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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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한기정 "자유로운 기업활동 최대한 지원…공정위 신뢰 회복"

거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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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9.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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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뉴스] 내년 도입하는 수소발전 전용입찰 구매 물량이 전년도 전체 발전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입찰 선정기준도 발전원가와 주민수용성 등 5가지 조건에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 입찰시장 개설 및 낙찰자 선정기준, 수소발전량 계약, 거래 규칙 입찰시장 개설물량, 구매이행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수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우선 입찰 낙찰자 선정 기준은 발전원가, 주민수용성을 중심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규칙 분산형 전원 구축 및 전력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효율 제고 등도 고려한다.

      입찰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도입한다. 단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거나 입찰량 부족 등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경쟁입찰 외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수소발전 구매량은 전년도 전체 발전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한다.

      입찰시장 개설·운영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도 둔다. 관리기관은 입찰시장 개설·운영 및 계약을 맡으며 ▶수소발전량 계량 및 구매량 ▶수소발전량 거래대금 및 거래에 따른 비용 청구‧정산 및 지불 ▶입찰시장 운영규칙 제정·개정 등을 수행한다.

      공공기관 중 상시 임직원이 300명 이상이며 전력 및 재생에너지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 관리기관 자격이 주어진다.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업무 세부사항은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거래 규칙 가스공사가 수소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진경남 기자 [email protected]

      진경남 기자

      3차외부필자일때 프로필사진 노출x -->

      지난호의 의료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규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몇 년 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A제약사의 의약전문지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본 칼럼은 서울서부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 2016. 8. 8.자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약 사 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실관계
      다국적 제약사인 A제약사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9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A제약사는 2011년 10월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6년 8월~2009년 3월경까지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접대, 강연·자문 등 명목으로 총 7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과징금 약 23.5억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거래 규칙 관련 조사를 받던 중인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러던 중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거래 규칙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위 업체들을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지의 기사 취재 형식을 가장하여‘A제약사’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 내외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하여, ‘A제약사’관련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논의토록 한 후,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참가비(일명‘거마비’라합니다)를 지급함.

      하지만, 해당 행사에는 전문지 취재기자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A제약사에서 직접 참석자를 선정 및 접촉하였고,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행사장 안내까지 하여, 일부 참석하는 의사 중에는 전문지의 관여 자체를 모르고 A제약사의 행사로 아는 경우도 있었음.

      ‘A제약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 지급함. 하지만, 의사들은 전문지에 자문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 자문한 경우에도 1년 전후한 기간 동안 약 2∼3회 정도의 형식적인 자문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의 자문료를 취득함.

      전문지 내지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A제약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상대로 외국 논문 내지 외국 유명 학회지 번역 등을 의뢰하고,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를 고급 식당 등에서 개최한 후, 1인당 50~100만원 상당의 원고료 내지 감수료지급. 편집회의에는 A제약사 임직원들이 참석하고, 발간된 책자는 A제약사로 송부되고 일반에 판매된 사실이 없었음.

      ‘A제약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 기자’로 위촉하도록 한 후, 1인당 400~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경비 지원.

      위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A제약사’는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위 업체들을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의약전문지 업체 등은 A제약사의 거래처 의료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와 대행수수료 포함 광고비 총액 대비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서울서부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 2016. 8. 8.자 보도자료 : 구체적 자금 흐름 도식도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A제약사’와 일부 의학전문지에 유죄를 선고하였고,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4명 중 ‘A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사실을 몰랐던 8명에게 무죄, ‘A제약사’가 금품 제공 주체인 것을 인식한 의사 중 4명에게는 선고유예, 2명에게 벌금형(1,0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제약사의 임원 및 의학전문지에도 A제약사가 의학전문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시사점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규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를 우회하기 위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근절시키고자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리베이트의 폐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거래 규칙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거래 규칙 관행상 제약회사로부터 견본품을 받거나, 거래금액 결제 시 할인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불법 리베이트’인지, 즉, 어디까지가 불법 리베이트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호에서는 관계법령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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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업의 프랑스 특허획득 6 개월로 단축된다 거래 규칙
      - 한 · 프 , ‘ 특허심사 고속도로 (PPH)’ 프로그램 9 월 1 일부터 시행 -


      □ 특허청 ( 청장 이인실 ) 은 강화된 프랑스 특허청의 특허요건에 대비하여 우리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시 ,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 특허심사 고속도로 (PPH * ,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 특허심사 고속도로 (PPH)’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 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이용하여 프랑스에서 6 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 프랑스는 ‘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 (PACTE)’ 법률을 공포 (‘19.5) 하였고 , 이에 따라 프랑스의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가 강화되었다 (’20.거래 규칙 5) .

      ㅇ 이에 우리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 및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 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 7 월 14 일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총회에서 프랑스와 ‘ 특허심사 고속도로 ( PPH)’ 를 시행 (9 월 1 일 ) 하기로 합의하였다 .

      □ 우리나라는 미국 , 중국 , 독일 등과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신속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

      ㅇ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신흥국가들과의 ‘ 특허심사 고속도로 (PPH)’ 체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 변화된 프랑스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응하여 한 · 프랑스 ‘ 특허심사 고속도로 (PPH)’ 를 시행함으로써 , 우리기업이 프랑스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 하겠다 .” 고 말했다 .

      한기정 "자유로운 기업활동 최대한 지원…공정위 신뢰 회복"

      주식 시장 2022년 08월 29일 13:41

      한기정

      © Reuters. 한기정 "자유로운 기업활동 최대한 지원…공정위 신뢰 회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시장반칙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되, 경쟁 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내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가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서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상식과 같다"며 "기업들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직후에도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복원'을 꼽았다. 주요 현안으로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전속고발제 운용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인수·합병(M&A) 심사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지원 등을 거래 규칙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 활동 당시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거래 규칙 재직하면서 월 396만원~446만원씩 총 1억2808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금융위 훈령(행정규칙)은 ‘경쟁도’ 평가위원이 금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경쟁도 평가위는 특정 거래 규칙 기업에 관한 사안을 다루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경력이 위원장으로서의 공정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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