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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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올 3월부터 외국인 투자 더욱 쉬워진다

상하이시 정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상하이시 외상투자 프로젝트 심사 비준 및 등록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공개했다. 방법은 대외개방 확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민대우 실시를 골자로 하며 오는 3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방법은 외국인 투자자 프로젝트의 심사 비준과 등록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심사비준 자료를 대폭 간소화해 효율을 높이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자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법의 시행 대상은 상하이에서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규정한다.

심사 비준 사항도 대폭 줄어 기업 재무제표, 자금 신용 증명 등 첨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사라졌다.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프로젝트 등록 기관에 고지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며 향후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항목에 대해 프로젝트 심사 비준 및 등록의 범위∙방식∙절차 등을 모두 내국인 투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 제품 기술 솔루션 등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도 자체 부담한다. 프로젝트 심사 비준과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하이의 해외직접투자(FDI·실제투자 기준) 유치액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225억5천1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펑이하오(彭一浩)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상하이가 이번 방법의 실시를 시작으로 수입설비의 면세 우대정책을 구체화하고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臨港)신구 등 구역에서 개방 확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하이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더욱 촉진할 방침이다.

상하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상투자기업협회 등 기관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해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최근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ㆍ포항제철 및 현대자동차의 주식 다수가 외국인 소유로 들어가고 소버린이란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유수의 재벌 그룹인 SK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한편, 제일은행을 인수한 외국자본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과 정책결정자 사이에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우려와 국내경제가 외국인 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가 하는 기우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과 국내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방의 폭과 속도를 늘려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어 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외국자본이 국내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004년 외국인투자 전년 대비 두 배 증가


먼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자본 특히 외국인투자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외환확보 차원에서 직접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부터 5년 동안 3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직접투자가 유입되었다. 이 5년 동안에 유입된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합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규모만으로 평가할 때 획기적인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금융ㆍM&Aㆍ토지 및 일반 행정규제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판다’는 각오로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투자유치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국가 전체의 필사적인 노력은 당시 직접투자의 붐을 이루고 있던 호조건의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을 고비로 외국인투자는 100억달러 수준에서 3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견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지만 2004년에 다시 활발한 투자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의 외국인투자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하였다. 2004년 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2003년(64억7천만달러) 대비 97.4% 증가한 127억7천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연도별로 세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1999년 이후의 하락세에서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입 추이는 1990년대 후반을 전환점으로 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2억1천만달러로 전년동기(17억달러) 대비 265.9%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이 61억3천만달러로 전년동기(41억3천만달러) 대비 48.2%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제조업이 48.6%, 서비스업이 48.0%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ㆍ보험(32억1천만달러), 전기ㆍ전자(29억4천만달러), 화공(13억8천만달러), 도소매 유통(11억3천만달러), 운송용 기계(9억달러) 순이다. 지역별로는 미국ㆍ유럽ㆍ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고르게 증가했으며, 중국ㆍ인도 등으로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긍ㆍ부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는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 없다. 마치 이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효과이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 국민경제 및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순기능 및 역기능을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원이전, 성장 및 고용 효과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순기능 중의 하나로 자본ㆍ기술 및 경영기법 등 경제개발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원을 우리나라에 이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국내의 고용증진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외국인투자는 최초의 투자 및 추가적인 자본투자로 현지국내의 부족한 투자자본을 공급할 수 있으며, 보다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시각에 의하면, 비록 외국인투자의 자본이전 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여도 그들의 자본수익률이 국제자본시장의 장기평균이자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싼 자본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외국인투자는 자본 이외에도 서구의 기업가정신이나 현대적인 경영기법 등을 우리나라에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병목요인의 하나인 경영관리능력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기법의 이전효과에 관해서도 일부 비판적 시각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나 고급전문직종의 대부분이 본사출신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 경영기법도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의존하여 비교적 단순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선진 외국기업이 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사정책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든지 혹은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고임금을 지급하는 KDI 경제정보센터 등의 지나친 사내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을 이질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의 자원이전 효과 중 국내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술이전 기능을 들 수 있다. 기술은 자본과 더불어 경제개발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생산하고 또한 이전시킴으로써 국내 경제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외국기업이 국내에 도입하는 기술은 첨단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본국에서 사양기에 접어든 수준의 것들이며, 또한 외국기업들은 국내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제품의 단순한 조립생산을 주로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국제수지상에 미치는 효과는 국제수지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입을 통한 무역수지상의 효과와 자본유출입 효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제수지 순효과 = 수입대체 효과 +수출증대 효과 +자본유입 순효과”

여기서 수입대체 효과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수입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수출증대 효과란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수출활동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한 순수출증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대체 효과와 수출증대 효과는 결국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상에 미치는 순효과를 측정하게 된다. 한편 자본유입 순효과는 외국기업에 의한 최초 및 추후의 투자자본유입의 크기와 투자이익의 송금 및 기술료 지급 등과 같은 무역외수지상의 자본유출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이전가격의 조정으로 인한 음성적인 자금이전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금유출의 형태도 비단 배당금이나 기술료 이외의 이자ㆍ수수료, 부품ㆍ원료의 판매이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회수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의한 순자본유입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방법론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하여 자본ㆍ기술ㆍ마케팅면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경쟁구조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국자본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사람은 외국기업에 경쟁할 만한 국내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진출은 국내시장의 독점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외국기업은 고비용 유발과 높은 수익률로 국내 경제의 비효율성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 외국자본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사람은 외국기업의 진출로 기존의 독과점적인 국내 시장구조가 오히려 붕괴될 수 있으며, 이 결과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국내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외국기업의 영향은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며, 정부의 반독점금지 정책의 강도 및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여하에 따라서도 경쟁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외국자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의 하나는 외국기업이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정책과의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자본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사람은 이처럼 외국기업이 정부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은 소위 이전가격의 조작으로 정부의 조세 등의 재정정책을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기업들과는 달리 필요자본을 해외의 모기업이나 자회사로부터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긴축통화정책 등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은 자신의 기업목적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나머지 불공정 내지 부도덕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혹은 각국 간의 법률규정상의 차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즉, 일부 외국기업들은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본국정부의 비호하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부관리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관료적 부패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의 사회ㆍ문화에 끼치는 영향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순기능으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보다 합리적 가치관이 유입되어 우리 사업의 비효율적ㆍ비합리적 측면을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외국기업이 우리 사회의 변화의 동인 즉 ‘change agent’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외국자본의 역기능을 주장하는 사람은 외국기업이 유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이 파괴되고 계층간의 갈등 심화 등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기업들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용품 대신 최첨단의 하이테크 제품이나 혹은 고가의 소비제품만을 이전함으로써 국내에 불필요한 과소비 내지 불건전 소비풍조를 야기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효과 극대화’ㆍ‘비용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투자는 국내 경제 및 사회에 긍정적ㆍ부정적 양 측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러한 동전의 양면을 지니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보다 이성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현재 국가 간의 교역에 있어서 점점 더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향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외국인자본을 감정적으로 또한 국수적으로 대하여 우리나라로 향하는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막는다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로 얻을 수 있는 여러 많은 혜택을 잃게 될 것이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국가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많은 해외투자도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국기업들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WTO 시대에서 요구되는 상호 호혜의 원칙이다.

반면 외국인투자의 매력에 빠져 긍정적 측면만 보고 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외국인투자의 나쁜 면만 받아들이게 되어 외국인투자가 들어오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대처 방식은, 객관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긍정적 효과에서 부정적 효과를 차감한 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냉정하게 따져 보아 순효과가 큰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일단 유입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는 보다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는 늘리고, 반면 부정적 측면은 되도록 감소되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다.

각 영역별로 외국인투자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편익)와 부정적 효과(비용)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되 부정적인 효과는 가능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적극 유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의 외국인 투자 제도 개요

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분기 기준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태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중 17%(미화 3.1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기적일 수 있으나, 태국을 매력적인 법인 설립 투자처로 보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졌음을 시사합니다.

태국은 국민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전자상거래, 게임,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산업 기업들에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여러 규제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기업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에서 태국은 21위에 올랐습니다.

본 글은 태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해 태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과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합니다.

Warot Wanakankowit, Partner, Tel-+66 81 802 5698, Email-warot@warotadvisoryservices.com

법인 유형

태국에는 ‘비공개 유한회사’와 ‘공개 유한회사’ 두 가지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주식 상장이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공개 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널리 사용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태국법은 현재 은행과 보험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만 외국인 투자가의 공개 유한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유한회사의 설립 및 유지 요건은 비공개 유한회사보다 더욱 까다롭습니다.

태국에는 유한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태국 유한회사의 주주들은 회사 자본금을 등록해야 하지만, 해당 회사로 납입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등록된 자본금의 최소 25%입니다.

태국 투자청과 같은 태국 정부의 투자 유치 기관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이 완화(예: 1백만 밧)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회사의 시공, 설비, 설치, 부동산 비용 및 운전 자본 등을 충당하기에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최소 자본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은 외국 법인이 외국인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태국 상무부 산하의 사업등록국(DBD)의 규제에서 정의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사업법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 사업이 허용되는 사업 항목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중요한 규제입니다. 외국인사업법은 또한 태국 내 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제1, 2, 3군으로 분류된 사업 항목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법에서 명시된 사업 항목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회사는 반드시 외국인 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1군에 속하는 사업 항목은 외국인의 사업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2군에 속하는 사업 항목은 태국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3군의 경우 상무부 사업등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법에 따르면, 외국인 회사는 비 태국인 또는 비 태국 기업이 지분의 최소 50%를 보유한 태국 법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역으로, 태국 회사는 태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 회사로, 태국인 또는 태국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회사는 도매 또는 소매업종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외국인 회사나 외국인 회사의 태국 지사에 최소 1억 밧을 납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태국 투자청

태국 투자청은 투자촉진법에 따라 태국 내 모든 투자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부처로,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자청은 또한 태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세 혜택 및 조세 외 지원 혜택 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청이 승인하는 조세 혜택은 수입 관세 면제 및 기업 소득세 감면입니다. 조세 외 인센티브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허가증과 비자 관련 요건 완화, 태국 유한회사에 대한 100% 외국인 지분 허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태국인에게만 허용되는 토지 소유를 외국 회사의 태국 자회사에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청이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 관련 사업 대상은 농산품, 금속 제품, 기계, 교통 장비, 의료 장비, 자동차/전기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 화학 및 플라스틱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공공 유틸리티, 물류 서비스 센터, 과학 및 기술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지털 서비스, 혁신 인큐베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광 홍보 서비스, 임상시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 투자가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백만 밧 투자. (단, 투자청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은 제외)
    • 투자 프로젝트가 현대적인 생산 절차를 포함해야 함.
    • 신 기계만 사용 가능. (단, 투자청이 구 기계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제외)
    • 부채 자본 비율이 3: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 프로젝트가 매출의 최소 20%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 단, 농업, 농산품, 전자 제품과 부품, 코일 센터 등의 분야는 최소 10% 적용.
    • 특정 사업 활동의 경우 적절한 환경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합작 투자 vs 대안 투자 방식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 사업 허가를 얻지 못했거나, 투자청으로부터 투자 촉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합작 투자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는 태국의 합작 파트너가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형태로, 태국 회사로 간주됩니다. 태국 회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사업 항목을 제약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 사업 허가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 태국인 주주가 지분의 과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 구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의결권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가들은 태국의 ‘공업단지 공사법’과 ‘석유법’ 등에서 기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조세법 또한 특정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외국인근로법에 따라, 태국에서는 태국 노동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취업이 허용됩니다. 취업 허가 없이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구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태국 입국 전 반드시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Non-B)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입국 후 90일 체류를 허용하지만, 1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매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가 있는 외국인만 태국 입국 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와 취업 허가를 준비할 때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요건은 반드시 2백만 밧의 납입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1명당 태국 근로자 4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태국 투자국이나 관련 부처에서 요건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반드시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조세법, 고용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트라에서 배운다! 투자실무 가이드(2)

    베트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단계에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외국인에게 허 용된 비즈니스인가”를 가장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 외국인 투자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나, 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경우 WTO 및 한-베 FTA상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어 있는 업종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WTO보다 한-베 FTA가 더욱 강력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므로 본 투자실무가이드에서는 한-베FTA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15년 5월5일 정식으로 FTA조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하였는데, 투자자들이 검토해야 하는 핵심 내용은 베트남 서비스업 양허안이다.

    한-베FTA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fta.go.kr/)이 다. 상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베FTA 발효 부분의 제8장 서비스 무역의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서비스 양허표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❶ 양허표 첫페이지는 수평적 약속이며, 하단의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을 살펴보면 각 서비스에 따른 베트남 시장 개방 정도가 기재되어 있다. 우선 광고서비스 업종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맨 왼쪽 칸은 업종이며, (a) 광고서비스로 CPC 871, 담배 광고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다다. 두번째 칸을 살펴보면 1) 2) 3) 4)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번과 2번은 외국과의 거래를 의미하며 대부분 의 서비스가 허용되어 있다.
    (한국이 베트남 업체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베트남이 한국 업체의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
    그리고 3) 항목이 상업적 주재로서 한국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업의 경우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합작투자 또는 사업 협력계약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외국인 100% 투자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베트남 파트 너와 합작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❷ 다음으로 유통 서비스를 살펴보면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이라고 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부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00%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제한 없이 유통업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검토 사항

    베트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한-베FTA상 허용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검토 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베트남의 관련 세부 규정인데 예를 들어 유통업 자체는 100% 외국인 투자로 진행할 수 있지만, 모든 상품에 대해 유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이 외국인 투자자가 취급 가능한지 베트남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혹은 100% 투자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베트남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위 서비스 양허표에 나타나지 않은 업종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베트남이 한국투자자에 대해 개방할 의무는 없는 업종이다. 즉, 사회경제적 필요 에 따라 베트남이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조건부로 투자승인을 내어줄 수 있기도 하고 혹은 개방의 무가 없으므로 투자허가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특수 분야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 승인 가능성을 검토한 후 투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

    베트남의 투자법(61/2020/QH14) 제9조는 외국투자자의 시장접근 산업, 업종 및 조건을 규정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대우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일 뿐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규정에 따라 투자를 이행 해야 한다.

    • 가. 사업영역의 제한
    앞서 살펴보았듯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사업영역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KDI 경제정보센터 대해 투자법 제9조2항 베트남 정부는
    a) 시장접근을 불허하는 산업 또는 업종
    b) 조건부 시장의 산업 업종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3항은 이러한 제한 방식으로
    a) 회사 내 외국인 투 자자의 소유지분비율
    b) 투자형식
    c)투자활동 범위
    d) 투자자의 능력
    e) 그 외 기타 관할 관청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나. 투자 제한 영역 검토
    투자법 제9조3항에 따른 각 산업별, 업종별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소유지분비율이 제한된 영역이 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거나, 반드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회사로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된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물류업의 경우 일반 포워딩, 창고업 등은 100% 투자가 허용된 분야이나, 트럭 킹, 해운, 통관서비스 등은 투자제한이 있다.
    투자 방식의 경우, 간접투자방식만을 허용하고 있거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거나, 혹은 직접투자 등의 방식이 모두 허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투자활동 범위의 경우, 각 사업별 세부 비즈니스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의 경 우 일반 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100%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급 품목에 일정 제 한을 두어 외국인이 취급하지 못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의 능력의 경우 규정에서 일반적인 규정에서 정하는 부분은 베트남 투자에 대한 최저 투자 자본금 제한, 투자자의 관련분야
    영업 관련 경력 (예를 들어 5 이상 등), 재무건전성, 자금조달능 력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투자 형식 제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실제 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점들은 다양한
    양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 제21조에 규정된 바와 같아, 반드시 법인, 자본출자, 주식매입, 투자프로젝트 참여, BCC계약 등 제한된 형태로만 진출이 허용된다. 즉, 한국에서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경우 ‘법인(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해야 하며, 외국투자 법인의 경우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 는 의무가 있다.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발생한다.

    라. 행정 절차적인 제한
    투자법 제9조3항에 따른 각 산업별, 업종별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소유지분비율이 제한된 영역이 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거나, 반드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회사로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된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물류업의 경우 일반 포워딩, 창고업 등은 100% 투자가 허용된 분야이나, 트럭 킹, 해운, 통관서비스 등은 투자제한이 있다.
    투자 방식의 경우, 간접투자방식만을 허용하고 있거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거나, 혹은 직접투자 등의 방식이 모두 허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투자활동 범위의 경우, 각 사업별 세부 비즈니스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의 경 우 일반 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100%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급 품목에 일정 제 한을 두어 외국인이 취급하지 못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의 능력의 경우 규정에서 일반적인 규정에서 정하는 부분은 베트남 투자에 대한 최저 투자 자본금 제한, 투자자의 관련분야 영업 관련 경력 (예를 들어 5 이상 등), 재무건전성, 자금조달능 력을 규정하고 있다.

    각 업종별 투자시 사전 검토 사항

    가. 사업 소재지 확정
    법인설립을 위한 가장 첫 걸음이 되는 투자등록증 발급절차는 프로젝트 주소지 기재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신청서류 준비를 위해서 주소지 확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소지는 베트남 내 법무법인 또는 부동산 등의 소개를 통해 탐색이 가능하며, 일차적으로 주소지에 관한 계약 체결이 베트남 진출의 첫걸음이다.

    • 나. 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류는 주소지 및 주소지에 관한 계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베트남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기에 투자자 명의의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 들이 이러한 가계약 체결에 관해 큰 검토를 하지 않고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A. 적법한 주소지의 요건
    일반적으로 (i)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이어야 하며, (ii)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즉, 한국으로 친다면 토지등기부등본이 존재해야 하고, 권리자와 임대인이 일치 하거나,
    임대인이 건물주 혹은 권리자로부터 임차 받은 부동산인 경우, 임대인과 권리자 간에 임대 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이외에 베트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ⅰ) 적법한 권리문서 확인
    적법한 권리문서는 토지사용권증서(LURC: Land Use Right Certificate)가 필요하다. 토지사용 권증서는 레드북, 핑크북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정식명칭은 아니다. 해당 문서에는 주소지, 토지사용목적,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표기되며, 해당 내용이 등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실무상 준공완료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사무실 건물은 온전히 존재하고, 실제로 입주한 기 업도 존재하나, 토지사용권 증서상 건물이 표기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미등기건물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현재 하노이시 호치민시 중심으로 많이 있다.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 건물에 사무실 을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 건물은 아직 적법하게 임대할 수 없는 건물에 해당하여, 투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해당 토지사용권증서상 사무실 또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토지사용목 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어떤 건물의 경우 실제로 오피스로 사용되고 있으나, 등록증상 건물 사용 목적은 주차장 건물로 기재된 경우도 있고, 토지의 경우 농지 또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 한 토지인 경우가 있어 제조목적의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ⅱ) 적법한 임대인일 것
    토지사용권증서상 명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한다.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이 토지사용권증서상 명의인으로부터 임대권리를 부여받은, 즉 재임대권한을 부여받았거나, 위임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사업 법상 임대업을 보유하고 있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저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공단 등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B. 가계약 체결시 유의점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가계약을 바탕으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따라 서 가계약은 본계약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계약을 의미하고, 실제로 가계약 체결 후 투자자는 크게 협상력을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임대인들은 해당 구조를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에, 가계약은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한다. 즉 주소지, 임대면적, 임대금액, 임대기간 등 매우 필수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가 계약에 포함하여 제안하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별도로 불리 한 내용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기에 쉽게 가계약에 서명하게 된다. 그러나 위 임대면적, 임대료 등은 투자자가 가장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KDI 경제정보센터 이러한 내용만 합의하는 순간, 투자자 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세부 협상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약은 반드시 본계약에 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베트남은 한국의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 니하기에,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소지를 떠날 수밖에 없다. 임대료와 임대기간, 임대료 지급 조건 등은 임대차계약상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건들이긴 하나 이는 전부가 아니다. 임대료 등이 매우 매력적인 조건으로 제시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의 기타 조항들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기타 조항상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만일 가계약 체결시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료 지급조건 등 기초적인 내용만 확정하고 나머지 내용 을 투자등록증 발급 후 체결할 본계약으로 미뤄둔 경우라면, 사실상 임대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각 업종별 사전 검토 사항

    A. 제조업
    제조업 투자의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점은 앞서 언급한 주소지 확정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제조업은 공단 등 토지를 크게 구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공단운영자로부터 50년간 장기임 대를 하는 경우입니다)하여, 공장을 짓는 경우, 공장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 서비 스업종에 비해 투자비가 매우 크게 들어가기에 부동산 입지를 살펴봄에 있어 단순 실질적인 입지 요건 뿐만 아니라 가계약 체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가공기업(Export Processing)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수출가공기업의 경우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관세 등의 혜택을 영위할 수 있다.
    수출가공기업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공단 등 수출가공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단은 Industrial Park로 표현하는데, 간혹 산업집적지(Industrial Cluster)로 표현되는 지역이 있어 혼돈을 하는데, 산업집적지의 경우 공단과 달리 공단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수출가공기업인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수출가공기업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수출가공기업 설립을 전제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B.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많은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베트남 투자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진행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외국인에게 허용된 비즈니스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허용되었더라도 법인설립 외 별도의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각 지방 시성 관할관청 승인 외에 중앙부서의 의견 청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영업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은 사전 법률검토를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C. 부동산업
    베트남은 외국인의 부동산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사업법을 검토해야 하는 바, 부동산 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외국인의 부동산업을 허용하고 있다.

    • 재임대를 하기 위한 주택이나 건축물의 임차,
    • 국가로부터 임대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 판매/임대/Lease Purchase
    (임차만기구매방식)용 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
    •기존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받은 후, 판매, 임대, Lease Purchase 용 주택이나 건축물을 건설.
    • 국가로부터 할당 받은 토지의 경우, 판매, 임대,Lease Purchase용 주택 건설.
    •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내에서 임대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사용 목적에 엄격하게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용 주택, 건축물 건설.

    부동산시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차 건설시장과, 2차 건설 후 유통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설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에 해당하며 아파트, 오피스 건물을 직접 건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 또 는 매각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통시장의 경우 완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입 후 임대 등을 하는 시장을 일컫는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1차 건설시장은 개방하여 주거목적, 상업목적의 건물을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부동산개발 사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미 완공된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유통시장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상기 법규정을 살펴보면 임대목적의 건설 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외국인 투자자가 어떠한 건물을 구매하였다면, 임대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사용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 부동산 사업의 경우 토지 사용 목적의 확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권리관계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절차 등이 적법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등록증 검토

    가. 투자등록증 개요
    베트남은 투자법 제36조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의 경우 반드시 투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 자등록증을 갖고 있거나 투자등록증상 투자자로 기재된다.
    투자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하기에 처음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은 한국과 다른 순서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고 투자금의 사용 제한 등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다. 사전에 베트남 투자에 대해 여러가지 리서치를 해보신 투자자라면 베트남에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한 뒤 투자처를 살펴본 뒤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있지만, 베트남은 외국인 투
    자자의 경우 투자프로젝트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 투자프로젝트를 승인받은 뒤 해당 프로젝트 를 이행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찾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프로젝트가 먼저 확정되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베트남 법률의 요구는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의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즉, 자금을 송금한 뒤 해당 자금을 사용할 투자처를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사용처를 정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해당 자본금은 법인 설립시에 신청한 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으로 송금한다는 의미가 되기에, 다른 투자처에 사용될 수 없다.

    나.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
    투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관할 시성의 공단 등을 관할하는 공단관리위원회와, 공단 밖을 관할하는 계획투자국이 있다. 투자프로젝트의 종류, 업종, 규모, 특성에 따라 인민위원회를 비롯, 중앙부서의 의견 청취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투자등록증 신청은 프로젝트 신청서, 투자제안서, 본사의 재무능력 증빙, 프로젝트 위치에 관한 증명서류들 (주소지 관련 계약서, 주소지 관련 권리문서 등이 이에 해당), 투자자의 정관 등이 제 출되어야 한다. 투자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15영업일 이다.

    다. 투자등록증 기재 사항
    투자등록증 기재 내용은 각 투자프로젝트의 성격, 발급처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투자등록증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법39조).

    • 투자프로젝트 번호, 투자자의 성명, 주소, 투자프로젝트 명칭, 투자프로젝트
    이행장소 및 사용 토지면적,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및 규모, 투자프로젝트의 투자자본금, 자본금 출자 및 각 자본 금 조달 스케쥴, 프로젝트 활동 기한, 프로젝트의 이행 스케쥴, 프로젝트 공사 및 운영 개시 일 정,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수행되는 경우 각 사항의 이행일정, 단계별 활 동 목표, 기한, 투자 우대 및 지원 (근거 및 조건 포함), 투자자의 이행 조건. 등

    외국인 투자자는 상기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특히 프로젝트 장기 미이행과 같이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프로젝트 회수조치를 당할 수 있기에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설립 후 발급된 투 자등록증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신청한 내용과 차이는 없는지 잘 숙지 할 필요가 있다.

    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의 종류

    가. 개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베트남 투자법은 법인설립, 기 설립된 법 인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 등 한정된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지점설립 혹은 대표사무소 등의 설립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점의 경우 은행과 같이 매우 제한된 영역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대표사무소는 시장조사 등 제한된 업무만 허용되어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수익활동을 할 수 없기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 진출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은 베트남 법인을 통한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그 첫 단계가 앞서 살펴본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이다. 베트남의 법인설립절차는 (i) 투자등록증 발급 (ii) 사업자등록증 발급 (iii) 법인 인감 발급 및 법인 설립 공고 절차가 있다. 간혹 업종에 따라 법률에서 별도의 라이선스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 재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 영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법인설립절차는 투자등록증 발급 단계를 제외하면 크게 난이도가 있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절차는 아니다. 그러므로 본 단락에서는 법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베트남은 법인의 종류를 주식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 2인이상 유한책임회사, 국영회사, 합명회 사, 개인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검토해야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 회사이다.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대부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된다. 이는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더 편하거나, 승인받는데 이점이 있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베트남 기업법이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3인의 주주가 요구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 외국투자기업은 한국 본사에서 출자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와 같이 회사 또는 개인 1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3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 추가로 투자자를 설정해야 하는데,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투자신고, 보고의무 등을 비롯하여 실무상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요인이 없다. 물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3인 요건을 맞추어 주식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공통점은 ‘유한책임’이라는 속성이다. 즉,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 또 는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며, 출자한 자본금을 한도로 재산상 의무에 책임을 진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베트남 기업법은 유한책임회사를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이며,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유한책 임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 본사에서 100% 투자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1인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베트남 외국투자법인들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형태의 법인이다. 투 자자가 1인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지분 권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 형태를 변경해야만 한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주가 1인이고, 100% 소유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대부분 본사의 결정에 따라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 운영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 50인 이하로 설립이 가능하다. 베트남 파트너 또는 타 투자자와 2인의 투자자가 설립하는 경우 취해지는 법인 형태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 2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떤 회사를 택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회사의 설립 난이도에 차이는 없으나, 주식회사의 경우 3인의 투자자가 법률상 요구될 뿐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3인 투자자 요건을 맞추어서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식회사와 유 한책임회사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각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총회와, 주주총회에 대비되는 사원총회 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 결의와 사원총회 결의에 요구되는 지분권 비율에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2021년1월1일부터 발효된 신 기업법에 따라 50% 초과되는 주식수를 가진 주 주 참석으로 개최가 가능하며(제145조) 결의가 가능하다(제148조). 구 기업법이 51%이상의 주 식수가 요구되었던 부분과 차이가 있다. 반면, 사원총회의 경우 65% 지분권이 요구된다. 상기 50%초과 및 65%지분 요건은 일반결의에 대한 경우이며, 총자산가액 35%이상의 자산에 대 한 거래, 회사의 구조조정 등과 같이 중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바, 주식회 사의 경우 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는 65%이지만, 사원총회의 경우 75%의 주식수가 요구된다. 때문에 타 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지에 따라 각 권리관계 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는 ‘투자유치 및 투자절차’에 관한 내용 중 ‘청산’ 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 기업의 합병, 기업의 분할, 기업의 형태전환, 기업의 영업중단, 기업의 해산에 관한 규정들에 대하여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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