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감축…건전재정 신호탄 쏜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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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Пт) 09:51:54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예산안이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새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와 확실한 차별화를 선언하며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나라살림을 올해 총지출보다 낮은 수준에서 편성하겠다며 13년 만에 예산 감축도 예고했다. 최근 몇 년 간 지나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폭증한 만큼 최대한 씀씀이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는 이미 그 윤곽이 정해져 있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건전재정으로의 재정 기조 전환을 선포했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 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13년 만에 감축…건전재정 신호탄 쏜다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13년 만에 감축…건전재정 신호탄 쏜다 절감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매년 총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7.1%(428조8000억원), 2019년 9.5%(469조6000억원), 2020년 9.1%(512조3000억원), 2021년 8.9%(558조원), 2022년 8.9%(607조7000억원) 등 연 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사이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년 680조5000억원(35.9%), 2019년 723조2000억원(37.6%), 2020년 846조6000억원(43.8%), 2021년 965조3000억원(47.3%)으로 늘었다. 올해는 1000조원을 넘어 2차 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49.7%)까지 불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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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지속적인 저성장 흐름 속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부 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산 과다 집행과 잦은 추경 편성을 남발하며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곳간지기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강원 강릉시 고랭지 농장을 점검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폭증하다시피 했다"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음에도 다음해 본예산은 추경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건전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도 올해 총지출보다 감액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2010년 이후 최초로 추경을 포함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다. 연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1%에 이른다. 이를 -3.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지출 증가 규모를 30조~40조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본예산은 13년 만에 감축…건전재정 신호탄 쏜다 607조7000억원이다. 5% 중반대 증가율을 적용하면 새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는 640조원대로 편성될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세수 증가에 따른 총수입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총지출 증가율을 본예산 기준 5%대로 통제한다면 양호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13년 만에 감축…건전재정 신호탄 쏜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년도 성장률을 높게 잡을 수 없고 국세수입 증가를 낙관할 수 없어 안전하게 본다면 4%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총지출은 지난 2월 16조9000억원, 5월 62조원의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67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편성한 1차 추경을 단순 제외해도 본예산에서 늘어난 지출 중 54조9000억원은 새 정부에서 늘려놓은 셈이다.

이는 총 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감축이지만 본예산 규모로 보면 분명한 증액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2017년도 예산 증가율이 3.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무색하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예산 607조원에서 총지출을 줄인다고 하면 곡소리가 나겠지만 2차 추경(679조5000억원) 대비라면 하나마나 한 소리"라며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5~6%선이면 30조~40조원 수준으로 이는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예산 증액)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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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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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Пт)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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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13년 만에 감축…건전재정 신호탄 쏜다 의결 사항 브리핑하는 방문규 2차관(가운데)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을 풀어 나간다.

우선 추경안을 살펴보면 11조8천억원 규모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천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천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3조1천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천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천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천억원에 달한다.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9천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이 없었지만 46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가 동원됐던 지난해보다 재정보강 규모가 오히려 1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과 기금 재원 1조5천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9조6천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어서 그만큼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된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천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천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천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서는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천억원), 의료기관 융자(5천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용 자금 확대(3천억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주는 '1+1(원 플러스 원)' 사업도 지원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원),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7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안팎으로 예상됐다.

고용에서는 청년용 6만6천개를 포함해 12만4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추경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 비율은 애초 올해 예산 계획안에 잡힌 -2.1%에서 -3.0%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국채 발행(9조6천억원)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방문규 차관은 "추경으로 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경기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에서 국고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를 막기 위해 월별 균분 발행 등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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