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사진=연합뉴스

'김치 프리미엄' 노린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30일 서울세관에서 김재철 외환조사총괄과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적발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서울세관

가상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세관에 적발됐다. 불법거래 금액만 2조원에 이른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외환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거래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와 관련 총 1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을 노린 차액거래가 핵심이다. 자금을 무단 반출하기 위해 무역거래로 위장하기도 하고, 무등록 외국환거래소를 통해 환차익을 챙긴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세관에 적발된 A씨의 경우 해외에 유령회사 여러개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빼돌린 후 해외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였다. 이후 가상화폐를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차례 반복해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불법자금 유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외환거래법 위반 및 자금세탁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부터 세관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거래 시장 규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당분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 "단 한번의 월간 (물가지표) 개선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 한참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모자라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파월 의장의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은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잡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월 9.1%에서 7월 8.5%로 약간 내려갔지만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말 미국 금리가 4%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달러는 지속될 전망이다.

환율 고공행진…2009년 이후 13년4개월 만에 가장 높아

지난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3.9원 내린 1331.3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이번주 환율 변동 범위를 1310~1350원 대로 예상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22일 1330원을 돌파한 후 이어 다음날 1345.4원에 연고점을 경신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면서 환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주 달러·원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과정에서 미국보다는 중국과 유럽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며 "다만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소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발 악재가 개선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중국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1조위안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꺼냈기에 한숨 덜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일단 시장이 한 템포 쉬어갈 만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1조위안(약 195조원) 규모의 부양책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지난 22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과 5년 만기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0.05%포인트, 0.15%포인트 인하했다.

1일 미국 ISM 제조업지수, 2일 미국 고용 발표

오는 8일에는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이어 다음달 1일에는 미국의 8월 ISM 제조업지수가 공개된다. 2일에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과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 하락과 양호한 고용 시장 흐름 등이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8월 ISM 제조업지수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 여건에 대한 서베이 항목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 심리지표들의 개선은 현재 노동시장 여건이 경기 침체 우려에 비해 여전히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SM제조업지수의 경우 기준선(50)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만큼 확장 국면이 유지되는 구간이나 우하향 방향은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8월 고용보고서에서는 비농가 신규고용이 전월대비 3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7월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으나 통상 20만명 이상이 유지되면 고용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김 연구원은 "실업률은 3.5%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의 방향이 중요하다"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번에도 하락한다면 노동시장 내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는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같은 노동시장의 상황은 연준의 경기 연착륙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시에 긴축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지표의 경우) 큰 충격이 아니면 연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연준은 2023년 4분기 실업률을 3.9%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때까지 취업자는 월평균 4만명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월평균 취업자는 47만명씩 늘었기에 고용이나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연준 입장에서는 크게 심각한 이슈가 아니다"라며 "반면 임금상승률은 5월 이후 올라오고 있으며 이번에 꺾인다 해도 안정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금은 경기 둔화보다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이 경기침체를 예고한 영국이나, 겨울철 경기침체가 유력한 유로존 모두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인데 이는 경기보다 인플레이션에 무게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빅5 예적금 68조 몰려도… 외환송금 무더기 제재 기류에 ‘발동동’

주식·부동산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안전자산인 은행 예적금으로 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신 잔고가 차곡히 쌓이는 것과는 달리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로 당국의 대규모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숨죽이는 모양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718조 8970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조 447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은 38조 1167억원에서 38조 7838억원으로 6671억원 증가해 이달 들어서만 5대 은행 정기 예적금에 7조 1150억원이 흘러 들어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약 8개월간 이들 은행의 정기 예적금 규모는 690조 366억원에서 757조 6808억원으로 67조 6442억원이 늘었다.

역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는 까닭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5일까지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영향이 크다. 주식시장 전망이 밝지 않고 주택가격 조정이 이어지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이 금리가 높게는 4~5%에 이르는 예적금을 찾아 은행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 수신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고금리상품 갈아타기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이상 외환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사례를 전방위로 검사하고 있어 향후 무더기 제재 가능성에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지난 19일까지 검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두 은행에서 취급된 이상 외환송금은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적발 당초 보고된 규모(20억 2000만 달러·약 2조 7000억원)보다 많은 34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22일부터 자율점검을 통해 거액의 해외 송금 사례를 보고한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신한은행을 포함해 당국의 검사에서 확인된 전체 의심 거래는 현재까지 총 65억 4000만 달러 규모에 이른다.

앞서 하나은행이 외환거래 미신고·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000여만원과 정릉지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제재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향후 다른 은행들도 당국 제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거래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제재를 논하긴 이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