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무비의 귀환 - 전자신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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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식약처는 브로커. 의료기기 한국피해자 '하등민' 취급 여전" (뉴스타파 2019.4.3.자 보도에 대한 해명)

○ ‘ 19 년 4 월 3 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식약처는 브로커 . 의료기기 한국피해자 ’하등민‘ 취급 여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① 피해자 , 업체 , 식약처 공무원 3 자 회동 , 보상 협의 ( 식약처 브로커 ? )

② 식약처는 리콜 K무비의 귀환 - 전자신문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음

③ 해외에서는 보상 절차 한창 , 국내 환자들은 여전히 ‘하등민’ 취급

④ 식약처는 여전히 보상 프로그램 미등록 상태인 105 명의 환자는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 식약처는 환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와 피해 보 상 협의 자리 마련 등 국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원활한 피해 보상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피해 환자 보상 프로그램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

- 다만 , 미국에서는 일부 환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 을 받은 것입니다 .

○ 식약처 는 ‘ 13 년부터 보상 프로그램 미등록 환자에 대해 행 정 안전부와 협력하여 주소 확보 후 우편 , 유선 , 현장방문 등을 통 해 적극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 그 결과 지금까지 321 명 중 216 명이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으며 , 미등록 환자 105 명은 사 망 49 명 , 등록거부 등 49 명 , 거주지 불명 3 명 및 외국인 4 명으로 파 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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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결심' '브로커'… 칸 빛낸 K무비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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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 2주 앞서 개봉한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다소 주춤한 사이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2’가 입소문을 타며 관객 몰이에 성공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2'는 27일 오후 누적 관객수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0년부터 개봉한 작품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며, '백두산'(2019) 이후 첫 500만 돌파 한국영화가 되는 기록이다.

‘범죄도시2’ 외에도 6월 공개 예정인 한국 작품들이 영화와 드라마 팬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다. 배우 탕웨이의 첫번째 한국어 연기 작품인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부터 스페인 드라마를 한국 정서로 리메이크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까지 모두 내달 공개된다.

◇헤어질 결심 (6월 29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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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이 사랑한 남자’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제75회 칸국제영화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눈을 뗄 수 없는 매혹적인 작품” 등 외신의 호평이 이어진 ‘헤어진 결심’은 올해 공개된 경쟁 부문 진출작 가운데 최고평점을 기록하기도 해 황금종려상 수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헤어질 결심’은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맡은 형사 ‘해준’(박해일 분)이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와 만나며 시작된다. 경찰은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특별한 동요를 보이지 않는 ‘서래’를 용의선상에 올린다. ‘해준’은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탐문과 신문, 잠복수사를 통해 ‘서래’를 알아가면서 관심이 커져감을 느끼지만, 좀처럼 ‘서래’의 속마음을 짐작하기 어렵다. 의심과 관심 속 사랑을 복잡하고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 ‘헤어질 결심’은 내달 29일 국내 극장가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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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한국 배우 송강호, 강동원, 아이유(이지은), 이주영과 그려낸 휴먼스토리 ‘브로커’도 만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공개 직후 12분 간 기립 박수를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작품으로 칸에 데뷔한 아이유는 이어지는 기립박수에 눈물짓기도 했다. 다만 공개 당일 히로카즈 감독의 ‘진부한 낭만적 표현’, ‘실망적이다’ 등 해외 평론가들의 혹평도 이어져 정확한 관객들의 반응은 6월 8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담는다. 세탁소를 운영하지만 늘 빚에 시달리는 ‘상현’(송강호 분)과 베이비 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원 출신의 ‘동수’(강동원 분)은 한 아기를 몰래 데려가게 된다. 그리고 이튿날 생각을 바꾼 엄마 ‘소영’(이지은 분)이 돌아오자 상현과 동수는 아기를 잘 키울 적임자를 찾아주기 위해 데려갔다고 변명한다. 그렇게 소영과 상현, 동수는 새 부모 찾기에 나서고, 이들을 지켜본 형사 ‘수진’(배두나 분)과 후배 ‘이형사’(이주영 분)가 뒤를 쫓으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마녀 Part2. The Other One (6월 15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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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한국형 여성 액션의 새 역사를 썼던 ‘마녀’가 세계관을 확장한다. 배우 김다미의 존재감을 알렸던 전작에 이어 이번 작품 ‘마녀 Part2. The Other One’(이하 ‘마녀2’) 역시 주연은 신인배우가 맡았다. ‘마녀2’의 주연 배우 신시아가 김다미를 잇는 ‘괴물 신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녀2’는 초토화된 비밀연구소에서 홀로 살아남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소녀’(신시아 분) 앞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녀를 쫓는 세력들이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아냈다. 전작의 주인공 마녀 ‘자윤’(김다미 분)이 사라진 후 몇 개월 뒤의 이야기다. 영화 ‘마녀2’는 내달 15일 극장 개봉한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 (6월 24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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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모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이 한국판으로 재탄생한다.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이하 ‘종이의 집’)은 원작 캐릭터에 한국의 정서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담아냈다고 알려졌다. 특히 종이의 집 트레이드 마크인 강도단의 가면이 한국판에서는 하회탈로 공개돼 이목이 쏠렸다. 배우 유지태, 김윤진, 박해수, 전종서, 박명훈, 장윤주 등 출연진들 또한 화려하다.

한국판 ‘종이의 집’은 통일을 앞둔 한반도를 배경으로 천재적 전략가와 각기 다른 개성 및 능력을 지닌 강도들이 기상천외한 변수에 맞서며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인질 강도극을 그린다. 단 8명의 강도단이 조폐국을 점령하며 세상에 없던 돈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넷플릭스에서 오는 6월 24일 확인할 수 있다.

[CASE Ⅰ] 작년 상반기 색조브랜드 ‘3CE’의 중국 성공 가능성을 높이 산 로레알은 ‘스타일난다’를 60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돈 냄새는 중국 브로커가 먼저 맡았다. 중국 현지에서 인기 가도를 달리는 스타일난다가 꽤 오래전부터 상표 브로커와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중국 집중컨퍼런스’에서 중국 위생허가 인증대행업체인 코스라피드(COSRAPID)의 양선도(杨先道) 대표가 “중국 내에서 '3CE' 상표가 10년 전부터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됐었다”고 밝히자 장내가 술렁였다.

[CASE Ⅱ] 수년 전 중국에서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상표가 ‘상호’로 도용당한 사례가 있었다. 에이블씨엔씨의 중국 자회사 아이보신사는 ‘MISSHA’의 중문 상표에 해당하는 ‘미샹(谜尚)’을 중국에 상표등록 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 화장품 브랜드는 ‘谜尚’을 회사의 상호로 사용했고 웹사이트의 제품 사진에 해당 문구를 버젓이 기재했다. 이를 확인한 아이보신사는 이 회사를 ‘부정경쟁행위’로 고소했다.

2016년 8월 30일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판결했다. 미샤의 중문 상표인 ‘谜尚’ 문구를 상호에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의 인지도에 ‘무임승차’ 하고자 한 주관적 악의가 있고 이는 마땅히 지켜야 할 공평·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국 상표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 브랜드의 가능성을 미리 점친 상표 브로커가 국내 상표로 부정당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사실 상표권 침해는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는 상표 브로커로부터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상표 또는 신규 상표를 중국에 출원 전 사전 등록한 뒤 양도를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상표 브로커’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상표권 심사 기간 중 브로커가 선점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허청은 먼저 한국 내 상표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 검토를 조언했다. 단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단 선점을 확인한 경우만 활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신청하면 된다. 중국의 우선권 주장 출원일은 한국의 출원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중국 출원은 거절이 결정된다.

또 다른 방법은 이의신청이다. 무단 선점 상표가 출원 공고된 경우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피해 기업이 먼저 출원된 상표가 저명상표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특정 관계에 있는 타인의 악의적 출원임을 밝혀야 한다.

특히 △업무상 거래관계 입증 증거(업무협약서, 중국판매 계약서 등) △상표 브로커의 선점 상표 리스트, 한국의 상표 등록 원부, 한국 및 중국 내 인지도 입증 자료 등 악의적 출원의 입증 증거가 필요하다. 단, 이의신청의 기각이 결정되면 불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허청, 명확한 상황 파악 및 알맞은 대응 방법 조치 필요

무단 선점된 상표가 등록됐을 경우에도 ‘불사용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등록된 상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까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불사용취소신청이다. 지정상품 일부에 K무비의 귀환 - 전자신문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으로 등록된 상표의 소멸을 시도할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K무비의 귀환 - 전자신문 증거 자료는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준비하면 된다.


한편, 특허청은 상표 회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불사용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 소멸일로부터 1년 내 동일한 상표출원은 등록이 불허되므로 미리 출원해야 한다는 중국의 상표법을 명심해야 한다.

또 상표 브로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단’도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상표 브로커 출원·등록에 대한 공동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청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가능하다.

현지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지재권 법률자문’, 위조상품 유통 등의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을 지원하는 ‘침해조사’는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단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7일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에서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상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침권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처리방법과 벌칙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도 자국법을 강화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강화에 힘을 두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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