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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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은 전지소재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내화물 사업을 포스코케미칼에 붙였습니다. 내화물 사업에서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내고 있고, 약 8000억원 가량은 '캡티브'인 포스코에서 나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에서 나온 매출로 전지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지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까지 투자비용과 이익을 내화물 사업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답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속근 로로 간주하는 바, 이러한 계약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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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해당여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 다. 본인의 자유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고용 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① 평균임금 산정 공식(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산정사유 발생일(예: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3개월간의 총일 수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 임금 산출 기준이 연단위인 상여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 등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1년분을 12월로 나누어

② 퇴직금 산정 공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

= 1일 평균임금 ☓ 30일 ☓ ( 년+ 개월/12개월+ 일/365일)

이직 후부터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일 기준 1년이 도과하면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잔 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 항, 제48조 제1항)

(참고)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 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휴가사용을 적극권장하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 보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 10일 이내에(회계년도 단 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매년 7월 1일~10일) 서면으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휴 가사용계획서 제출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독려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매년 10월 31일까지) 휴가일 을 시설이나 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일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 야 합니다.

- 정규근무시간 및 오버타임에 대한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 지 여부

답변)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 다. 이는 정규근무시간 및 오버타임(연장근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시간~7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11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12시간~15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 기준법 제54조)

조퇴의 처리는 내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 전에 직속상사나 담당부서의 결재를 득한 후 조퇴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조퇴 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근에 해당하지는 않는 바, 주휴수당이나 월 만근연차 발생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무급처리 가능하며, 근로자와의 합의나 또는 취업 규칙 등에 명시하여 조퇴 누계 8시간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근기68207-157, 2000.1.22)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일주일 중 하루를 특정하여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매일 4시간 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은 주 4시간분이 발생하며, 매일 8시간씩 주5일 근 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은 주 8시간분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 1주단위 주휴수당 산정방법]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1일 평균 근로시간)

① 입사일자 기준 연차부여 방법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와 지난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후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처음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15일에서 입사 후 1년 간 사용한 일수(월만근 연차 중 사 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표와 같이 25일의 범위에서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기 연차는 개인별 입사일에 발 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 3일 입사자는 2017년 8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 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개별적인 연차휴가관리가 곤란해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 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다음 표와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 2018년 1월 1일 7.5개의 연차휴가일수 산출방법

15일 * 6개월(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근무월수) / 12개월 = 7.5일

다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 로 산정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하는 바,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이 필요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일수 보상)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 1일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일요일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부 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시설 운영 상황 등에 맞 추어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3개월마다 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속근 로로 간주하는 바, 이러한 계약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다만, 예외적으로 주 15시간 미 만 근무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일부 조항 적용이 배제되며, 대표적으로 주휴일(주휴수 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에 주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 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조 제1항)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 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졸업증명서의 미제출, 자격 미취득 등 채용내정한 조건을 달 성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의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B 형 간염 보균을 이유로 채용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인권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사례와 관련해서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로 판결한 예도 있다 하겠습니다.

감봉의 1회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은 1 임금지급 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월 임금총액이 3,000,000원인 경우 1회의 감봉액은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겠 습니다.

300,000원의 감봉액은 1회에 부과할 수도 있으며, 최대 6회에 나누어 부과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징계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번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행 위에 대해 재차 징계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소급해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5.11.,92다49294)

소급추인의 효력은 소급추인을 인정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소급추인 의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 그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생기고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 1993.6.11.,92다19316)

연차휴가 산정 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산휴가 사용은 연차 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 입사 2년차(연차휴가 15일)로, 2016.2.1.~2016.4.30.까지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2017년 연차휴가일수 계산(나머지 기간은 모두 개근)

위 사례에서 출근율 계산 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의 출근율은 100%로 연차휴가가 15개가 그대로 발생 하게 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 12/12 = 100%

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육아휴직에 따른 구체적 인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다음 사례와 같습니다.

사례) 입사 2년차(연차휴가 15일)로, 2016.1.1.~2016.6.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 로자의 2017년 연차휴가일수 계산(2016.7.1.~2016.12.31.까지는 개근)

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일수) = 6/(12-6) = 100%

출근율이 100%로 연차휴가를 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부여해야 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육아휴직기간에 비례 해 산정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2017년 연차휴가일수는 7.5일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 기존 연차휴가일수×(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일수)/소정근로일수

사직서 제출 후 이의 승낙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리여부가 근로자 입장에 서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바, 이 경우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습 니다.(사직서 수리 전까지 근로자는 사직의사의 철회 가능)

사직서 수리 여부를 반드시 통지하여 사직의사 철회 관련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치 않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사실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 해고절차 등을 심리하여 기각, 각하, 구제명령의 결정을 내리 며,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 시설은 복직시켜야 하며, 근로자가 복직이 아닌 금전보상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으로 구제 명령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회당 2천만원, 연2회, 2년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 당사자는 결정서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재심 등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사업장에서는 이행하여야 합니 다.

사직서 등에서 사직일을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이에 토요일에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단절된다 하겠습니 다.(2005.3.3., 근로기준과-1186)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에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주12시까지 가능합니 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반차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에 그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 로 사료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는 제외되는데, 이는 출산휴가기간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퇴직금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

육아휴직기간도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속기간 에는 포함한다 하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 호 및 시행령 제2조 제5호)

수습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기에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실 습기간은 그 기간에 순수하게 직무교육만이 수행되었다면 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부여가 가능하기에 생리휴가 사용시 1일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일컫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에 2~4회 정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도 정기적으로 지 급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 상여금 지급시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그 지급여부가 근로제공과 상관없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여금이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면 조건없이 근로제공시 해당 일분 의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기에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예를 들어 시급 10,000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시에는 10,000에 추가적인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15,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은 각각 가산이 원칙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조항이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고 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이에 사회복지종사자도 동일하게 정년 60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년 60세 조항은 법정 최저기준으로 그 이상의 정년설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연령이 60세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만 60세 도달일이 정년퇴직일이 되 며, 그 외 재량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 분기의 말일, 반기의 말일, 그 해의 말일로 정년퇴직일을 규정할 수도 있다 있습니다.

- 업무수행 중 사고로 다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무급병가 인지, 유급 병가인지

업무수행 중 다친 경우 업무기인성, 인과성이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는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 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병원비 또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서 부담합니다. 시설에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 재보험급여를 지급한다 하겠습니다.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유급휴 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부여의 1일 기준 시간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바, 연간 연차휴가일수/시간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예시: 주24시간 근무자의 연차휴가)

1일 평균근무시간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연차유급휴가(시간) : 4.8시간 * 15일 = 72시간

단순히 비상대기하면서 정해진 시간대별로 시설을 순회,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는 전형적 당직이라면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식사비, 교통비 수준의 당직수당 지급 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통상의 근로와 동일, 유사한 수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명칭 만 당직이라면 시간외 근로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통상 시급의 150% 보상)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의 성격은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50%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무는 주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 12시간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무라 하더라도 일 8시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이면서 연장근무에 해당하기에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한도인 주12 시간안에 포함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②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휴일로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 며,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해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어린이날, 추석 연휴, 설연휴가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 을 적용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유사해 보여서 두 개념이 연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만, 실제로는 큰 연관성이 없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대체휴일을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함

대체휴일은 사전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실시하면 본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로 변경 된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수당으로 보 상하거나 보상휴가제로 보상)

2)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국내외서 호재 잇따라… ‘K-원전’ 부활 본격화

尹정부 탈원전 폐기 및 이집트 3조 수주 쾌거 두산, 이집트 터빈 공사 등 조 단위 계약 기대 체코·폴란드 공략 지속…SMR 등 신사업도 탄력

시장경제 포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부의 탈원전 폐기 공식화와 해외원전 수주 쾌거를 발판삼아 ‘K-원전’ 부활에 나선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사업은 지난 5년 탈원전 정책으로 부진을 겪었지만, 원전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재조명됨에 따라 다시 탄력이 붙고 있는 것.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23.9%에서 32.8%로 10%p 가량 확대하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탈원전 기조에선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고리 2·3·4호기 등 원전 12기의 수명 연장을 통해 2036년까지 계속 운전하고,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4호기 건설 완료로 원전 6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기인 원전은 2036년 28기로 늘고, 원전 발전용량도 24.7GW에서 31.7GW로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이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내걸고 원전산업 육성에 의지를 드러내 왔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에 이어 정부의 ‘탈(脫)탈원전’ 정책의 구체화로 원전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3조원 규모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해외원전 수주 성과다.

이집트 엘바다 프로젝트의 총 사업 규모는 40조원으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의 자회사 ‘ASE JSC’가 주도한다. 한수원은 2029년까지 기자재 공급과 터빈 시공을 담당하게 되며, 9월 중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터빈 시공을 포함한 주력 사업을 담당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등 핵심 기기 제조역량을 보유 중으로, 주기기 외 터빈 시공능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과의 계약 규모도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집트 원전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재개가 예상되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등 국내 사업의 빈자리를 메워 원전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내 사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해외수주에 주력하며 일감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집트 엘바다에 이어 8조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공략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원전을 최대 3기까지 짓는다는 계획으로 한수원은 오는 11월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폴란드가 추진 중인 4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건설 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2조원 규모 원전건설 사업도 정부가 노리는 프로젝트다.

이들 원전 사업을 한국이 수주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 공급 등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팀 코리아’가 따낸 2009년 UAE 바카라 원전 프로젝트에서 4조7019억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을 담당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과 원전 기자재 사업도 강화해 원전 생태계 전반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SMR은 발전용량 300MW 이하의 일체형 원전으로, 기존 대형원전과 비교해 설치가 쉽고 안전성도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설계업체 뉴스케일파워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올 하반기 뉴스케일파워 첫 원자로에 주기기 공급을 시작으로 수건의 프로젝트에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뉴스케일은 미국뿐 아니라 루마니아·불가리아·폴란드·카자흐스탄·영국 등에서 신규 SMR 건설 협약을 맺으며 사업을 확장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용기인 캐스크(Cask)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캐스크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과 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특수 설계와 고도의 제작기술을 필요로 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건식저장 캐스크를 개발해 지난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에 수출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콘크리트 저장용기보다 안전성을 강화한 금속용기 모델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기술심사를 통과, 다음 달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정익수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정부의 원전 관련 공약 이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수혜가 주목된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 과거 동일모델 공사와 비교해 계약 규모 약 2조원, 착공 시점부터 7~8년 동안 연 10%씩 공정 진행을 감안하면 연매출 2000억원 내외, 영업이익 수백억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전의 경우 원천기술 보유와 한국형 원전의 수출 실적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업 경쟁력이 인정되고 있다”며 “채산성이 높은 원전 사업으로부터 실적 기여가 이뤄진다면 실적 변동성이 크게 완화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원전 수출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져 수주 안정성이 보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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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분석]포스코케미칼 양극재 납품 계약. '클라스가 달라졌다'

포스코케미칼이 25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조517억원 규모의 양극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국내 업체로부터 이번 수주를 따냈으며, 수주물량은 전량 ESS(에너지저장장치)에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공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최근 포스코케미칼의 수주 상황을 보면 전지 소재회사로서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왼쪽)와 브리티시볼트 CEO.(사진=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조 단위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GM으로부터 13조7696억원의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을 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체결한 데 이어 29일 만에 1조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글로벌 6위 철강사인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만큼 두 번의 수주계약 공시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소재 업계의 후발주자인 포스코케미칼의 '성장사'를 보면 이 공시들의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매출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납품 계약은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거죠.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의 5% 이상인 경우 공시를 해야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계약이 매출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공시 대상입니다. 단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의 2.5% 이상인 경우 공시를 해야 합니다. 계약 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체결시 공시는 수시 공시이기 때문에 계약 이튿날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이번 공시는 시장에 계약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상장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스코케미칼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의 내용이 내화물 중심에서 양극재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2019년 이후 총 22회(자율공시 2회 포함)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냈습니다. 2019년 6번의 공시가 있었으며, 2020년과 2021년 각각 5차례, 4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7차례 공시했습니다. 이 중 전지 소재와 관련된 공급계약 체결 공시는 3건(13.6%)에 그쳤습니다.

계약 금액이 1000억원이 넘었던 공시는 총 6차례 있었는데, 이 중 3차례가 전자 소재 수주 계약 공시였죠. 이번 수주한 ESS용 양극재 계약 공시(1조517억원)와 지난 7월 있었던 GM과 납품 계약 공시(13조7696억원), 2020년 1월 있었던 LG화학과 납품 계약 공시(1조8533억원)입니다.

나머지 3차례는 2019년 1월 있었던 1729억원, 1655억원 규모의 생석회 판매 계약 공시와 올해 1월 3067억원 규모의 생석회 판매 계약 공시입니다. 2019년 1월 공시는 포스코케미칼 합병 이전에 있었던 공시이니 사실상 제외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간추리면 포스코케미칼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공급계약 체결 공시 중 '조 단위'는 전지소재에서만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만 벌써 2차례 조 단위 공시가 있었으며, 수주 합계는 14조8213억원에 달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은 전지소재 사업이며, 전지소재와 관련된 공시는 '질'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코스닥 상장사인 음극재 회사 포스코켐텍과 비상장사이던 포스코ESM이 합병한 회사로 2019년 3월 설립됐습니다. 1971년 최초 설립됐는데, 당시 사명은 포항축로였습니다.

제철소 또는 플랜트, 굴뚝의 축로에 쓸 내화물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종산업인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게 된 거죠. 합병 초기에도 포스코케미칼의 매출 중 내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2019년 2분기 전체 매출에서 양극재(312억원)와 음극재(312억원) 등 전지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그쳤습니다. 올해 2분기 양극재와 음극재 매출은 각각 3468억원, 46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8032억원)에서 양극재 및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9%에 달했습니다.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전지소재 사업의 비율은 53.2%를 기록했습니다. 라임화성 사업이 27.6%, 내화물 사업이 19.2%를 기록했죠. 앞으로 기수주한 양극재 물량까지 납품하게 되면 에너지소재 사업의 비중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60~70%를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포스코그룹은 전지소재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내화물 사업을 포스코케미칼에 붙였습니다. 내화물 사업에서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내고 있고, 약 8000억원 가량은 '캡티브'인 포스코에서 나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에서 나온 매출로 전지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지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까지 투자비용과 이익을 내화물 사업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지사업을 육성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은 자본집약 산업인 만큼 석유화학 산업의 높은 현금창출력에 기댔던 것이죠.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사업은 성장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과거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뿐이었는데 GM을 고객사로 모셨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삼성SDI에도 납품하고 있으며, SK온에 납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익명의 국내 ESS 업체를 고객사로 모셨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전지사업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2020년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고, 전통의 '강호'인 GM과 포드, 폭스바겐 등은 전기차 신차를 잇따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거시 메이커가 본격적으로 테슬라 추격에 나섭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출시한 아이오닉5, EV6는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고성능 배터리를 필두로 한 '전기차 대전'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발발한 러시아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기는 불안정하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내놓았는데, 핵심 키워드는 '역내 생산'과 '반중국'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양극재·음극재는 역내 생산해야만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 광물을 쓴 배터리에는 보조금에서 차별받게 됩니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공급망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달라진 세계'가 포스코케미칼에 기회가 될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지금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공급망에 편입되면서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한국타이어, 2.1조 美 투자. 투자금 어떻게 조달할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2조1000억원 규모의 미국 공장 증설 프로젝트에 나서면서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증설은 2017년 준공 후 6년 만에 처음 진행된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내부 자금으로만 충당하지 않고 차입 등을 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활용할 전망이다.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테네시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이번 증설은 테네시공장을 2단계에 걸쳐 고도화하는 내용이다.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을 현행 550만개 수준에서 1100만개로 확대한다. 이후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생산설비를 건설한다. 타이어는 인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우수하다. 이번 증설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국타이어는 올해 하반기부터 증설을 시작해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4년 동안 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이다.증설로 인해 한국타이어의 재무적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타이어의 현금성 자산은 1조9416억원에 달한다. 유동비율은 212%에 달해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다.현금성자산 등 자기 자본만으로 테네시공장을 증설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한국타이어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을 활용해 투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매해 설비 보수 등 자산의 성능을 높이는 자본적지출(CAPEX)에 약 7500억원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900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투자금을 1600억원 늘렸다.이미 자본적지출로 적잖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증설에 필요한 투자금 2조원을 조달하려면 총 3가지 옵션이 있다. 최대주주인 한국앤컴퍼니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받거나 은행 등에서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앤컴퍼니는 축전지를 제조하는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다. 테슬라에 납품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지만, 유상증자를 할 여력은 없다. 올해 2분기 한국앤컴퍼니의 현금성자산은 1287억원을 기록했다. 자회사인 한국타이어에 증자할 정도로 재무적 여력은 없다.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은행에서 투자금을 빌리는 것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총차입금은 1조6109억원을 기록했다.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2920억원으로 현금이 차입금보다 많은 무차입 경영 상태다. 단기차입금은 4554억원이며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 유동성 차입금은 1조3722억원을 기록했다. 비유동 차입금인 장기차입금은 29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타이어는 재무구조가 매우 우량한 만큼 추가 차입에 대한 부담은 적다. 올해 상반기 이자비용은 240억원이며, 이자수익을 제외하면 실제 이자비용은 약 130억원에 그친다.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 규모를 볼 때 차입에 대한 부담은 매우 낮다. 단기차입금의 금리는 1.9~2.8%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낮다.2조원에 달하는 투자금 중 1조원만 은행에서 조달해도 연간 이자비용은 300억원 수준이다. 향후 미국 공장이 창출할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인 투자인 셈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2분기 기준 한국타이어의 연결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5조5094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해 1조1657억원 늘었다. 배당도 투자도 하지 않고 쌓은 돈만 5조원에 달했다는 의미이다.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에는 제한이 있다.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금, 퇴직금으로 처리하거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한국타이어는 재무구조가 매우 우량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국 공장 증설에 따른 재무적 부담없이 증설이 가능하다.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 평균 가동률은 각각 86.8%, 86.5%이다. 미국 공장 생산량은 2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증설 후 시장 공략 및 재고 처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LG전자 '오브제 무드업' 신제품 출시. "냉장고야 분위기를 부탁해"

LG전자가 LG 씽큐(LG ThinQ) 앱에서 냉장고 색상을 변경해 분위기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였다. 공간 가전을 또 한 번 진화시켰다는 평이다.LG전자는 2일(현지시간)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2'에서 혁신적인 무드업(MoodUP) 기능을 갖춘 냉장고 신제품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을 최초로 공개한다.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은 고객이 기분과 취향,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간편하게 색상을 변경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는 고객경험을 선사한다. 냉장고는 초기에 흰색으로 출시돼 ‘백색가전’이라 불렸다. 이후 메탈 소재 냉장고가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엔 베이지, 그린, 핑크 등 다양한 색상을 적용한 컬러가전이 각광받고 있다. LG전자는 2020년 공간 인테리어 가전 ‘LG 오브제컬렉션’을 론칭해 다양한 컬러가전을 선보였다. 올 초부터 판매된 전체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가운데 오브제컬렉션 라인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육박한다. 하지만 고객이 제품의 색상을 바꾸고 싶을 경우 패널을 교체하고 추가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제품은 LG 씽큐 앱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면 냉장고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 냉장고를 오래 사용해 색상에 싫증을 느끼거나 이사한 집의 인테리어와 냉장고 색상이 어울리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들이 신제품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홈파티를 할 때는 화려한 색상으로 바꿀 수 있으며, 혼자서 사색에 잠기고 싶을 때는 차분한 색상을 연출해 분위기를 더욱 즐길 수 있다.LG전자는 LED 광원을 활용해 빛을 고르게 확산시키는 도광판을 냉장고 도어 표면에 적용했다. '무드업' 기능은 LG 씽큐 앱을 통해 오브제컬렉션 컬러를 포함한 냉장고 도어 상칸 22종, 하칸 19종의 컬러를 원하는 대로 조합해 적용할 수 있다.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도어가 4개인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의 경우 17만 개가 넘는 색상 조합이 가능하다. LG전자는 고객이 색 조합에 대한 고민 없이 무드업 기능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LG 씽큐 앱에 계절, 공간, 힐링 등 테마별 옵션을 제공한다. 고객은 LG 씽큐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이 엘지, ‘가을가을해’색으로 설정해줘”와 같이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제품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제품은 고객이 제품 정면에 약 60센티미터(cm) 이내로 가까이 다가가면 미리 설정된 색상으로 점등된다. 한 번 색상이 들어오면 30분간 유지된 후 자동으로 꺼진다. 색상 유지시간은 5분에서 30분까지 5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고객 경험을 우선한 기능들로 냉장고를 통해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분위기있게 바꾸는데 주안점을 뒀다. 구광모 회장은 취임 초부터 LG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로 '고객 사랑'을 가장 먼저 꼽았다. 고객가치경영을 가장 우선시해 미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류재철 LG전자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사업본부장(부사장)은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은 철저하게 고객 관점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탄생한 제품”이라며 “공간가전과 UP가전의 정점인 신제품을 통해 분위기까지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 다른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은 노크온 기능 유무에 따른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2종, 김치 냉장고 등 총 3종이다. 노크온 기능이 적용된 제품의 용량은 604리터, 일반 제품은 601리터, 김치 냉장고는 322리터다. LG전자는 신제품을 이달 중 국내 출시하고 내년부터 해외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시스, IFA서 적층형 구조 마이크로 LED 공개. '초격차란 이런 것'

광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2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2'에서 적층형 구조의 마이크로 LED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공개한다.적층형 마이크로 LED는 RGB 3개의 칩을 수평 배열 방식이 아닌 수직방향으로 구조적 혁신을 이뤘다. 기존 마이크로 LED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적층 구조의 RGB가 마치 하나의 픽셀처럼 독보적인 칼라 믹싱을 통해 색을 발광한다는 것이다. 적층의 구조적 장점으로 정교한 블랙감, 선명한 화질 구현이 가능하다.픽셀(Pixel) 내부에서 R/G/B가 결합된 색이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디스플레이를 시청하더라도 왜곡되지 않은 깨끗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서울바이오시스가 IFA 전시관을 통해 선보이는 적층형 마이크로 LED는 100인치부터 200인치까지의 4K 디스플레이 제작이 가능한 미래 혁신 LED 기술이다. 전시관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마이크로 LED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0.625mm(P0.625) 고화질용 피치의 54인치와 0.9375mm(P0.9375) 피치의 81.5인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눈앞에서 픽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몰입감 넘치는 화질을 경험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서울바이오시스 마이크로 LED의 핵심 공정별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에피 웨이퍼(Epitaxial Wafer)부터 캐비닛, 마이크로 LED를 디스플레이 기판 위에 옮기는 고난이도 전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제품을 전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마이크로 LED 기술을 뒷받침할 디스플레이 LED 기술도 함께 전시한다. 기존 LED 제품 대비 ‘모아레’ 현상을 억제하고, 블랙 디테일을 살려주는 몰딩 기술, 밝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색감과 높은 명암비(contrast ratio) 구현이 가능한 저 면반사(low reflection) 기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설치 및 교체가 쉽고 다양한 사이즈로 변형이 가능한 고객 맞춤형 프리 폼 팩터(Free Form Factor) 디자인의 캐비닛 디스플레이다. 마이크로 LED는 매우 낮은 전류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돼야 한다. LED 성장 기술을 보유하지 않으면 기술적 혁신을 이뤄내기 어렵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미 노벨 물리학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미국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학/UCSB)와 공동 연구를 통해 1㎛급 양자효율 향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적색, 녹색, 청색 발광 기판부터 소자 및 모듈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바이오시스의 마이크로 LED에는 자사의 원천 기술인 와이캅(WICOP) 기술이 적용됐다. 와이캅 기술은 마이크로 LED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핵심 원천 기술로서 와이어 등의 추가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초소형의 칩 제작이 가능하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신뢰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황정환 서울바이오시스 사장은 “서울바이오시스는 마이크로, 미니 LED의 원천 기술인 와이캅과 양자효율 향상 기술을 보유함에 따라 고객의 어떤 요구 사항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서울바이오시스의 마이크로 LED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화질 구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최고의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단위

임대차 계약 후 주택 매매ㆍ근저당 설정 못해

계약전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등 정보 제공

/그림:이미지투데이

[e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격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담보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에 가장 먼저 돌려주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 하고,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세금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 여부를 계약전에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임차인이 적정시세를 확인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앱에는 해당지역의 전세가 수준이나 계약단지의 매매가 수준 등의 정보와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과 불법ㆍ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이달 15일부터는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 범위도 구체화된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 정보가 시ㆍ군ㆍ구 단위로 공개되고 수도권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분화한다. 지금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전세가율이 공개되는 아파트와 달리 전세 피해 우려가 큰 연립이나 다세대는 시ㆍ도 단위로 공개가 되고 있다.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보증금 가운데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높아진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은 5000만원, 용인 등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외 지역은 2000만원이 적용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상향 범위를 올해 4분기에 결정할 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제도 사각지대도 없앤다.

임차인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차 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 가로채는 임대인을 막기 위해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가능시점 등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허점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또, 계약전에 임차인이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이후 임차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을 고칠 예정이다.

HUG의 보증가입 시 집값을 실제보다 높여 부풀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가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춘다.

아울러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감안할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시스템(RTMS) 접속 권한을 부여해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한다. 사기에 공모한 중개사나 감평사 등도 연내에 처벌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금리로 대출하고,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활용해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 주거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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