구축,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은 2027년까지 7만개를 보급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도 5년간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은 내년에 313억원, 스마트공방기술보급은 내년에 73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은
올해 905억에서 내년에 944억으로 늘었다.
또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한다.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은 올해 29억에서 내년에 130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올해 198억에서 내년에 200억으로 증가했다.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회복: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사람들의 방문･구매･투자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수출대책] 무역금융 역대최대 351조 공급…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 금융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351조원으로 확대된다. 미래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 오는 2030년 세계 점유율 10%를 목표로 선도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연이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역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뿐더러 주춤거리고 있는 국가전략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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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위 무역수지 방어 위한 수출 지원 '박차'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별 보증 한도 역시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까지 상향한다.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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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email protected] |
장치율을 고려해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재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마켓팅·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 행사를 11월에 연다. 해외 바이어를 연계한 행사로 2000개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해 통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수출 저변을 넓혀 갈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오는 2027년 전국 3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만명까지 양성한다.
현장의 규제 및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12월께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한다. 11월에는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연구·개발(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 간소화한다.
바이오 원재료 수입시 사전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입항 전 검역완료 처리해 연구·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등 검역기준을 12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계약을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고시를 다음달에 제정한다.
◆ 중국·반도체가격·에너지가격 등 3대 수출입 리스크 철저 관리
위축되고 있는 중국 수출을 비롯해 반도체 가격 변화, 치솟고 있는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3대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대중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디지털 헬스 로봇 로드쇼와 10월 한·중 미래 혁신산업 대전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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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2022.06.07 [email protected] |
한·중 수요 30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올해 하반기께 열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지원으 강화한다. 기업투자(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인력 양성(향후 10년간 15만명),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20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펩리스·소재부품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한도는 1.5배를 우대하고 보증료를 20% 할인해준다. 국외기업 신용조사와 관련, 연간 5회 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에너지 수입수요를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다른 연료(LPG 및 바이오 연료 등)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낮춘다. 액화석유가스(LPG) 혼소를 통해 동절기 LNG 수입액을 8억8000만달러 줄인다. 산업체 연료를 도시가스에서 LPG로 전환해 4억9000억달러를 감축한다. 낙후 디젤발전기 교체, LPG 히트펌프 보급,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확대 등도 병행한다.
산업·건물·수송 3대 분야 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투자, 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뮤직카우 정보관리본부 구성원. /사진제공=뮤직카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암호화폐도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대체투자로 ‘조각투자’가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조각투자 플랫폼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해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구매해 보유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주식과 유사하게 ‘주’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해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뮤직카우는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음달까지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를 도입하고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김남진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영입하면서 ‘C급’ 임원 수혈에 나섰고 정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보관리본부는 효과적인 정보보호체계 구축과 보안 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역량 강화, 사업 확장을 위한 IT 인프라 기반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뮤직카우는 키움증권과 투자자 실명계좌 제도를 도입하며 예치금 보관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고객별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을 전면 도입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예치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카사는 부동산 디지털수익증권(DABS) 거래소로, 상업용 부동산 지분을 주식 거래 방식으로 50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사는 트리플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댑스의 가격 변동 매매 차익과 보유 지분에 따라 분기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임대 배당 수익, 추후 건물 매각 시 보유 지분에 따라 지급되는 매각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카사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법적으로 불명확했던 디지털 증권의 증권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개설을 위한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와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중개업인가에 대한 예외도 인정받는 등 금융당국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카사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감정평가기관, 신탁사 , 하나은행과의 협업으로 투명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카사는 투자 예치금을 하나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카사의 자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있어 카사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카사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도 고객들의 댑스 지분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해 지급하며 예치한 현금 자산은 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금융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
또한 카사의 모든 운용 내역은 플랫폼 내에 공시되며 건물별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 공모가 진행된다. 배당 내역과 이에 따른 운용 수익도 공개되며 모든 거래내역은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고 있다.
아트투게더는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으로 미술품 전문가들이 선정한 블루칩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작가의 작품을 1만원부터 분할 소유권을 공동 구매할 수 있다. 가치가 상승한 작품은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아트투게더는 전세계에서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거래되는 약 50만 작가의 작품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술품 가치 평가 시스템 ‘ARTI’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머신러닝부터 딥러닝까지 다양한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미술품의 적정가와 미래 가격 상승률을 예측한다.
현재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아트투게더도 혁신금융지정을 위한 수요조사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로, 혁신금융지정이 완료되면 투자자 보호체계를 추가적으로 수립 및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아트투게더는 자금관리를 자사 운영계좌가 아닌 제3의 예치기관(NICE)을 통해 입·출금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1금융권 금융사와 예치금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작품의 보관·관리 부분에서도 모든 작품에 처브(Chubb) 보험을 부보하고 한정된 관리자만이 수장고에 입·출입을 할 수 있도록 공유물품을 선관주의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공유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참여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아트투게더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약관 및 계약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및 신탁하고 도산 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또한 증권 예탁이나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분쟁처리절차와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운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지난 1월~8월 저쿠폰 채권 판매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3배 증가한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쿠폰 채권이란 발행 당시보다 현재 가격이 많이 하락한 채권 상품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기인 요즘 저쿠폰 채권들은 발행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저가에 매수한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후 만기시 자연스럽게 상환 금액 대비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삼성증권은 저쿠폰 채권의 인기가 세금 부담이 높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분석했다.
채권을 투자해 얻는 수익은 크게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으로 나뉜다. 15.4%의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부과되고 매매차익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가운데 과거 저금리시기에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채권의 경우 최근 금리상승으로 액면가(1만원) 대비 채권가격이 많이 떨어져 매매차익 부분이 커져 있다. 이에 채권투자로 얻어지는 전체수익 중 이자소득세를 내는 이자수익(표면금리) 1조9450억···초격차 펀드 신설 - ZDNet korea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만기 1년짜리 액면가 1만원에 상환되는 표면금리 1%짜리 채권을 9780원에 매수하면 표면금리 1%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매매차익 220원은 비과세다.
채권의 세전 수익률은 연 3% 수준이지만 매매차익 비과세 효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은행 환산 세전 수익률이 최대 연 5.5%에 이른다. 이러한 장점으로 일반금리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는 물론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자산가 고객들 사이에서 저쿠폰채가 효자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게 삼성증권 측 설명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의 저쿠폰채 매수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6.4배 증가했다. 초고액자산가가 가장 많이 매수한 채권을 분석한 결과 국내 채권은 표면금리 1% 내외의 국채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 상품에 따라 고객의 평균매수금액은 2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정 채권의 경우 인당 평균 250억원의 투자가 몰리기도 했다.
자산가들은 해외 저쿠폰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더해 환차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 미국국채, 국내 기업의 KP물(한국계 외화채권) 등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 저쿠폰채권 중 매수 상위 종목은 표면금리 1% 미만인 미국국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절세용 저쿠폰채권은 그동안 중장년 이상의 전유물로 생각되기 쉬웠으나 삼성증권 분석 결과 40대 이하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저쿠폰채권의 매수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1.2배에 달했다.
이는 채권 투자의 디지털채널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내 채권을 삼성증권에서 장외거래한 전체고객 가운데 87%가 모바일앱이나 PC를 활용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0대 이하 비중은 42%에 달했다.
백혜진 삼성증권 SNI전략담당 상무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세전 연 4%대의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쿠폰 채권과 더불어 세금 부담을 낮춰 세후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저쿠폰 채권 매수를 병행하는 채권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국내·외 양질의 채권을 적시에 공급해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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