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과 마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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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탑/ 출처=뉴욕포스트

주식 시장과 마진

마진거래(margin trading)는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권을 차입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 편집 ]

마진거래는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권을 차입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1]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래로 타인의 자본을 지레로 삼아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많은 투자수익률을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손해를 볼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가격변동률보다 큰 손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100만 원을 투자하여 20만 원의 이익을 얻으면 20%의 투자수익률을 낸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금 100만 원 중 40만 원만 자기자본이고 나머지 60만 원은 대출자금일 경우 총투자액 100만 원에 대해 20%인 20만 원의 이익을 냈기 때문에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자기자본 40만 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50%가 되어 실제 가격변동률 20%의 2.5배가 된다.

상세 [ 편집 ]

마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계좌(Margin account)를 개설해야 한다. 증거금은 증권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 계약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예탁하는 자본금이고 증거금계좌는 마진 거래에 사용하는 계좌로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증거금(Minimum margin)이라 한다. 최소증거금은 시장, 거래소마다 다르다. 뉴욕거래소의 경우 계좌를 개설하는데 2,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마진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비율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제공한 증권에 기초하여 중개인이 결정하며 시장과 거래소에 따라 달라진다.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開時證據金)은 거래계약 시 증거금계좌에 예탁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물거래 계약 시 계약금의 15%, 최소 1,000만 원을 예탁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계약 금액의 5%를 예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FX마진거래의 경우 최소단위인 1LOT이 10만 달러이므로 5%의 해당하는 5,000달러를 증거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2]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維持證據金)은 마진거래에 사용되는 계좌나 계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시증거금의 75~80% 수준으로 코스피200의 경우 거래금액의 약 10%를 유지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손해를 크게 보아 손실금액이 고객의 증거금을 초과하게 되면 증거금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당초의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마진콜을 하여 추가증거금을 요구한다. 추가증거금은 유지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당초의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으로 만약 고객이 요구한 증거금을 충당하지 않는 경우 증권회사는 해당 고객의 주식자산을 매매하여 계약불이행 위험을 제거한다. [3] [4]

마진콜(Margin call)은 추가증거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진콜의 비율은 시장, 거래소마다 다르다. 마진콜을 넣고 투자자가 추가증거금을 예탁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나 대부분은 마진콜이 발동하자마자 주식 시장과 마진 청산을 진행하여 계약을 끝낸다. 이를 강제청산이라 한다.

공매도 [ 편집 ]

공매도(空賣渡)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물건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특정 자산의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마진거래를 통해 매도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하락한 자산을 다시 저렴하게 사들여 결제일 안에 투자금을 거래소 측에 돌려주고 시세 차익을 챙긴다. 예상대로 시세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지만, 시세가 상승하면 손해를 본다.

공매수 [ 편집 ]

공매수(空買受)는 없는 것을 산다는 의미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다. 특정 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마진거래를 통해 매수하고 시세가 상승하면 상승한 자산을 다시 비싸게 팔아 결제일 안에 투자금을 거래소 측에 돌려주고 시세 차익을 챙긴다. 예상대로 시세가 상승하면 이익을 얻지만, 시세가 하락하면 손해를 본다.

암호화폐 [ 편집 ]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마진거래를 지원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의 유가증권시장과 다르게 관련된 규제나 법규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국가마다 마진거래를 지원 여부가 다르며 대부분의 거래소는 자율적인 상한선을 둔다. 일반적으로는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특정 거래소는 10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6월 경찰이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결론을 내 수사를 진행했다. 국내 3위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수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협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인가받은 금융업체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5]

일본에서는 2019년 3월 18일 암호화폐 마진거래에서 차입금을 초기증거금의 4배로 제한하는 '금융상품결제서비스법' 개정 초안을 승인하였다. 암호화폐 마진거래의 차입금 한도를 외환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고 마진거래 관련 업체는 새로운 등록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등록자격을 확보한 업체는 기존의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6]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나 한국에서는 마진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국내컨퍼런스를 열어 선물 마진거래 출시 계획을 밝힌 오케이엑스는 대한민국에서 마진거래의 불법성 우려가 제기되어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케이엑스는 한국의 주식 시장과 마진 법을 존중한다며 마진거래 서비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며 특정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7] 2019년 7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8]

그러나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마진거래가 제한되며 중국 거래소를 비롯한 글로벌 거래소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다. 2018년 10월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중국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로 한국 거래소들이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가장 중요하고, 규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외국 거래소 영업을 허가제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는 국내 거래소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지적을 받아 해외 송금이 되지 않아 해외 투자가 모두 막혀있다며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9]

각주 [ 편집 ]

  1. ↑ 〈마진 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2. ↑ 〈개시증거금〉, 《네이버 지식백과》
  3. ↑ 〈유지증거금〉, 《네이버 지식백과》
  4. ↑ 〈추가증거금〉, 《네이버 지식백과》
  5. ↑ 최해민 기자, 〈경찰 "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 결론〉, 《연합뉴스》, 2018-06-07
  6. ↑ 하이레 기자, 〈日 암호화폐 마진 거래 개정법 통과. 레버리지 2~4배 제한〉, 《토큰 포스트》, 2019-03-19
  7. ↑ 오세성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엑스 '불법 우려' 마진거래, 국내선 서비스 안 한다〉, 《한국경제》, 2018-12-06
  8. ↑ 김우람 기자, 〈(단독) '글로벌 1위' 바이낸스, 코인 마진 거래 서비스 한국인 제한 유력〉, 《이투데이》, 2019-07-04
  9. ↑ CBC뉴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선물 마진거래’, 규제 허점 비집기?〉, 《네이버 포스트》, 2018-12-04

참고자료 [ 편집 ]

  • 〈마진 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 〈개시증거금〉, 《네이버 지식백과》
  • 〈유지증거금〉, 《네이버 지식백과》
  • 〈추가증거금〉, 《네이버 지식백과》
  • 최해민 기자, 〈경찰 "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 결론〉, 《연합뉴스》, 2018-06-07
  • 하이레 기자, 〈日 암호화폐 마진 거래 개정법 통과. 레버리지 2~4배 제한〉, 《토큰 포스트》, 2019-03-19
  • CBC뉴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선물 마진거래’, 규제 허점 비집기?〉, 《네이버 포스트》, 2018-12-04
  • 오세성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엑스 '불법 우려' 마진거래, 국내선 서비스 안 한다〉, 《한국경제》, 2018-12-06
  • 김우람 기자, 〈(단독) '글로벌 1위' 바이낸스, 코인 마진 거래 서비스 한국인 제한 유력〉, 《이투데이》, 2019-07-04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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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의 역습…"공매도 손실에 '마진콜' 매물 쏟아진다"

게임스탑/ 출처=뉴욕포스트

게임스탑/ 출처=뉴욕포스트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에선 패한 걸까. 뉴욕증시에서 게임스탑, AMC 등의 공매도 세력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얘기다.

이 주식들을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안기며 개별 종목의 주가를 폭등시키는 덴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론 시장 전체의 급락을 초래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2% 넘게 떨어지며 석달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최근 게임스탑 등의 공매도에서 손실을 보고 '마진콜'(margin call)을 받은 헤지펀드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강타했다. 마진콜이란 손실이 난 선물계약 등에 대해 증거금 부족분을 채우라는 요구를 말한다.

펀드스트레이트의 탐 리 창업자는 "게임스탑처럼 대규모 공매도된 주식의 급등은 대규모 마진콜을 불러온다"며 "마진콜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려는 헤지펀드들의 보유 주식 매도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펀드매니저들도 덩달아 '위험회피' 모드로 돌아서게 한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비관적 진단을 내놓으며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33.87포인트(2.05%) 떨어진 3만303.1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28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98.85포인트(2.57%) 급락한 3750.77을 기록했다. 이로써 S&P 500 지수는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355.47포인트(2.61%) 밀린 1만3270.60으로 마감했다. 페이스북은 3%, 테슬라는 2% 넘게 떨어졌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지난해 119억달러(약 13조원) 순손실이라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4% 급락했다. 737맥스 기종 결함 문제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항공기 수요 감소까지 겹친 결과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성지가 된 비디오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은 하루 만에 130% 넘게 뛰며 폭등세를 이어갔다. 공매도 세력을 상대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압승이다.

그러나 게임스탑에 대한 투기적 매매를 놓고 백악관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게임스탑 주가는 전날보다 199.53달러(134.8%) 뛴 347.51달러로 마감했다. 올들어서만 무려 18배로 폭등했다.

게임스탑은 오랫동안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종목이다. 최근 행동주의 투자자의 이사회 합류 소식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오르자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매수(숏커버링)에 나선 게 랠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더 뛰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게임스탑 매수를 독려하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게임스탑을 공매도했던 헤지펀드 등 기관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게임스탑과 극장·케이블 업체 AMC 등 일부 종목에 대한 투기적 매매를 놓고 주식시장의 전형적 고점 신호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이탈날리지의 아담 크리사풀리 회장은 "시장 참가자들이 이른바 '게임스탑 현상'을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이런 폭등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게임스탑 주가 폭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뉴욕증시만으로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할 순 없다"며 "백악관의 경제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게임스탑 뿐 아니라 최근 주가가 폭등한 다른 기업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묶었다. '양적완화'에 해당하는 채권매입 규모도 유지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느려졌다는 진단으로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주식시장의 낙폭을 키웠다.

이날 연준은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며 기준금리를 0.00~0.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금리를 1.00∼1.25%에서 제로 수준으로 내린 이후 10개월째, 7번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자산매입 역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준은 매달 800억달러(약 90조원) 규모의 미 국채와 400억달러 어치의 주택저당증권(MBS) 등 1200억달러 상당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이날 주식 시장과 마진 통화정책성명에서 연준은 연 2% 이상의 고물가를 장기간 용인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후 경기가 회복돼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연 2%를 넘어도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 연준은 이런 취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를 선언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다"며 제로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베쓰 앤 보비노 수석이코노미스트(박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만큼 올해는 금리에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이라며 "2024년 초까지 연준의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준은 주식 시장과 마진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경제 및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둔화됐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피해를 입은 업종들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종전까진 없었던 문구다.

또 연준은 "경제의 주식 시장과 마진 궤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로에 크게 좌우된다"는 기존 문구 뒤에 "여기엔 백신의 진전 역시 포함된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경제에 큰 위험요인"이라며 "앞으로도 아주 힘든 시기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제 실업률은 미 노동부가 발표한 6.7%보다 높은 10%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했다.

3 월 20 일 미국과 유럽의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전세계 시장에서 파생 상품 및 레버리지 투자의 증거금 부족 ( 마진콜과 신용 반대매매 ) 로 요동치던 세계 증시는 , 만기가 지난 후 마진콜 국면이 진정되면서 상승하였다 .

파생상품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 되는 것이라면 가격을 불문하고 팔아 치운 급매물 덕분에 주가가 급락하고 , 채권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까지 급락하였을 뿐 아니라 , 미국시장에서 증거금을 달러로 바꿔 지급해야했기 때문에 환율까지 급변동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졌으나 , 선물 주식 시장과 마진 옵션 만기와 함께 파생상품 포지션이 결제되자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하락했던 주가와 함께 안전자산 및 금 가격이 오르고 올랐던 환율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 .

한국이 풋옵션 매도 거래를 하는 ELS 와 DLS 에 과도한 상품이 판매되면서 , 이를 운용하는 증권사의 해외 파생상품 증거금 부족이 확대되면서 , 급전을 마련하느라 주식 , 채권 , 금 등을 급히 팔아 치우는 과정에서 주식 시장과 함께 채권시장이 붕괴되고 , 그것을 달러로 바꾸어 납입하느라 외환시장까지 홍역을 치렀다 .

이 상품은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거나 상승기 땐 별문제가 없다 . 하지만 요즘처럼 증시가 급락할 땐 ' 폭탄 ' 이 된다 . 특유의 상품 구조 때문이다 . ELS 는 통상 기초자산이 기준가 대비 35~40% 초과 하락하면 손실 가능 ( 녹인 ) 구간에 진입한다 . 최근 코로나 19 공포로 글로벌 증시가 고점 대비 30~40% 급락하면서 ELS 상당수가 손실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 . 현재 ELS 발행 잔액은 48 조 5000 억원 정도다 .

기초자산이 늘어난 것도 위험 요인이다 . 과거엔 ELS 기초자산이 1~2 개였지만 , 최근엔 3~4 개씩 담는다 . 한 곳만 무너져도 손실 위험이 생기는 셈이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ELS 와 DLS 파생상품 위험

ELS 를 판매 운용한 증권사들의 해외 선물시장 파생상품 증거금부족 ( 마진콜 ) 발생


현금을 마련하느라 안전자산 급매처리로 채권시장 마비

정부가 나서 채권안정펀드를 마련 증권사가 망가뜨린 채권시장 지원

한국은행이 투기를 하던 증권사를 RP 를 통해 지원

결국 정부가 나서 채권안정자금을 마련해 채권시장의 경색에 대응하고 , 한국은행이 나서 증권사의 RP 를 사주고 , 달러 스왑을 체결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ELS 투기를 한 증권사를 지원하는 상태까지 전개되었다 . 주식투자자가 투자하다가 증거금이 부족해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설까 ?

한편 , 시카고 선물시장에 납부하는 증거금은 달러로 납입해야 하는데 , 하루하루 조단위의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마진콜 수요 때문에 환율이 치솟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 이 또한 정부가 나서 달러 스왑을 체결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 이처럼 파생상품으로 환율이 급변하면 정상적인 무역을 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

증권사 마진콜에 따른 달러 급환전이 환율을 상승시킴

증권사 달러 환전을 돕도록 통화 스왑 체결

파생상품 연계 상품인 ELS 와 DLS 의 상품이 과도해지면 그야말로 주식 , 채권 , 외환 , 등 한국가의 경제를 말아먹을 정도로 위험이 커짐을 의미한다 . 애당초 KIKO 같은 파생상품과 ELS 나 DLS 같은 파생상품은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해야 하는 상품이었던 것이다 .

여하튼 3 월 20 일 만기를 앞둔 파생상품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지만 , 만기가 끝나면서 마진콜을 만들었던 포지션이 결제되자 , 시장은 급매물 , 급환전 상황을 벗어나 제가격을 찾고 있다 .

하락했던 주가가 오르고 , 급락했던 채권펀드와 금가격이 오르고 , 치솟았던 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제자리를 찾고 있다 .

그간 주가가 급락하고 , 안전자산이 급락하며 환율이 급등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경기가 주식 시장과 마진 침체되기 때문이 아니라 , 하루 증거금을 막지 못하면 파산을 해야 하는 급전 때문에 가치불문 , 가격 불문하고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급전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

그러나 만기와 함께 증거금 추가 납입의 필요가 완화되면서 시장은 급매물의 가격을 벗어나 점차 정상가격을 찾는 과정이다 . 미국 , 유럽 , 한국 , 중국을 포함한 주요 세계 증시는 셋째주 하락을 만회하며 마감하였다 .

아울러 급등했던 달러 환율이나 급락했던 금 가격도 제자리를 찾고 있다 . 마진콜 상황의 해제를 의미한다 .


국내 시장에서는 신용투자와 주식 담보대출이 담보부족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매물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이어졌으나 , 이번주 들어 진정되고 있다 .


3 월 2 일 10 조 2785 억 원이었던 신용잔고는 26 일 현재 6 조 4360 억원으로 3 조 8000 억원이 줄었고 , 18 조 1208 억원이었던 주식담보대출은 2 조 7000 억원이 줄어든 115 조 2264 억원이 되었다 . 여기에 스탁론을 합하면 3 월 들어 주식 관련 대출과 관련된 담보 부족으로 팔린 주식은 무려 10 조 규모를 넘어섰던 듯 하다 .

이런 급매물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합당한 가격과 거리가 먼 급매물 가격을 형성하였고 , 지난주 월요일로 급매물이 마무리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

한편 , 10 억원 아파트가 은행 대출 만기로 경매를 피하기 위해 6 억원에 팔릴 때는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 주가가 급매물로 싼 가격에서 거래되면서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 . 3 월 2 일 고객예탁금은 33 조원이었지만 주식 시장과 마진 26 일 현재 45 조원으로 12 조원이 증가하고 있고 , 26 일 하루에만 3 조 7000 억 원이 쏟아져 들어왔다 . 여기에 이탈하던 주식형 펀드도 가파르게 유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

아직도 한국 선물 시장에서는 하루 50 조원을 사고 파는 외국인에 의해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외국인이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으나 , 세계 시장의 파생상품 투기에 따른 마진콜 상황이 해소되고 주식 관련 신용 담보부족 매출이 청산되고 , 급매물 가격에 주식을 사두려는 자금이 밀려들고 있다 .

여기에서의 전략은 간단하다 . 옆집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급매물 가격으로 헐값에 팔리니 , 행여 대출 없는 내 집도 그런 시세가 더 내려갈까 봐 덩달아 급매물 가격으로 처분하던지 , 아니면 급매물 가격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자금을 마련하여 사던지 둘 중 하나이다 .

중요한 것은 가격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도 , 경기침체도 , 기업실적 악화도 아닌 하루 안에 담보를 막지 못하면 경매처분 ( 반대매매 ) 를 당하는 급매물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기회가 보일 것이고 ,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위험이 보일 것이다 . 마진콜 또는 대출 담보 부족에 의한 급매물 가격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외상으로 주식을 사고 보유하거나 , 주식을 담보 삼아 대출 받은 금액 중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져 7 조원에 가까운 물량이 청산되었고 , 대신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유입된 자금이 12 조원이 넘어 계속되고 있다 . 그렇다면 주가는 앞으로 단기 , 장기로 상승하게 될까 ? 아니면 하락하게 될까 ? 그리고 환율은 오를까 내릴까 ?

'마진거래=도박' 판단 근거는…코인원 수사 갑론을박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세계 10위권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주식에선 되는 게 왜 가상화폐에선 안 되느냐", "규제하는 게 마치 공산주의 국가같다"라는 비판과 "마진거래는 불법도박과 다름없었다", "마진거래를 카지노로 바꾸면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등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원 경찰수사[연합뉴스]

그렇다면 경찰이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 개장죄로 판단한 근거는 무얼까.

먼저 마진거래 자체가 위법성을 지닌다고 봤다.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를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다.

주식 시장에선 합법인 공매 거래가 왜 가상화폐 시장에선 불법인 지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쉽게 말해 강원랜드에서 하는 바카라는 합법이나, 사설 카지노에서 하는 바카라는 불법인 것을 대입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주식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주식 시장과 마진 주식 시장과 마진 공매 거래소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종으로 분류된 곳이어서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금융 당국의 공매 허가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는 마진거래는 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은 코인원이 보증금(증거금)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한 것이 도박을 부채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인원은 거래를 공매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관계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형법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자체가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라며 "법률 검토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돌연 중단했다.

당시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검토를 거쳐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코인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박으로 볼 수 없다"라며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 아니라,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진거래 이용을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회원 중 희망자에 한 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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