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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분쟁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태국 등 인근 동남아 국가와 기회의 땅으로 대두 -

-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진출에 앞서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득실 및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 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 -

□ 미-중 무역분쟁은 인도네시아에 득? 실?

ㅇ 미-중 무역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해 7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도 외국인 투자 감소, 루피아화 가치하락, 무역적자 심화 등으로 인해 2018년 3분기부터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내수를 우선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연속해 발표했음.

ㅇ 2019년 초에는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루피아화 환율이 13,000대 후반까지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인플레이션율 및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영향이 막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ㅇ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약간의 이득을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이코노미스트의 미-중 무역분쟁의 득실 여부 분석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NBC(CNBC 보도일 : 2018.11.8.)

ㅇ (미-중 무역분쟁의 득) 단기간 내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현재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는 시점이며, 인도네시아의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등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인도네시아의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중국에 있는 섬유봉제 및 신발 공장이 중국을 탈출해 베트남, 태국과 함께 인도네시아로의 공장 이전 기회를 엿보고 있음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은 인도네시아에 역으로 기회가 될 것”임을 언급

ㅇ (미-중 무역분쟁의 실)한편,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는 중국의 경기를 침체시켜 중국이 기존에 수입해오던 원부자재의 물량 감소로 이어지며 인도네시아로의 수입을 줄일 수 있어 미-중 무역분쟁은 인도네시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ㅇ 이에 대해 아이르랑가 장관 또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침체 또한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고용의 충분한 창출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언급했음.

ㅇ 스리 물랴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이 주는 경기 불확실성은 변덕스러운 환율, 주식, 채권 시장을 조성하며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 이탈을 조장함을 언급

ㅇ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의 나수티온 장관 또한 2017년 기준 중국이 인도네시아 1위 수출국, 미국이 2위 수출국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은 인도네시아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언급했음.

□ 미-중 무역분쟁기간의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현황

ㅇ (GDP)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분기별 GDP 성장 둔화 추세

2016년 3분기~2019년 1분기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Tradingeconomics(검색일: 2019.6.14.)

- 2018년의 인도네시아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5.06%)→2분기(5.27%)→3분기(5.17%)→4분기(5.18%)의 추세를 보임.

- 미-중 무역분쟁이 가속화된 2018년 하반기부터 GDP 성장률이 하락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안정적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비해 0.11%p 하락한 5.07%이며 예상 성장률인 5.3%를 밑도는 수준

- 상기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및 Moody's는 2019년 5월까지 분쟁의 지속은 인도네시아 투자‧수출‧재정지출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

ㅇ (수출) 2019년 1분기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 품목 중 일부 대인도네시아 수출이 증가했으나 인도네시아의 대미, 대중수출 감소

- (인도네시아 수출) 2019년 1분기 중국의 대미수출 상위 10품목 중 의류(편물)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품목이 6.0~11.5% 범위의 감소율을 기록

- 해당 기간에 해당 품목 중 가구‧조명,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의류(편물), 신발류, 철강제품의 인도네시아의 대미수출이 증가했음.

- 인도네시아의 대중수출의 경우 해당 기간에 상기 품목 중 기계류‧부품, 플라스틱, 의류(편물), 의류(편물 제외)의 수출 규모 증가

-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의 경우 해당 기간에 상기 품목 중 전자기기‧부품,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신발류 수출 규모 증가

2019년 1분기 중국의 대미수출 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출 규모

주: 1) 수치의 전년대비 증가는 초록색 음영, 감소는 붉은색 음영

2) 괄호 안 증감률은 yoy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검색일: 2019.6.14.)

- 2019년 1분기 수출액의 감소는 수출 물량 감소와 원부자재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화된 미-중 무역분쟁이 이러한 수출액 감소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팜오일의 경우 EU의 팜오일 관련 수입 축소 정책이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중국 돼지열병에 따른 돼지 사육 규모 감소로 사료용 대두 수요가 감소하며 해당 가격이 하락했음.

- Markit Economics에 따르면 2019년 4월의 제조 PMI 지수가 50.4로 3월의 51.2보다 0.8p 하락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기업이 받는 오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성장속도도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

- 대선‧총선(2019년 4월) 직전 국가 시장규제를 완화하고 2019년 6월 초 장기간의 르바란 연휴를 앞두고 내수용 주문량이 유지‧소폭 증가했음에 따라 2019년 5월의 제조 PMI 지수는 51.6으로 2019년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음.

-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실질적으로 중국 대기업인 화웨이의 대미 반도체 수출이 막히면서 한국 반도체 수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5월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반도체 수출이 28% 가량 증가한 점은 미-중 무역전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대인도네시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이며 석유제품, 섬유류, 석유화학제품, 일반기계,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가정용 전자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선박류, 컴퓨터 등 나머지 품목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1~5월까지의 전체 수출 실적도 전년대비 약 17% 감소*

주*: 2019.1.1~5.20. 통계 기준으로 출처는 대한민국 관세청 수출입통계

ㅇ (투자) 2018년과 2019년 1분기의 외국인 투자 감소

- 환율 상승, 무역적자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하지 못했던 2018년 인도네시아의 FDI 규모는 293억 달러로 전년대비 9% 감소했음.

- 루피아화 가치 개선으로 주식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었으나 대선‧총선 이슈 및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인도네시아 경기가 침체하며 2019년 1분기 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1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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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최근 일본 오사카 G-20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 2018년 3월 이후 진행해 온 관세전쟁의 일시 휴전을 선언한 후 또 다시 새로운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있으나, 미․중간 무역전쟁의 본질은 양국간의 미래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점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미․중간의 무역 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더 이상 양국간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국가의 대외여건 변화 중 가장 불확실성 요소가 되고 있으며, 향후 각국의 미래 과학기술발전 전략과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에 관한 논의는 국제정치학 관점의 미․중간 패권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미․중 관세전쟁이 세계경제와 각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간 무역협상의 장기화 또는 타결 시 예상되는 반사적 이익과 경제적 손해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적 논의보다는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향후 선택 가능한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사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 전개과정과 향후 전망을 간략히 살펴 본 다음,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주요 첨단기술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그간 무역협상 과정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중국의 제조 2025와 화웨이로 대표되는 차세대 정보통신과 반도체분야의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의 실태와 그 정책적 의미를 살펴 보겠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로 예상되는 새로운 여건하에서 향후 국내 과학기술발전 전략과 정책, 특히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과정과 전망

2018년 하반기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은 미․중 무역전쟁이 양국 정상들의 두차례에 걸친 일시 휴전 합의로 일단 봉합되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어 세계 경제가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되었다.2) 그러나 여전히 양국 간 무역갈등의 원인과 무역역조 해소 방식에 대한 인식 차가 TePRI 기술정책연구소 크고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중국이 쉽사리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휴전과 전쟁 재개를 반복하며 장기전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두 정상이 무역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도 두치례에 걸쳐 ‘조건부’ 휴전을 택한 것은 무역전쟁 확전이 자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의 여파로 2018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9년 반 만에 최저치인 6.5%로 떨어졌고 생산과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도 둔화세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성장세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비록 2019년 상반기 경제성과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내년 이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미국내 영향과 그로 인한 지지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은 오는 7월 29-3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양국간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그간 여러 차례 미․중 간 무역협상을 서로 신경전만 벌여온 양측은 상하이 협상에서 최대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무역협상이 미․중 무역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을 초래한 본질적 문제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중국제조2025’의 수정 보완 정도,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탈취 등 구조적 문제가 무역협상을 통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실제로 향후 미중간 무역협상은 장기간에 걸쳐 난항을 거듭하면서 무역전쟁이 장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중 무역협상 과정의 주요 현안

왜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향후 글로벌 기술 및 산업환경이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을 살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중국제조 2025의 수정보완 논의

2018년 12월초 양국 정상간 향후 90일간 휴전 합의 이후 갑자기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가 미․중 무역협상이 주요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미래를 위해 제조업 체질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5월에 마련한 경제발전 전략으로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중국 제조업 고도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10대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산업구조 개편 계획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까지 그간의 제조업 대국에서 실질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5G 통신을 포함한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디지털기기,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 등을 10대 핵심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분야의 글로벌 위상을 세계 1~3 위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주요 첨단기술 산업의 주요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2020년 40%, 2025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첨단기술 발전 계획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첨단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나 세계 제일의 첨단기술 자급자족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 참조)

그동안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미래 중국발전 비전인 ‘중국제조 2025’ 전략의 과도한 목표로 인해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해 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는 첨단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야기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제조 2025’의 폐기를 주장해 왔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거부해 왔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일종의 양보안으로 ‘중국제조 2025’의 대체안을 마련,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내년 초에 제시할 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제조 2025’ 중 일부 목표의 달성 시한을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올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맺으면서 강조한 ‘경쟁 중립성’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외국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첨단기술 (발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말 반대하는 것은 기술기밀을 훔치거나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행태”라면서 “시장의 경쟁 조건이 공정하다면 중국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하는 데 완전히 찬성한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제조 2025의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 제거에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TePRI 기술정책연구소 ‘중국제조 2025’의 수정․보완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공정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첨단기술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제패하는 것을 뜻하고 “우리는 이 계획이 무례하다”고까지 하면서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를 포기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로서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라는 표면적 이유 이면에 미․중 간 미래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 이유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비롯한 기술패권 경쟁

미․중 무역협상에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2012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인 중국 통신사 화웨이와 ZTE가 제기하는 미국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동 보고서는 화웨이가 기업구조나 의사결정상 투명성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배를 받으며 기밀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는 물론 미국 적성국과의 거래 의심마저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었다. 2018년 1월 미국은 AT&T가 화웨이 스마트 폰 판매 계획을 취소하는 한편, 2월 FBI, CIA, NSA 등 미 정보기관이 일제히 중국 화웨이, ZTE 제품 금지를 강력하게 경고, 이어서 2018년 8월에는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를 정부조달에서 배제 또는 사용금지 등 구체적인 제재를 담은 ‘2019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NDAA)’이 미상원을 통과, 12월에는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 (CFO) 멍완 저우 부회장이 적성국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미국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이러한 화웨이에 대한 제재해제와 완화를 대중 무역협상의 무기로 삼고 있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안 취약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국과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전통적 우방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와 심지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이에 호응하여 연이어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퇴출 또는 광대역 통신망 설비제공을 금지하거나, 화웨이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은 미국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재협상과정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완화, 즉 8월13일 까지인 제제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특별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제완화조치를 거론하고 있지만, 화웨이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미국 조야의 지배적인 인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예사롭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밀월시대에는 통신사업의 성패가 기업자율적 기술선택에 맡겨 두어도 되겠지만 미국이 중국의 첨단제조 업체에 대한 기술제공와 핵심부품 제공을 차단하려는 신냉전시대에도 계속해서 기업자율에 맡겨 둘 수있을지 의문이다. 즉 첨단기술분야에서 어는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과학기술정책과 성장동력 발굴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미․중간의 첨단 기술패권 경쟁의 실태, 더 나아가 신냉전체로의 전환까지를 고려한 향후 다양한 미․중 무역전쟁이 전개 방향을 고려할 경우, 기존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대와 중국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따른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전제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발전 전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전략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상황에 부합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첫째, 미․중 무역전쟁에서 비롯되는 미래 유망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국내 선도기업들의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진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미래 성장투자 환경과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진 첨단기술 환경에 대하 보다 면밀한 분석과 무엇보다도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의 강력한 투자 유인체계 마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양국간 무역협상의 결렬로 신냉전체계로 전환되는 극단적 상황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의 통합된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한 미래성장동력의 발굴과 선정, 육성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활실성 등으로 인해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에 있어 투자가 부진하거나 지연된다는 것은 특히 글로벌 수요와 시장의 빠른 성장을 전제로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한 우리나라로서는 해당 분야 투자와 이를 위한 인재양성과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노력과 투자의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투자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신냉전체계로 전환될 경우 블록별 독자적 경제권과 기술체계 구축이 불가피해지면서 미․중 양진영간 어느 진영의 기술과 시장을 선호하거나 선택할 것인지의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경우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사전 철저한 시물레이션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택의 강요는 과거 냉전체제에서의 경험과 각종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미․중간의 신냉전 체계의 특성과 관련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강요받는 선택별 사전 시물레이션을 통해 장기적 관점의 국익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차세대 신산업 선점을 둘러싼 주요국간 첨단 기술 경쟁전쟁에서 중국이 단연 선두에 나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첨단 기술경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향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전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략과 성장동력의 발굴 과정에서 중국의 산업발전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한 고려가 크게, 로봇과 같은 분야의 경우 중국의 진입과 동시에 성장동략 분야의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제품가격하락 등으로 신성장 동력 분야의 투자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中)-“3대 핵심쟁점은 구조개혁 · 이행 검증장치 · 시장개방”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中)-“3대 핵심쟁점은 구조개혁 · 이행 검증장치 · 시장개방”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19년03월1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3월18일 16시49분

■ 중국이 지금 당면한 시련은 ‘경제’ 이상의 ‘국가 체제 개혁’ 문제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한 가지의 성가신 골칫거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간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던 것이나,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광범하게 뿌리 박혀 있는 과잉 채무라는 병폐가 이미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설령,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경기 둔화 사이클을 벗어난다고 해도 “부채 의존형” 리스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경제 전반에 내연(內燃)하는 가공할 위기 요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쉽사리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단지 얼마 동안 성장 실적이 얼마나 초라할 것이냐는 문제를 넘어선다. 이를테면 중국 경제의 장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고, 향후 선진 사회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국가 체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에 직결된,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다.

중국은 1970년대 말에 시작된 개혁 · 개방 이후, 줄곧 표방해 오고 있는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완선(完善)” 이라는 슬로건에 갇혀 있다. 국가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국유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주의 중앙집중형 국가 운용 패턴이 여전히 체화(體化)되어 있는 사회다. 따라서, 중국은 이제 지금까지 주창해 오던 철저한 국가 주도(state-driven)의 경제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는 과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최근, 美 CNN 방송은, 중국 경제가, 이미 시작된 경기 하강 사이클을 이겨낸다고 해도, 고질적인 ‘부채 의존형(debt-driven)’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중국 지도부는 지금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하게 국가 경제 구조를 정화하고 경제 사회 성장 궤도를 수정하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 “美 경제가 ‘최대 피해자’ 주장도, ‘전선(戰線) 확대’는 피차 좋을 게 없어”

WSJ은 중국 경제의 둔화 현상을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미친 영향을 들어 실증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美 기업들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기업들의 수요 감퇴는 물론, 자동차, 휴대폰 등 광범한 분야에서 중국 수요자들 및 내수 기업들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요 감퇴가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도, 최근 경제 상황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역 전문 애널리스트들(S&P 그룹 산하 Panjiva Research)은 최근의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작년 12월 중에 중국의 미국産 제품 수입이 이전 4 사분기 10.3% 증가에서 35.8% 급감했다.

한편, 중국의 제조업 부문 수익(收益)에서 수출은 겨우 14%를 차지할 뿐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수출 의존적” 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역 관련 수치들은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받는 충격이 거시경제 지표들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EIU)

한편, 美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이 종전처럼 대외 무역 정책에서 강경 자세를 취택하는 것을 꺼리고, 가격이 폭락하는 등, 무역 위축에 따른 충격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불리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미 작년 4 사분기 美 기업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관세 인상에 따른 실적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수익 전망에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증시 약세가 고착화될 기미를 보이면 트럼프 정부도 시장 압력으로 궁지로 내몰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만일, 美 경제가 더욱 핀치에 몰리고, 금융시장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의 공급 체인에 가지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자신의 장기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종식시킬 동기(動機)를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 주석은 궁극적으로 ‘트럼프 제재’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을 벌게 될 것이다. 어쩌면 두 정상은 자신이 입게 될 충격을 감수하며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는 ‘지구전(持久戰)’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 무역 협상을 ‘차관급 실무 협상’에서 ‘장관급 고위 회담’으로 격상

美 中 양국 정부는 이미 수 개 월 전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무역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이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핵심 의제는 크게 3 가지다.

첫째;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 문제다. 美 · 中 무역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상한 난제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광범한 분야에 걸쳐 있다. 최근 워싱턴에서 있었던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다소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술 이전 강요나 국유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문제 등은 중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둘째로; 합의 사항의 이행을 검증 · 강제하는 문제다. 미국 측은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라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어, 비록 합의에 이른다 해도 중국 측의 이행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첨예한 핵심 사안이다. 중국 측도 이행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동의하나, 이행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추가 제재 관세 부과 등, 벌칙을 가하는 것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시장 개방 문제다. 미국産 농산물이나 에너지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중국 측도 전향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금융시장의 개방에도 응할 용의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양국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한 추진 방책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양국은 구조 개혁 및 검증 장치 마련 등 분야에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고, 이런 난제들을 감안하여, 무역 협상을 차관급 실무 협상에서 장관급 고위 회담으로 이어지는 연속 중층 구조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진전이 있어야 마지막 담판을 정상회담으로 가져가 최종 결착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美 中 무역마찰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작년 12월 중국 개혁 개방 40 주년 기념 식전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가 최대의 강점” 이라는 발언을 40회 이상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시 주석은, 미국이 개인 자유 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워 중국에 대항하려는 강경 자세에 맞서서, 국가자본주의를 앞세운 공산당 일당 지배를 수정할 수 없다는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 바로 뒤에 나란히 앉아 있던 인물들이 바로 Alibaba 그룹 마윈(馬雲) 회장,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 회장, 바이두(百度)의 리윈홍(李彦宏) 회장 등, 중국 IT 산업을 대표하는 3인방이다.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 이후 급성장한 것을 내세워 ‘국가 통제’와 ‘시장 경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속셈이었다. 중국은 지금 미국형 국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도전자인 셈이다.

2017년, 美 Google의 지주회사 Alphabet社의 당시 쉬미트(Eric Schmidt) 회장은 “AI 분야에서 중국은 2020년에는 미국을 따라잡고, 202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고, 2030년에는 글로벌 AI 산업을 독점할 것” 이라고 전망하는 유명한 예언을 한 적이 있다. 지금, 그러한 예언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트럼프 정권은 지금 중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단순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무역 적자 해소 혹은 일자리 탈환 경쟁이 아니라,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하이테크 강자로 부상하려는 것을 극력 저지하는 총력 대항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양국은 이미 하이테크 패권(覇權)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중국의 시각

미중 간 무역분쟁이 확전일로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지형까지 흔들 두 대국 패권전쟁의 최종승자는 어느 쪽일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국 우세, 중국 열세’의 보도는 주로 서방 쪽 시각에 근거한다.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시각은 어떨까? 중국 전문가가 중국 매체와 지식인들의 주장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투키디데스의 함정’(패권 교체기에 기존의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향.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유래-편집자)에 빠진 것일까? ‘예정된 전쟁’(2018년에 발간된 미국 국가안보전문가 그레이엄 앨리슨의 저서)이 다가오는 징조일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줄 알았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다. 그 사이 미국은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 24일에는 사상 초유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맞서 처음엔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였고, 최근 조치에 대해서는 600억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304억 달러, 수입액이 5,050억 달러(한국 무역협회 기준, 중국 상무부와 세관 기준은 대미 수출액 4,298억 달러, 수입액은 1,539억 달러)에 달하므로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이번 무역전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동맹국인 유럽,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과도 전방위적으로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국지전(skirmish)’에 가깝다. 그러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벌이는 무역마찰은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규모가 크다.

미국은 무역전에서 무엇을 노리나 ?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결과는 어떻게 될까?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훨씬 많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의 우세나 승리를 점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중의 무역전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명확한 것은 결국 양자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인 표면적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와 첨단 신기술 탈취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중국 내 전문가는 없다. 의 9월 19일 평론 문장 에서는 미국의 의도를 ‘전술적 속임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같은) 핵심 이익을 양보하도록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압박을 통해 중국의 발전적 기세를 제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실 무역적자는 양국 무역산업의 경쟁 우위와 비교 우위의 결과로 협상이나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 13조 달러 규모의 중국경제에서 3,000여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차액을 해결하는 것은 큰 문제도 아니다. 첨단 신기술 탈취가 문제라면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양국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한 무역전쟁을 벌일 일이 아니지 않은가? 성동격서는 중국만의 장기가 아니다.

중국의 대응, 주화(主和)에서 주전(主戰)으로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내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공세로 전환해 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관세부과의 규모가 전례 없이 커지면서 민간 여론도 점차 주전파(主戰派)로 기울고 있다. 초반엔 주로 중국 내 ‘주화파(主和派)’ 혹은 ‘투항파’의 주장이 외신을 통해 우리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 종합국력에서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는 주장으로 유명한 후안강(胡鞍鋼)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는 칭화대 동문들에 관한 보도이다. 헛된 주장으로 국가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폈다고 교수를 파면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거니와 한 학자의 과장된 주장 때문에 미국이 무역전을 벌이는 것이라면 미국을 거의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닌가?

사태가 악화되면서 중국 내의 이런 ‘타협적인’ 주장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양보하거나 다시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돌아간다 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을 때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들어 모시겠다!(奉陪到底, 봉배도저)’라며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9월 18일 기존의 네 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중국의 반격이 있을 경우 추가로 2,67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을 때도 의 공식 SNS 계정인 샤커다오(俠客島)를 통해 미국의 극단적인 압력은 분명히 주판알을 잘못 튕긴 것이라고 즉각 반박하였다.

미국과의 무역전에 대비해 상당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다. 이번에 중국이 보복조치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600억 달러의 수입품은 미국에 비해 액수도 적고 관세율도 비교적 낮지만, 훨씬 정교하게 계산한 측면이 있다. 대체하기 어려운 원자재는 비교적 적은 관세를, 대체 가능성이 높거나 사치품이나 비필수품, 국내 제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에는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등 차등을 둔 것이다.

미중 장기전, 누가 승리할까?

그런데 지난번엔 정보기술 품목을 포함한 산업재가 대부분이었던 데에 비해 이번 조치는 액수가 어마어마하지만, 카메라, 가구, 자전거 등 소비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리 손을 쓴 미국 최고의 납세자인 애플 관련 제품은 제외되었지만 말이다. 중국의 경우 보복을 하더라도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최소로 줄이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조치는 일견 호쾌해 보이지만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것일 수 있다.

IT기업부터 소매회사, 장난감 제조업체, 농장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 산업의 전 업종을 망라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AFT(Americans for Free Trade)’라는 단체를 결성해 관세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는 사실 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중국도 큰 피해를 본다. 하지만 외부의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인민은행장을 지낸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무역전의 영향이 중국 GDP의 0.5% 이내에 머무는 등 중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설령 미국이 5,000억 달러에 관세를 매기더라도 수출을 미국이 아닌 곳으로 돌리면 되고 이를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칭화대학교 경제학과 웨이제(魏杰) 교수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수출의존도가 70%(2007년)에서 10% 내외(2017년)로 낮아졌고, 그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이 점이 이번 무역전이 중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만약 10년 전에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였다면 중국이 무릎을 꿇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국가발전전략을 조정했기 때문에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수입액과 수출액의 비대칭에서 보면 중국이 불리하지만, 중국은 관세 이외의 다양한 반격 카드를 쥐고 있다. 첨단제품의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미국과 다른 중국적 방식〔你打你的 我打我的〕)으로 싸울 방법은 많다. 전쟁이란 ‘다른 방법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말한 칼 폰 클라우제비츠보다 이천여 년 전에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은 가장 잘한 용병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남을 굴복시키는 용병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와 전쟁이라는 두 개의 장(場)을 하나로 융합시킨”(헨리 키신저의 평가) 손자병법이 몸에 밴 나라가 중국 아니던가? 힘이나 무기야 미국을 능가할 수 없지만, 전쟁은 무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무엇보다 중국은 40년에 걸친 개혁개방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고효율의 산업체제를 구축했다.

최근 중국은 ZTE 사태 (핵심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던 중국의 주요 통신장비업체 ZTE가 미국의 제재 TePRI 기술정책연구소 조치로 영업중단을 선언한 사건)를 통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결국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이 가진 최고의 카드이다.

물론 현재 미국경제는 좋고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심리적 영향을 강하게 받는 주식시장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겐 목전에 둔 중간선거가 장기전이 될 무역전쟁보다 더욱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중국이 쉽사리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심이익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도 적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이번 위기를 활용해 더욱 개혁과 개방을 진전시키고, 과거 바세나르 협약(‘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결성된 다국적 협의체)이 중국으로 하여금 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을 촉진케 했던 것처럼 첨단과학기술의 자주적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더 이상 19세기 영국과의 아편전쟁 당시처럼 ‘아시아의 병자(東亞病夫)’도, 지난 1980년대의 일본도 아니다. 섣불리 승패를 예단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지켜볼 일이다.

중국 억제와 무역적자 해소 사이

24일은 중추절이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조치가 발효되는 날이다. 이날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 측 입장’이라는 3만 6천 자의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2017년 새로운 미국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 우선주의’의 구호 하에 상호 존중과 평등 협력 등 국제 교류의 기본 준칙을 버리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및 경제패권주의를 실행하면서 많은 국가와 지역, 특히 중국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비난을 했고 부단히 관세부과 등의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협박을 지속하면서 극한적인 폭압적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중국에서 얻어내려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력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며, 상생해야만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무역적자 해결과 중국 억제의 사이에 있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목표는 너무 크고, 무역적자 해결은 너무 작은 목표이기 때문이다. 무역의 질투로 드러난 ‘예정된 전쟁’에서 미국의 다음 ‘초식’(검술, 싸움 등에서 얘기하는 공격과 방어의 패턴)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