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원선 저항 확인…5.80원↑(종합)

2011년 10월 25일 선거에서 엔나흐당 당선을 기뻐하는 시민들
출처 : 연합뉴스

[한국금융신문 이성규 기자] 달러/원 환율이 대규모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에 따라 1,120원선 턱밑까지 치고 올라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1일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80원 오른 1,11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만에 상승이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115원선을 뚫으며 이후 계단식 상승 흐름을 줄곧 이어갔다.

지난밤 뉴욕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자산시장 내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 이날 달러/원 상승에 촉매로 작용했다.

수급상으로도 서울환시는 달러 수요가 지배했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2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서울환시에는 역송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서울환시 역내외 참가자들도 롱플레이에 나서며 부담 없이 달러/원 상승에 베팅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이에 달러/원은 한때 1,120원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고점 매도 성격의 달러 매물이 몰리며 달러/원은 1,110원대 후반 레벨에서 주로 거래됐다.

달러/원 하락 재료인 국내 수출 호조 소식이 있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24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2%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0.5일 많은 점을 고려해 일평균 수출로 환산해도 증가율은 64.7%다.

서울환시 마감 무렵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 환율은 6.4285위안을 나타냈고, 달러인덱스는 0.06% 오른 1,120원선 저항 확인…5.80원↑(종합) 1,120원선 저항 확인…5.80원↑(종합) 90.26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2조2천108억원어치와 2천184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 수급 쏠림에도 네고 집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주식 순매도에도 달러/원 환율은 1,120원선 저항을 결국 뚫지 못했다.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이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상하이지수 1,120원선 저항 확인…5.80원↑(종합) 상승에 달러/위안 환율 상승이 막힌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달러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시장 안팎의 분석도 달러/원 추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몰아치고, 이는 환시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요소인 만큼 이날 달러/원 환율의 상승 또한 피하기 어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 은행의 한 딜러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났지만, 달러인덱스가 90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외 참가자들도 과감한 롱포지션 구축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달러/원의 방향은 결국 수급이 결정하는 만큼 외국인 주식 순매도 확대와 이와 연계한 역송금 잔여 수요는 당분간 달러/원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12일 전망…달러 약세 흐름 주목
오는 12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융시장에 파고를 몰고온 상황이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한다면 주요 원자재 등 리스크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리스크 자산가치 상승은 안전자산인 달러 약세로 연결된다.

그러나 달러 약세 재료만으로 달러/원의 하락을 예단하기도 쉽지 않다.

미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인플레이션 충격에 곤두박질 친다면 달러/원은 1,120원선 안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주식 순매도까지 더해진다면 서울환시 수급 상황은 쏠림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

B 은행의 한 딜러는 "국내외 주식시장이 그간 가파른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자 이를 빌미로 낙폭이 확대된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만큼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할 경우 1,120원대 레벨에서는 역내외 참가자들의 롱플레이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V0PM20045 | 회생 저항 연결용 커넥터 키트

2022년09월06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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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스펙

1,120원선 저항 확인…5.80원↑(종합)

항목	내용
품번	DV0PM20045
사양	커넥터 XC용
비고	점퍼선도 부속되어 있습니다.
해당 패밀리 / 시리즈	AC 서보 모터 MINAS A6 패밀리 MINAS A5 패밀리

접수시간 9:00-18:00
본사 휴업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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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튀니지의 봄 이후 10년, 현재진행형인 시민저항운동

약 10년 전 이란과 튀니지에서는 대규모 시민저항운동이 발발했다. 2009년에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시민들의 이란 녹색운동이, 2010년에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실업난으로 촉발된 튀니지 재스민 혁명이 발발했다. 두 시민저항운동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선동가 없이 실업난과 사회 부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대규모 분노 표출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높아진 양국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경제발전 기대는 부의 양극화 심화와 높은 실업률, 만연한 부패, 권위주의 정부의 지속적 탄압으로 무너졌다. 변화에 대한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부터 점층된 상대적 박탈감은 대규모 시민불복종 운동을 이끌었다. 이 글에서는 이란 녹색운동과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발발과정과 원인, 그리고 혁명 이후 10년의 변화상을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추적해 볼 것이다.

2011년 1월 20일 튀니스의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에서 열린 대규모 거리 집회
출처 : Flickr

구기연(아시아연구소), 유아름(아산정책연구원)

변화를 위한 함성의 시작

2019년은 이란 이슬람 혁명 40주년을 맞는 해이자,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또한 아랍의 광장을 민중의 함성으로 가득 차게 했던 ‘아랍의 봄’의 신호탄 이였던 튀니지 민주화 혁명이 시작된 지 9년이 되는 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아랍 사회와 이란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독립에 소극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1년, 2년 동안 아랍사회와 이란국민들이 보여준 중동 구 시대사상과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동의 민주화 운동에 방아쇠를 당긴 것이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였던 녹색 운동이며, 아랍 전역에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것은 바로 튀니지의 재스민혁명이었다.

이 글에서는 2009년 이란 녹색운동의 의미와 2010년 튀니지 재스민 혁명이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란과 튀니지의 지난 10년 동안 심화됐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두 나라의 민중 봉기 과정과 이후의 사회 변화과정들을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네다 그리고 부아지지, 혁명을 촉발시킨 두 청년의 죽음

2009년 이란 녹색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2009년 7월 17일 테헤란의 티르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출처 : 연합뉴스

이슬람 혁명 30주년이 되는 2009년 6월에 이란 제 1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당시 개혁파, 도시 중산층들은 개혁파 후보인 무사비(Mir-Hossein Mosavi)를 지지하며 그의 상징색인 ‘녹색’을 선거 운동에 자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선거 열기는 뜨거웠고, 통제된 이란 사회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란의 변화를 꿈꾸며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대통령의 재선 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선거 결과 발표 당일 오후부터 수도인 테헤란을 비롯해 쉬러즈, 이스파한, 타브리즈, 마샤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인파들이 선거 무효와 부정 선거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선거 전 축제 분위기였던 테헤란을 가로지르는 발리 아스르 거리는 다시 성난 군중으로 가득 찼고, 거리의 쓰레기통들은 불더미에 휩싸였으며, 길가의 상가들과 버스 정류장 유리들은 파손됐다.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마르그 바르 딕테토르(독재자에게 죽음을)’란 구호가 선거 다음날부터 온 도시의 밤을 뒤덮었다.

또한 사람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프로필은 “Where 1,120원선 저항 확인…5.80원↑(종합) is my Vote?”로 바뀌었다. 2009년 현지에서 만난 많은 이들은[i] 자신은 분명 ‘무사비’로 적었는데, 자신의 표가 ‘아흐마디네자드’표로 둔갑되어 나왔다고 흥분했다. 군중들의 분노는 단순히 부정 선거 의혹 때문이 아니었다. 이 치열한 논쟁의 뿌리는 바로 이슬람공화국의 역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의 함성은 이슬람 공화국의 정의와 방향성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졌다. 이에 시민 불복종 형태의 녹색운동(Jonbeshe-Sabz)이 시작된 것이다.

선거 이후 집회에서 한 여성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문구를 들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선거 전 자신의 티셔츠와 히잡으로 거리를 녹색으로 만들었던 이란의 1360년대생 (서기력 1980년대생 이후)들은 선거 결과 이후 또다시 민중봉기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됐다. 이와 같은 비폭력 시위에 동참하던 26세 여성 네다 아가 솔탄(Neda Agha-Soltan)이 사복 경찰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전 세계가 목도하였다. 젊은 인구의 높은 비율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거센 여파와 함께 온 대량 청년 실업 사태가 이란 녹색운동과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때, 네다라는 젊은 여성의 죽음은 이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란 녹색운동의 1,120원선 저항 확인…5.80원↑(종합) 상징적인 죽음, 네다
출처: HBO (https://www.hbo.com/documentaries/for-neda/synopsis) ⓒ DIVERSE+ASIA

녹색 운동은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슬람 공화국의 방향과 미래 자체의 위기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녹색운동에 대한 지지자를 세속적 성향, 중산층 이상, 지식인층, 특히 젊은이들로 국한시켜, 마치 계급 간의 분열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이란의 녹색 운동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란 시민사회운동의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다. 녹색운동은 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슬람 혁명 30주년 최대 규모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역사적 사실은 개혁주의 민중들에게 이슬람공화국은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더욱 각인시켰다.

선거 이후 집회에 참여한 무사비 전 대통령 후보
출처 : 연합뉴스

빵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발발

튀니지 재스민 혁명은 높은 실업률과 부패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해 과일 노점상을 하던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ed Bouazizi)의 죽음으로 시작됐다. 2010년 12월 17일, 뇌물을 바치지 못해 생계 수단인 행상을 뺏긴 부아지지는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분신했다. 부아지지의 분신 소식은 튀니지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고, 독재자 벤 알리(Zine El Abidine Ben Ali) 튀니지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튀니지 전역에서 시작됐다.

2011년 1월 28일 튀니스의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출처: 연합뉴스

24년 동안 이어진 벤 알리 대통령의 독재, 만연한 부패와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12월 29일 벤 알리 대통령은 TV에 출연하여 시민들에게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위는 더욱 격화되어 2011년 1월 8일 수도 튀니스까지 번졌고, 가프사와 카세린 지역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28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1월 11일, 암마르(Rachid Ammar)장군이 벤 알리 1,120원선 저항 확인…5.80원↑(종합) 대통령의 시위대 발포 명령을 거부했고, 1월 13일 튀니지 최대 노동조합인 UGTT(Union Générale Tunisienne du Travail)가 파업을 선언하면서 반 정권 시위대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 DIVERSE+ASIA
(이미지 출처: Osama Hajjaj, https://www.cagle.com/author/osama-hajjaj/page/34/j)

군부의 무력진압 거부와 시위대에 위협을 느낀 벤 알리 대통령은 1월 14일, 23년의 독재를 뒤로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이후 메바자(Fouad Mebazza) 하원의장을 수장으로 한 여야 통합 과도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간누시(Muhammad Ghannouchi)총리를 포함한 벤 알리 정권의 구세력이 과도정부의 요직을 차지하자 이에 분개한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되었고, 간누시 총리는 1월 27일 각료를 교체했다. 10월 23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2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협의회(Constitute Assembly)가 출범했다. 이후 3년 뒤인 2014년 10월 26일, 혁명 이후 첫 총선이 치뤄졌다.

손에 빵을 들고 거리 집회에 나선 튀니지 시민들
출처: Middle East Online (https://middle-east-online.com)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구호는 “빵, 일자리, 사회정의” 였다. 시민들을 거리로 이끈 실업, 경제난, 양극화의 원인은 튀니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국가주도 성장모델을 선택했던 튀니지는 1980년대 중반 외환위기로 경제가 악화되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를 요청했다. 1986년, IMF의 권고에 따라 튀니지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조조정정책(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s)을 실시했다. IMF권고에 따라 국가채무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튀니지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국가보조금 삭감을 통한 긴축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튀니지 디나르도 평가절하시켰다.

페이페르는 IMF가 권고한 정책으로 튀니지의 가시적인 경제지표(물가상승률 인하, 국가부채 감소 등)는 나아졌으나 실업률과 양극화는 심화됐다고 주장한다(Pfeifer, 1999: 23). 벤 알리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심은 일자리 확충이 아닌 GDP 수치 증가였다. GDP를 포함한 국가단위의 양적성장은 발전을 보였으나 수치로 표현되지 않은 사회문제-양극화, 실업률, 사회불평등-은 주목받지 못한 채 악화됐다.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후 많은 튀니지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1년 10월 25일 선거에서 엔나흐당 당선을 기뻐하는 시민들
출처 : 연합뉴스

미완의 혁명, 그리고 계속되는 위태로운 삶

이란 녹색운동이 튀니지처럼 혁명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이란의 녹색운동은 2013년 대선에서 개혁파 후보 로하니(Hassan Rouhani)의 상징색인 보라색을 이용한 지지운동으로 계승됐다. 보라색은 이란 사회에서 억압과 차별에 대한 저항과 자유, 평등을 의미한다. 2013년 로하니 대통령의 당선은 8년 만에 보수강경파에서 중도개혁파로의 정권교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달승, 2018:136).

이란의 한 도시에 모인 로하니 지지자들
출처 : Wikimedia Commons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란 정세와 경제는 급격한 혼란 속에 있다. 2015년 이란은 극적으로 핵협상이 타결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유럽과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각 정상들이 방문하는 등 지대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일방적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조건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다자간국제협약=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하 JCPoA) 파기로 또다시 이란은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한편, 경제적 사항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JCPoA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 선언으로 환율 시장은 급격히 흔들렸다. 2018년 8월 기준 1년 사이 이란 리알(Rial)은 172퍼센트까지 하락했고, 환율은 1달러 당 십만 리알 가량 올랐다. 이란은 리알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9)에 따르면, 이란 물가는 2019년 37.173 %, 2020년 3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의 물가 상승률9.641%에 비교하면 많은 이란 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이란은 실질 GDP가 2018년 -1.5%, 2019년 -3.6%로 감소 전망치를 보이고 있다. 이란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 경제 제재 이후 현재 이란이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란·튀니지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비교
출처 : World Bank Data

2011년 혁명 이후 튀니지는 유일한 ‘아랍의 봄’ 성공 사례로 꼽히며 더디지만 착실히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개헌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에서는 온건이슬람성향의 ‘엔나흐다(En-Nahda)’당이, 2014년에는 세속주의성향의 ‘네다 투네스(Neda-Tunes)’당이 약진하며 정기적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이행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9년 10월 총선에서는 기존 정당인 ‘엔나흐다’와 ‘네다 투네스’를 제치고 새롭게 등장한 ‘칼브 투네스(Qlab tunes)’당이 선전하며 튀니지 제 2당으로 등극했다. 튀니지 사회 내 다양한 정치 행위자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되어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공고화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착실한 이행을 보여주는 정치와 달리 경제는 여전히 적신호다.

이란과 튀니지 GDP 성장률
출처 : World Bank Data

독재자 축출에 성공한 이후 튀니지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달리 튀니지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2011년 이후 튀니지 디나르는 유로 대비 가치가 25% 하락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튀니지의 GDP성장률은 2010년 3.5%에서 2011년 –1.9%까지 하락했다. 2012년 3.9%대로 반등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떨어져 2016년에는 1.26%까지 하락했다. 결국 튀니지는 IMF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억 달러(USD１billion)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2015년 세 차례의 테러공격과 이웃국가인 리비아의 내전, 튀니지의 가장 큰 시장인 유럽의 경제침체 라는 외부요인도 있지만 혁명 이후 튀니지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벤 알리 시절부터 만연했던 부패와 비효율적 행정 및 경제구조가 혁명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튀니지의 실업률은 혁명 직후인 2011년 18.9%까지 상승했다. 튀니지의 실업률은 세계 평균 5%대 보다 약 3~4배가 높다. 혁명 이후 7년이 지난 2017년까지 실업률은 15%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으로 튀니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불평등, 기회의 박탈, 부패, 생활고에 분노하여 혁명을 일으켰던 튀니지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이란과 튀니지의 봄 이후 10년, 현재진행형인 광장의 정치

2019년 2월 이란 이슬람혁명 40주년행사가 무색할 정도로, 이란은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란 리알 가치 하락과 경제난으로 인해 전통적인 이슬람 정부의 지지자 세력인 시장 상인들과 노동자 계층,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젊은 이란’을 이루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심각한 실업률과 인권문제 등은 이란의 평화와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튀니지 역시 이란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혁명이 튀니지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시위의 촉발이 된 사회적 배경 중 하나인 높은 청년 실업률과 경제 불황은 아직도 사회 안정화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9년 녹색운동과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은 2019년 오늘의 이란과 튀니지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 또한 2019년 부패한 정부와 불평등, 실업난에 항거하며 알제리, 수단, 레바논, 이라크에서 동사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저항운동은 2009년 이란 녹색운동과 2010년 튀니지 재스민 혁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란 2009년 녹색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단결된 함성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인 것이다. 튀니지도 혁명 이후 1,120원선 저항 확인…5.80원↑(종합) 어려운 경제적 위기와 민주화로의 더딘 이행을 경험하고 있지만, 새로운 헌법 체계를 세우고 시민사회에 기반한 민주화에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2009년 녹색운동 10년과 2010년 촉발된 튀니지의 9년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중동의 민주화와 평화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구기연([email protected])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란 청년 세대에 대한 심리인류학 연구로 박사논문을 작성했다. 주로 이란의 청년세대와 여성 문제, 이란 내 한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시민사회운동 등에 대해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한국 내 이슬람혐오 이슈와 한국 무슬림 난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2017)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혁명 거리의 소녀들(#GirlsofRevolutionStreet)”: 해시태그 정치를 통한 이란 여성의 사회 운동”(비교문화연구, 2019), “Islamophobia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of Islam in Korea” 등이 있으며, “Riding the Korean Wave in Iran: Cyber-Feminism and Pop Culture among Young Iranian Women” (Journal of Middle East Women’s Studies 2020)이 곧 출판될 예정이다.

유아름([email protected])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영국 동양아프리카 대학(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정치학과 박사과정에서 수학했다. 중동전문웹진 ‘아랍인서울’ 편집인으로 “사우디 딜레마-개혁이냐 현상 유지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포함한 다수의 중동정세분석 칼럼을 기고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체성 정치, 사회운동, 이슬람정치다. 공저(장지향, 유아름)로 “시리아 세습독재 정권의 생존과 다종파 엘리트 연합의 역할”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9)이 있다.

박 대통령 “정치·노동계 기득권 개혁저항에 흔들리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1,120원선 저항 확인…5.80원↑(종합)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만 할 뿐 협의자체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 인사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서 해고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 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 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 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 세대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모 자녀 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조속히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과 함께 노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지난주에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 경제 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루어낸 노사정 고통분담의 실천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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