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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 ·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1/3 미만 임원 겸임, 소규모 회사 계열회사 간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위법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공정거래법은 1981년에 도입되었으며, 시행된 지 33년이 경과하여 일부 규정은 도입 당시 시장상황과 달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 · 생산량 등을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힘(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율’이다. 이 중 상품의 가격을 경쟁적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 · 유지 · 변경하는 것이 ‘가격남용’ 이다.

현행 규정에서 가격남용은 수급 변동 요인, 사업자가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 내용(공급비용 요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 비용 요건을 삭제하여 가격남용행위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개선한다.

집행을 할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혁신과 비용 절감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기업들의 혁신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저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전면 금지 조항을 개선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유통사에게 제조사가 정한 판매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일정 가격 수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현행 규정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가 지정한 상품에만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해 가격경쟁이 제한되지만 가격 이외 서비스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경쟁촉진 효과가 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허용토록 개선한다.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상품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는 1984년 이후 지정 사례가 없으므로 폐지한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개선을 통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행위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시장상황의 변화와 역외 적용 조항의 도입 등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 연구개발 · 기술협력을 담합 심사 대상에서 면제(공동행위 심사 기준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이전 등 사업자 간 혁신 · 기술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경쟁제한의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도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M&A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1/3 미만의 임원 겸임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단, 대표이사 겸임의 경우 신고 의무 유지)하고,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 ‧ 영업양수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 취득, 회사 설립, 임원 겸임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타 기업 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의 경우에도 실제 기업 인수단계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M&A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 집단 소속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외에 중요사항 공시 의무가 있다.

이에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기업부담에 비해 공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항목으로 개편한다.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며,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을 삭제한다.

비상장사의 공시 의무를 개선함으로써 과도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집단 전반의 소유 구조,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소유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최근 대기업 집단의 금융 · 보험업 진출 증가로 금융 · 보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감시할 장치 ‧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으로 지주회사 현황, 금융 · 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한다.

공시 항목 추가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 한다.

현행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위임입법에 의해 대부분 내부 규칙(공정위 고시 ‘사건절차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사건처리절차는 공정위가 사건 조사 · 심의 · 의결하기 위한 각종 절차적 사항으로서 피심인(사건 관련 사업자)의 절차상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소송 법제이다.

따라서 조사 ‧ 심의 등 공정위 사건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의 의견 진술 기회, 자료 열람 ‧복 사권 등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어 법 집행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보완한다.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 · 보험손자회사를 지배하는 행위에 관한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 시 처벌 여부 · 정도 등에 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주회사 행위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제한 규제에 따른 실효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분야 제도 정비 방안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법 개정(11개), 시행령 개정(1개), 고시 · 지침 개정(3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 내로 법 개정(11개) 및 고시 · 지침 개정(3개) 추진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후 2015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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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희소성 및 원본성 보장을 위해 시작된 토큰의 활용
•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더리움 기반의 ‘크립토키티’는 토큰을 활용
- 희소성을 가지는 가상의 고양이 판매의 수단으로 대제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이 활용 됨
- 크립토키티의 사례 이후, 현물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NFT 발행과 NFT를 활용한 거래 방안이 연구되고 실제 거래되기 시작

• NFT란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
- NFT의 발행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 프로토콜을 사용

• NFT를 활용하면 자산의 희소성 보장 및 원본성 증빙이 가능하고, 소유자 정보와 거래 이력 등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무결성 확보 가능

❖ NFT 시장은 확대 중, 활용사례도 다양
• NFT의 거래는 2020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6월 기준)에 25억 달러가 거래됨
- 2021년 1사분기 NFT 거래량은 전년도 전체 거래량의 총합을 초과하였으며, 2021년 3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 거래량의 25~26배 수준으로 증가

• 이러한 성장으로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기업들이 NF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 인프라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례 등장
-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과 미술품, 예술품 등 실물 거래에 NFT를 활용
-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환경에도 NFT를 도입하여 NFT 거래소가 신설되고 DeFi 등과 융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연구가 진행

❖ NFT 자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필요
•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더리움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현물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간 정보 소통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움
- NFT 거래 방식에 스테이블 코인 또는 법정화폐(현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필요
- NFT의 거래 시장과 실물 거래시장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어 반영되는 동안 시간적 공백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 보장이 어려워 이를 위한 관리 기관 등 마련 필요

• NFT가 실물경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의무와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금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필요

• NFT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주는 거부감은 기존 질서의 파괴에 있어,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블록체인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시스템과 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화를 제안하고 기술의 고도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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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사분기 NFT 거래량은 전년도 전체 거래량의 총합을 초과하였으며, 2021년 3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 거래량의 25~26배 수준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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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과 미술품, 예술품 등 실물 거래에 NFT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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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금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필요

• NFT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주는 거부감은 기존 질서의 파괴에 있어,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블록체인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시스템과 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화를 제안하고 기술의 고도화 추진 필요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제 형벌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계에서 공정거래법상 일부 형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TF를 구성해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채무보증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개선과제로 포함돼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교수는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 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과제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을 토대로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주회사 행위‧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 거래행위, 탈법행위(기업결합,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등을 재검토 형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옥 교수는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 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난설헌 교수는 “상호출자금지·신규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순옥 교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등 단순 행정의무 위반은 행정규제 전환이 타당하지만, 형벌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표 등에게 행위자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회사 책임으로 귀속되고 주주‧채권자 등 제3자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형벌 폐지가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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