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파견, 용역, 호출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거래비용 이론과 비용우위 이론을 통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하였다. 거래비용 이론에 따르면, 직무가 불확실하면 노동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서 거래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는 비정규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된다. 비용우위 이론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전문 인력의 활용, 고정자본의 최소화, 시장 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처, 저임금의 활용 등은 간접고용의 증가를 통해 기업의 생산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직접고용, 네트워크형 간접고용, 시장형 간접고용으로 나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는 거래비용 이론보다는 비용우위 이론이 간접고용을 분석하는 데 더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비용우위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 가운데 산업 변수가 직접고용에 비해 간접고용, 특히 네트워크형 간접고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거래비용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인 직무 불확실성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 설명에 더 적절한 요인은 직무의 성격과 노동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한 시장 기제나 여러 조직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fact that nonstandard workers under indirect employment such as temporary agency workers, contract workers, and on-call workers increased recently in the Korean labor market by analy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in view of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nd the cost leadership theory.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cost theory, employers employ nonstandard workers directly to decrease transaction cost, which rises when uncertain tasks make workers behave in an opportunistic way. According to the cost leadership theory, utilizing outside experts, minimizing fixed capital, preparing flexibly for volatile markets, and utilizing low wages lead to decreasing firms' production cost and increasing their profits through increasing indirect employment. Results of multinomial logit analyses on the employment type of nonstandard PCE 물가지수, 40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 파이낸셜뉴스 workers consisting of direct employment, network-type indirect employment, and market-type indirect employment show that the cost leadership approach is more significant in analyzing indirect employment tha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ong the variables used to test for the cost leadership theory, 'industry' significantly affects the possibility of indirect employment, especially network-type indirect employment, vis-à-vis direct employment, but 'task uncertainty' used to test for the transaction cost theory does not.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market mechanism or various organization-level factors for decreasing production cost are more appropriate in explaining the employment type of nonstandard wor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an characteristics of tasks and workers' opportunistic behaviors are.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fact that nonstandard workers under indirect employment such as temporary agency workers, contract workers, and on-call workers increased recently in the Korean labor market by analy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in view of PCE 물가지수, 40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 파이낸셜뉴스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nd the cost leadership theory.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cost theory, employers employ nonstandard workers directly to decrease transaction cost, which rises when uncertain tasks make workers behave in an opportunistic way. According to the cost leadership theory, utilizing outside experts, minimizing fixed capital, preparing flexibly for volatile markets, and utilizing low wages lead to decreasing firms' production cost and increasing their profits through increasing indirect employment. Results of multinomial logit analyses on the employment type of nonstandard workers consisting of direct employment, network-type indirect employment, and market-type indirect employment show that the cost leadership approach is more significant in analyzing indirect employment tha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ong the variables used to test for the cost leadership theory, 'industry' significantly affects the possibility of indirect employment, especially network-type indirect employment, vis-à-vis direct employment, but 'task uncertainty' used to test for the transaction cost theory does not.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market mechanism or various organization-level factors for decreasing production cost are more appropriate in explaining the employment type of nonstandard wor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an characteristics of tasks and workers' opportunistic behaviors are.
고용 비용 지수
(~2022-09-06 23:59:00 종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물가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6월 전년동월비 6.8% 올라 40년여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7일 워싱턴 연준 본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EPA연합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지표로 삼는 통계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40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곡물·금속·석유 등 상품 가격이 최근 꾸준한 하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 PEC 물가지수 역시 소비자물가지수(CPI)처럼 6월에 정점을 찍고 이후 하강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낙관 속에 금융시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 40년만에 최고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은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6월 PCE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8% 상승해 1982년 1월 이후 40년여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간 기준으로도 이 지수는 5월보다 1% 상승해 1981년 2월 이후 역시 40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4.8% 상승해 5월에 비해 0.1%p 더 올랐다. 다만 2월에 기록한 5.3%보다는 낮았다.
전월비로는 0.6% 상승해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근원 물가지수는 물가지수에서 에너지·식료품 등 월별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물가지수다.
CNBC에 따르면 6월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치 모두 시장 전망보다 0.1%p 높았다.
연준은 그동안 주로 근원 PCE 물가지수에만 관심을 집중했지만 최근 식료품과 에너지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동력이 되면서 지금은 PCE 물가지수 자체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실질소득 감소 속에 개인소비는 정체
경기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여력 감퇴 속에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움츠러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는 미 경제활동의 4분의3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변수다.
겉보기로는 좋았다. 개인소비지출은 전월비 1.1% 증가해 시장 예상치 0.9%를 웃도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출 증가세는 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착시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지출은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탄탄한 고용 속에 임금이 올라 개인소득은 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시장 전망치 0.5%를 0.1%p 웃돌았다.
그러나 이 역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성적이 좋지 않았다. 물가상승세를 감안한 실질 개인소득은 되레 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상승 압박이 변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임금 상승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에너지, 식료품 등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8일 공개된 미 고용비용지수는 2분기 1.3% 올라 1분기 상승률 1.4%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년 전에 비하면 5.1% 증가해 고용비용이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사이트 인디드의 경제분석 책임자 닉 벙커는 "경제의 다른 부문이 하강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고용주들간 직원 확보 경쟁이 여전히 치열해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벙커는 최근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자 증가세로 볼 때 조만간 임금상승세 과열이 진정되기는 하겠지만 그 여정은 길 것이라고 비관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75%p 금리인상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에서 9월에도 0.75%p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향후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금리인상폭이 좁혀질 수 있다며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간당 2만원으로 임금 올려도 "일 안할래"…美 사표물결, 왜
미국의 노동력 부족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며 그동안 억눌렸던 직원들의 퇴직이 분출하는 ‘대 사표(Great Resignation)의 흐름’이 나타나면서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올린 임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며,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물가도 올라 경제 전반에 부정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인력난으로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와 유통업체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기존보다 1달러가 오른 18달러로 인상했다. 일부 지점은 입사 후 3000달러(약 352만원)의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마존은 올해 4분기 임금 지출이 20억 달러(약 2조35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다음 달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난 타개를 위해 지난 2월 최저임금을 기존 15달러에서 16달러로 올린 지 9개월여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CNN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미국 내 고용 인원은 18만명으로, 이 중 90%인 16만2000명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도 직원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을 단행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며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스타벅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기존의 14달러에서 내년 초 17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구인난에 시달리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임금을 최대 5%, 5년 이상 근무한 이들의 임금을 최대 10%까지 올린 데 따른 것이다.
맥도날드는 올해에만 미국 내 직원의 임금을 10% 이상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매장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야 영업시간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또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인 버거킹도 직원 부족 사태로 일부 매장의 문을 닫았다.
맥도날드는 올해에만 미국 내 직원의 임금을 10% 이상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매장은 운영할 인력이 부족한 탓에 심야 영업시간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내 고용난이 계속되는 까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동안 억눌렸던 퇴직이 PCE 물가지수, 40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 파이낸셜뉴스 한꺼번에 몰리는 ‘대 사표의 흐름’으로 고용 지표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전달(5.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8%에 그쳤다.
앤서니 클로츠 텍사스A&M대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노동자들의 퇴직이 올해에는 분출하듯이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력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며 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속보치·전분기 대비 연율)에 그쳤다. 소비 부진과 함께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성적을 보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기업의 고용난으로 지적됐다.
미 고용비용지수(ECI)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email protected]
특히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 고용비용지수(ECI)는 전 분기대비 1.3%가 늘면서 2001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임금 지출 비용 상승과 국제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른 제조 원가 급등은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맥도날드는 올해 미국 내 제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6%가량을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생활용품 업체인 ‘킴벌리 클라크’도 올해 ‘크리넥스’를 포함한 자사 제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인난이 물가 상승압력을 키우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ING그룹 이코노미스트는 "근로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기업 생산량이 답보상태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SNS공유하기
■ 요약
■ 국내노동시장동향 및 전망
Ⅰ. 경제일반
Ⅱ. 고용
Ⅲ. 임금
Ⅳ. 근로시간
■ 국내노사관계동향 및 전망
Ⅰ. 주요노동동향
Ⅱ. 임금교섭
Ⅲ. 노사분규
■ 해외노동동향
Ⅰ. 미국
Ⅱ. 영국
Ⅲ. 말레이시아
■ 1994년 노동시장의 전망과 과제
Ⅰ. 1993년 노동시장의 동향
Ⅱ. 1994년 노동시장의 전망
Ⅲ. 노동시장의 정책과제
■ 1994년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
Ⅰ. 1993년 노사관계의 평가
Ⅱ. 1994년 노사관계의 여건
Ⅲ. 1994년 노사관계의 전망
Ⅳ. 1994년 노사관계의 과제
■ 노동경쟁력의 국제비교
Ⅰ. 머리말
Ⅱ. 단위노동비용지수의 개념과 자료의 출처
Ⅲ. 주요 노동지표의 변화
Ⅳ. 노동경쟁력의 주요분해
Ⅴ. 맺는말
■ 1993년 노동판례 경향
Ⅰ. 노동기본권
Ⅱ. 개별적 근로관계
Ⅲ. 집단적 노사관계
■ 중요노동판례
■ 주요노동일지
■ 부표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