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입찰 시장

KTX 열차. 사진=연합뉴스

“구글, 광고 시장서 경쟁사 배제시켰다” 프랑스서 철퇴…여파 클듯

구글의 핵심 수입원인 실시간 입찰 시장 디지털 광고 사업이 반독점 시험대에 올랐다. 프랑스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구글이 사업 관행을 시정하기로 하면서다. 구글의 시정조치 중 일부는 전세계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슷한 문제로 구글을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알파벳(구글의 지주사)과 구글, 구글 아일랜드에 과징금 총 2억2000만유로(약 3000억원)를 부과한다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구글이 혐의를 인정했으며 문제된 사업 관행을 모두 시정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의 광고 판매 플랫폼 등을 우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쟁당국은 “구글과 경쟁하는 광고 판매 플랫폼 업체뿐 아니라 언론사와 같은 웹사이트·앱 운영 업체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문제”라고 평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은 여러 단계의 중개업체와 복잡한 알고리즘이 얽혀 있어 경쟁당국 입장에서도 난도가 높은 과제로 꼽힌다. 크게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마련된 공간에 광고를 전시해주는 ‘광고 서버’와, 이런 광고 공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광고 판매 플랫폼’ 등으로 나뉜다. 구글은 각각 ‘DFP’와 ‘애드X’로 불리는 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려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구글이 DFP를 통해 얻은 타사 플랫폼 데이터를 애드X에만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광고 판매가 주로 경매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하나의 광고 공간을 두고 실시간 입찰이 열리면 여러 광고주들이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인데, 구글 애드X는 실시간 입찰 시장 다른 플랫폼이 써내는 가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애드X는 이 정보를 활용해 중개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입찰에 응했다. 반대로 애드X도 구글 DFP외의 다른 광고 서버와는 기능 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차별적 행태를 보였다고 프랑스 경쟁당국은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광고 시장의 알고리즘을 정면으로 다룬 첫 사례다. 광고 구매·판매 플랫폼은 가격뿐 아니라 사이트에 접속한 소비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실시간 반영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설계되는데, 경쟁당국이 이를 직접 들여다보고 제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알고리즘의 복잡성으로 인해 경쟁당국 입장에서 전문성 부족이나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미국 국회가 최근 들어 연방거래위원회(FTC·미국의 경쟁당국)의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실시간 입찰 시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에 4명 규모의 디지털광고 분과를 꾸렸다 . 앞서 실시간 입찰 시장 공정위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를 조사해왔는데,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 아예 전담조직을 꾸린 것이다. 플랫폼 업계의 광고 사업에서 본질적 문제로 여겨지는 개인정보 착취나 자사 우대를 제재한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공정위의 행보는 관심을 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등의 상황이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이번 프랑스 건을 중요한 선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입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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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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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기존 경매방식으로 운영되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이 올해부터 양방향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늦어도 상반기 내로 양방향 REC 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양방향 입찰거래방식은 현물시장에서 판매자인 발전사업자와 구매자인 공급의무사 양쪽 모두 REC 거래가격을 제시해 일치하는 주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시스템이다.

    

    ▲ REC 현물시장 거래방식 비교

    양쪽 모두 거래가격 등록 후 언제든지 금액 수정이 가능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장은 주 2회 한 달에 총 8회 열리고, 주문은 100원 단위로 1REC씩 가능하다.

    전력거래소는 REC 가격이 급등락 상황을 보일 것에 대비해 매매주문이 가능한 가격 제한폭도 설정했다.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가격을 매매기준가격으로 정해 상하한 30%를 넘지 않아야 거래가 성사된다. 예를 들어 전 거래일 종가가 10만원일 경우 다음날 거래가격은 13만원과 7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REC 거래가격에 제한폭을 두는 것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보다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실시간 입찰 시장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매매주문은 가격과 시간 우선원칙에 따라 복수의 매도·매수자 간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된다. 가격이 높은 매수 주문은 가격이 낮은 매수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체결되고, 반대의 경우인 가격이 낮은 매도 주문은 가격이 높은 매도 주문보다 먼저 체결된다.

    같은 가격의 주문 간에는 먼저 접수된 주문의 매매가 먼저 이뤄진다. 매수주문의 가격이 매도주문 가격보다 높을 경우 둘 중 먼저 제출된 주문 가격으로 즉시 매매가 체결된다.

    즉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과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이 일치하는 경우 그 시점 가격 중 먼저 접수된 주문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REC 거래대금 정산·결제기간 단축을 비롯해 소규모 REC 물량의 판매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는 REC 정산·결제가 거래 당사자 간에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REC 거래대금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산·결제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0개 철도부품사 “해외 업체 무분별한 국내 진출 반대”

    

    KTX 열차. 사진=연합뉴스

    철도차량 부품업체들이 해외 기업의 국내 고속철도 시장 진출과 관련해 정부에 입찰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국내 철도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등에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경쟁을 명분으로 해외 업체의 무분별한 국내 고속차량 사업 입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국내 철도차량 부품업체 191곳의 서명도 담겼다.

    비대위가 호소문을 발표한 배경에는 스페인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탈고’의 국내 진출이 자리하고 있다. 탈고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7일 입찰공고 예정인 고속차량 ‘EMU-320’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업체들은 “최근 고속차량 발주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발주 물량이 해외 업체에 몰릴수록 기술 자립은커녕 해외에 종속되고 이는 국내 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탈고의 경우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제작 업체로 코레일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제작·납품 실적이 전무하지만 국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아무 제재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부품업체들은 국내 철도차량 입찰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다. 국내 제도는 응찰가를 가장 낮게 적은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업계 안팎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품사들은 “고속차량 이전에도 기존 일반 전동차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술력이나 품질이 아닌 최저가가 우선되는 치킨 게임이 벌어졌다”며 “완성차 제작사들은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단가를 낮춰 입찰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국내 부품제작사들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글로벌 고속차량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입찰 문턱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철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품제작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시장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의 경우 시행사가 발주를 하면 입찰 초청서를 발송한 업체들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 구조다. 자체 규격 규정인 ‘TSI’에는 차량에 들어가는 세부 부품 규격까지 포함돼 비유럽 국가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스페인은 자국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사업에 해외 실시간 입찰 시장 업체가 참여하려면 전문성이나 무역 관련 요구 사항 등 전문 제작 활동을 위한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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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부는 ‘하이엔드’ 열풍…시공사도 '긴장'

    수요 높아지자 '무늬만 프리미엄' 주의보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최고급화 해야 하이엔드"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 로고. [사진 각 사]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하이엔드 브랜드'가 시공사 선정을 가르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프리미엄 단지에서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이엔드 브랜드가 가진 차별적 요소를 꼼꼼히 따지는 분위기다.

    이는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단순 대형 시공사 브랜드로는 획일적인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특별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집값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비사업 곳곳에서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새 시공사를 뽑은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조합은 컨소시엄 금지와 함께 '하이엔드 브랜드 보유 건설사는 하이엔드 브랜드로만 실시간 입찰 시장 제안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수주 과정에서 조합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요구하는 일은 암암리에 성행돼 왔지만, 이제 입찰 조건부터 하이엔드 브랜드를 명시화하는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지가 ▶5000세대 규모 ▶공사비 약 1조8000억원의 사업성 ▶광주 내 중심지 입지 등을 갖춘 사업지다보니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시 시공사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출시하면 도입할 것을 약속 받은 곳도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단지는 최근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선보인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가 도입된 1호 사업장이 됐다. 지난 2000년도 시공사 입찰 당시에는 포스코 건설에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신반포 크레센도(가칭)’을 받아들여 시공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정비사업지 ’하이엔드 브랜드' 요구 높아져

    최근 한 사업지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실제 서울 노량진3구역 재개발 단지에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단독입찰 조건을 내걸지 않고,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는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결정했다.

    하이엔드 브랜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늬만 프리미엄' 단지도 많아 조만간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수주 제안 때부터 초호화 설계가 진행돼야 한다”며 “간판만 바꿔 달고 준공된 단지들은 설계 반영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자체가 낮아 외관부터 커뮤니티, 마감재까지 다 수준이 낮아 당연히 차이가 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이엔드 브랜드 사이에서도 시공사들의 저력과 브랜드 차별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사들도 고급화·희소성에 대한 수요자 눈높이에 발맞춰 하이엔드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이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보면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곳에만 선별적으로 브랜드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가장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어야 하며 ▶시공품질관점 ▶서비스관점 ▶사후관리와 고객관리관점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한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가 들어간 단지는 최초·최대·유일의 아이템이 3개 이상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입주한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3차)’는 강남에서도 처음 유선형 외관을 적용했다.

    평가도 긍정적이다. 한강의 물결을 상징하는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진 입면 디자인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풍경을 만들어 냈다는 후문이다. 이 단지의 주출입문주 '디에이치 게이트 32-8'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가운데 하나인 'iF DESIGN AWARD 2022'에서 본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