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구 2100만명의 쓰촨성 성도 청두(成都)가 4일간 봉쇄에 들어간데 이어 '전자산업' 거점인 광둥성 선전(深圳)이 2일 행동제한을 연장했다.
신랑망(新浪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선전시 정부는 이날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관내 여러 구역에서 공공활동, 음식점, 오락시설에 내려진 규제를 4일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선전시 당국은 완전한 록다운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주민 1800만명 대부분의 이동과 행동이 계속 제한을 받게 됐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대책을 계속하는 구역은 비즈니스 중심가인 푸톈(福田)구,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제조사 폭스콘(훙하이 정밀)의 공장 등이 있는 룽화(龍華)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구역을 비롯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가능한 한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전날 선전에서는 시내 전역이 완전 동시봉쇄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당국은 밤늦게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증명을 소지하면 외출하고 귀가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선전시 당국은 그간 사무실과 공장 폐쇄를 가급적 자제하는 대신 한정적인 제한조치를 취했다.
앞서 쓰촨성 청두는 1일 저녁 6시부터 4일간 록다운에 돌아갔으며 나흘 동안에 걸쳐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4일 마지막 코로나 검사 후에도 청두의 봉쇄가 풀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한다.MOU 체결
청두 당국은 조업 중단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중요한 제조업체가 격리체제를 운영할 경우 재택근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연간 10만5000대를 생산하는 도요타 자동차 청두공장은 쓰촨성 정부의 요청에 따라 '클로즈드 루프' 격리 시스템 아래서 정상 조업을 하고 있다.
스웨덴 고급차 볼보카는 전날 청두공장 가동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생산 중심지 후베이성 우한(武漢)은 핵산검사 주기를 5일마다에서 이틀에 한번으로 조정하는 등 이동규제를 강화했다.
랴오닝성 다롄(大連)은 3일 24시까지 주민이동 제한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했다.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는 주민의 외출을 가정마다 매일 1명만 외출해 생필품을 구매하도록 조처했다.
중국에선 2일 오전 0시(한국시간 1시)까지 24시간 동안 31개 성시자치구와 신장 생산건설병단에서 전일보다 5명 많은 373명이 코로나19에 감염, 누계 확진자가 24만3822명으로 증가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원전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은 지난 1일 체코 국영 원자력연구소(이하 UJV Rez)와 업무 협력 증진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하였다고 2일 밝혔다.
UJV Rez사는 1955년에 설립된 원자력 분야 연구소로, 65년 이상 원자력 산업 업력을 보유한 체코 내 독보적인 엔지니어링 업체이며 체코 내 가동원전 기술지원 및 MOU 체결 신규원전 건설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에 따르면 이번 기술세미나는 ▶APR1000 설계 개요, ▶유체계통설계, ▶핵계통설계, ▶계측제어설계, ▶안전해석, ▶부지설계, ▶기계설계, ▶노심설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전력기술 김명로 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 서정민 단장, UJV Rez사 Daniel JIŘIČKA CEO를 비롯한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더불어 양 국을 대표하는 설계회사 간 교류 증진을 위해 한국전력기술-UJV Rez사 및 한전원자력연료-UJV Rez 간 MOU를 맺음으로써 ▲APR1000 기본 및 상세설계 및 현지 요건 MOU 체결 설계반영, ▲체코 인허가 및 규제 요건 기술자문 범위 확장, ▲SMR 핵연료 개발 분야 협력 및 기술 협력을 증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기술 김명로 본부장은 “체코 내 독보적인 원자력 산업 업력 및 가동원전 기술지원 경험을 보유한 UJV Rez사와 협력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한국-체코 간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기술은 앞으로도 체코 유관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정례화하는 일환으로 내년에도 한국에서 기술세미나 등 유관 행사를 개최하여 체코 원전 수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기술, 체코 국영 원자력연구소(이하 UJV Rez)와 기술세미나 개최 및 신규원전 사업협력 MOU 체결ⓒ한국전력기술 제공
깡통전세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깡통전세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세 모녀 깡통전세 사기 사건'을 비롯해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많이 나타난다. 피해자는 주로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다.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도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경험이 적고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이 7월 말 기준으로 4천27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벌써 지난해 5천790억 원의 79.3%에 이르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아직 보증금반환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에 지난 7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위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석 이전에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세사기를 조직적으로 하는 건물주와 브로커 등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 확산을 막는 일은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필자가 지난 글('깡통전세방지, 부동산시장 투명화가 답이다', 2022. 6. 30.)에서도 밝혔듯이 중앙과 지방정부, 부동산시장에 정통한 전문가가 함께 시장 참여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참여자도 전세 계약 전 주변 시세 및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기본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필자는 감정평가사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시장의 전문가로서 부동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좀 더 투명한 가격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감정평가사도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 있다. 현 부동산 시세 대비 전세 계약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전세가격 적정여부 상담센터'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택가격 및 선순위 보증금액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두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정부, 부동산시장에 정통한 전문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깡통전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공과 전문가가 모두 합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주거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국민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전문가가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민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이민농 육성 등 장기적 관점의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짓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일고 MOU 체결 있다. 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 고용허가제(E-9 비자)는 농업분야 배정규모가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1년 이상 직접고용이 원칙이어서 단기간 근로자가 필요한 대다수 노지채소나 과수농가에는 맞지 않는다. 대안으로 3개월(C-4 비자) 또는 5개월(E-8 비자) 단위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역시 무단이탈과 소규모 농가는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달 31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과 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주관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 근로자’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큰 그림부터 새로 그리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혜경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임기응변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민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장기적 관점의 이민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이민농 육성 ‘투트랙 전략’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계절근로자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 근로자로 육성해 이들이 일정 조건을 채우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업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이민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국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특히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 선발부터 입국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는 게 문제다. 결국 지자체 역량 부족으로 브로커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 근로자는 브로커 수수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 무단이탈을 자행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원할 외국인력 도입기관을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현행 최장 5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토론장에서는 현재 시범운영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올해 5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해 9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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