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지수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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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 는 2018 년 2 월 8 일 ‘2018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 ' 를 발표함 . 올해가 여섯 번째 발간인 동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GDP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 개 국가를 대상으로 8 개 분야의 세분화된 40 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지수를 측정하였음 . ​ 조사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40 점 만점에 37.98 점을 기록한 미국으로 나타났고 , 가장 낮은 국가는 6.85 세계 주요 지수의 온라인 점의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음 . ​ 우리나라는 33.15 점으로 11 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7 년도 9 위에 비해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한 것임 .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이하 ‘GIPC’) 는 2012 년 이후 지식재산 ( 이하 ‘IP’) 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세계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글로벌 IP 환경을 세계 주요 지수의 온라인 평가하기 위해 매년 ‘ 국제 지식재산 지수 (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 ’ 를 발표해오고 있음 .

- 이 보고서의 목적은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인들이 혁신적인 잠재력을 강화하고 , 세계 주요 지수의 온라인 투자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제공하기 위함임 . 우리나라는 2015 년부터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음 .

- 한편 지난 해 까지 세계지식재산센터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로 명명되었던 기관 명칭이 이번 보고서부터는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이하 ‘GIPC’) 로 변경되었음 .

□ 2018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

○ GIPC 는 2018 년 2 월 8 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지수를 평가한 ‘ 창조 (Create)’ 라는 제목의 여섯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GDP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 개 국가를 대상으로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Patents, Related Rights, and Limitations),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Copyrights, Related Rights, and Limitations),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Trademarks, Related Rights, and Limitations),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Trade Secrets and Related Rights), IP 자산의 상업화 (Commercialization of IP Assets), 집행 (Enforcement), 시스템의 효율성 (Systemic Efficiency),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Membership i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등 8 개 분야의 세분화된 40 개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음 .

- 45 개 국가를 대상으로 6 개 분야의 세분화된 35 개 평가 지표를 활용한 지난 해 보고서와 달리 올해 보고서에서는 코스타리카 , 아일랜드 , 요르단 , 모로코 , 네덜란드 등 5 개 국가가 추가되었음 .

-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IP 자산의 상업화 (Commercialization of IP Assets), 시스템의 효율성 (Systemic Efficiency) 등 2 개 분야와 온라인상의 콘텐츠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 등 구제 및 사용중단 ,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IP,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 교육 캠페인 및 인식 제고 등 총 6 개의 세분화된 평가 지표가 추가되고 전년도의 다른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브랜드에 대한 차별 및 제한과 관련한 평가 지표가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5 개의 세분화된 평가지표가 추가되었음 .

○ ​ 조사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40 점 만점에 37.98 점을 기록한 미국으로 나타났고 , 가장 낮은 국가는 6.85 점의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음 .

○ 우리나라는 종합지수에서 33.15 점을 기록하며 11 위에 올랐는데 이는 2017 년도 9 위에 비해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한 것임 . 한편 이번 조사 대상 50 개 국가 전체 평균은 21.92 점 , 아시아 지역 국가 평균은 20.86 점으로 나타났음 .

-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시스템의 효율성 분야에서 3 점으로 미국 등의 국가들과 공동 1 위 ,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7.5 점으로 공동 2 위 ,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55 점으로 3 위 ,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99 점으로 6 위에 올랐으나 집행 분야에서 5.01 점으로 13 위 ,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분야에서 1.35 점으로 17 위 ,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분야에서 3 점으로 18 위 , IP 자산의 상업화 분야에서 1.75 점으로 27 위에 그쳤음 .

- 우리나라는 IP 5 극 국가 중 하나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허 정책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 해당하며 ,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해 비교적 강력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 소프트웨어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 온라인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분석되었음 .

-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IP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 민사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장애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입법 개선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 이와 함께 비록 특허 관련 조약에 포함된 일부 요소들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반영되어 있지만 특허 관련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과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 이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데 사실상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분석되었음 .

○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 ,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법적 조치 , 온라인상의 콘텐츠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 등 구제 및 사용중단 ,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유용성 ,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의 범위 ,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 정부 정보통신기술 (ICT)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실행 등 일곱 개의 세분화된 평가 지표가 활용되었음 .

○ 우리나라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총 7 점 중에 5.99 점을 획득하며 6 위에 올랐으나 이는 지난해 5 위에서 한 계단 하락한 순위임 . 미국은 7 점 만점에 6.75 점을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1 위를 차지했음 .

-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온라인상의 콘텐츠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 등 구제 및 사용중단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제 102 조 규정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자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및 접근통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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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로 세상 읽기 2021년4월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목표로 창설된 유럽 국가들의 연합체.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로 출범함. 현재 EU 회원국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27개국임. 영국은 2020년 1월 EU에서 탈퇴했으며, 이를 브렉시트(Brexit)라고 부름. 브뤼셀 소재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각각 EU의 행정과 입법을 담당함. ** OTT(Over The Top) 본래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 서비스를 의미함. 스마트기기를 통한 영상 콘텐츠 소비가 확산하면서 셋톱박스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임.

2020년 9월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tiloni)집행위원이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가 지목한 ‘거대 IT기업’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과 같은 미국 온라인 서비스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들은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이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급증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가 금지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에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림1 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에서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OTT**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시간과 사용자 수가 급증했음을 알 세계 주요 지수의 온라인 수 있습니다.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랜선 라이프, 코로나19 생활을 바꾸다”, 2020.12.23.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든 데 반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환경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2020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들의 온라인 서비스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들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자사가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 것일까요?

사업장의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

개인이 소득세를 내듯이 기업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이러한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이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과 지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면,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들 기업은 국제적 규모로 활동하고 있지만,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각국 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걷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 한 명의 구매는 미미할 수 있어도 여러 소비자의 구매가 누적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세계 주요 지수의 온라인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부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세(Digital Tax)’ 입니다.

본격화하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

디지털세는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의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우리나라가 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위치한 기업이 미국에 웹툰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미국은 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면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관련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국제 조세체계에서 합법적으로 조세를 피하려는 기업의 행위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행위인 탈세와는 다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세율국의 이윤을 낮추고 저세율국의 이윤을 높이는 전략을 취합니다. 1)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로 세원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는 2013년부터 디지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2020년 OECD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전 세계 세수가 4%(연간 1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정사업장 기준을 세계 주요 지수의 온라인 대신할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라는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실체는 고정사업장이나 서버의 소재지가 아닌, 영업과 이익이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3)

한편 EU 입법 기관인 EU 이사회는 2017년에 전통적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조세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디지털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EU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임시 조치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의 도입을 제안했으나, 4) EU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EU 차원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일부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습니다. 즉, 이들 나라에서 디지털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국에 법인을 설립할 기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디지털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 OECD, “OECD presents analysis showing significant impact of proposed international tax reforms”, 2020.2.13.

디지털세 도입,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국가와 국가, 국가와 기업 간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2019년 세계 주요 지수의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표하자, 당시 미국은 프랑스산 와인, 치즈, 핸드백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세의 도입을 두고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은 EU 여러 나라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자 플랫폼 5)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2019년 프랑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둬들인 수익 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자,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랑스 사업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영국이 2020년에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는 애플과 구글, 아마존이 영국 기업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국가와 국가 간, 정부와 기업 간힘겨루기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과거에는 제품이라고 하면 DVD처럼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재화나, 병원 진료나 강의처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OTT 영화 서비스와 인터넷 강의처럼 디지털 형태로 가공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제품을 사고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잡았고, 과거 전통적인 산업에 속하던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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