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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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1. 공시의 집행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①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①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주식회사 테크윙 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원, 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 ( 이하 “ 거래소 ” 라 한다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 제 1 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 2 조제 4 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 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및 감사를 말한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공시 ,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 4 조 ( 내부정보의 관리 ) ① 임원,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 전달 ,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5 조 ( 공시책임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조 ( 공시담당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 조 ( 내부정보의 집중 )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기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 1 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 7 조의 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 7 조의 3(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8 조 (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 ① 임원,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 공시규정 제 15 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 9 조 ( 공시의 종류 )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1 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2 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3 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 1 편 제 3 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 3 편 제 1 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 159 조 , 제 160 조 및 제 165 조와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4 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 161 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 9 조 2( 공시대상의 확인 )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 6 조제 1 항제 4 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공시의 실행 ) ① 공시담당자는 제 9 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제 1 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

제 10 조의 2( 공시의 신속한 이행 ) 공시책임자는 제 9 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 11 조 ( 공시 후의 사후조치 )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 30 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 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는 제 2 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 , 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2 조 2( 언론사의 취재 등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3 조 ( 기업설명회 ) ① 대표이사는 IR 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 자발적 ,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내용 ,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 장소 ,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모든 임원 , 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13 조의 2( 풍문 )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 13 조의 3( 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 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 12 조 3 항을 준용한다 .

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 14 조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① 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 172 조제 1 항의 특정증권등 ( 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 ) 을 매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 ( 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 ) 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주주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회사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 ( 代位 ) 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 3 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 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 15 조 (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 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6 조 (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 임원/ 직원은 법 제 174 조제 1 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 (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 ) 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 17 조 ( 교육 )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 36 조 및 제 44 조제 5 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원 , 직원에게 제 14 조부터 제 16 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상장법인의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한 부당한 차익 취득을 예방 .

◦ 상장법인의 임 ·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 개월 이내에 매수후 매도하거나 , 매도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당해 회사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 ( 법 §172) : 단기매매차익이란 상장법인의 임 · 직원 *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말함 . 자통법에서는 단기매매차익 적용대상 직원의 범위가 재무 · 회계 · 공시 ·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됨 ( 영 §194)

◦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6 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됨 :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자는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종증권간 단기매매로 취득한 차익도 반환대상이 됨을 유의

◦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 ( 영 §199)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영 §198) :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아래의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님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 또는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법 제 17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 17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법 제 17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증권 중 제 196 조제 1 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 17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 근로자복지기본법 」 제 32 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

※ 또한 매매로 볼 수 없는 경우 ( 상속 ,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 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 "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 " 에서 " 매매일치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 " 을 이익으로 산정

단기매매차익 = ( 매도단가 -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 차액산정결과 그 금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을 매수 후 6 개월 이내 매도에 의한 이익만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으나 , 매도후 6 개월 이내 매수에 의한 이익도 반환대상임을 유의

□ 과거 6 개월 이내에 2 회 이상 매수 ( 매도 ) 한 경우

◦ 가장 먼저 매수 ( 매도 ) 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 ( 매수 ) 한 수량을 대응하여 당해 매수 ( 매도 ) 단가를 순차적으로 적용

□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의 가격

◦ 매수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등의 종가를 매도 특정증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간주

◦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가를 매수 특정증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간주

□ 권리락 ·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 매수 또는 매도후 주권의 권리락 · 배당락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 ( 단기매매차익반환등에관한규정 §4)

□ 다수 계좌에 의한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 개의 계좌로 간주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에게 있음

◦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권자는 해당 회사임 . 다만 , 해당 회사가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를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증선위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이란 해당 회사의 " 홈페이지 " 와 " 이에 준하는 방법 " 으로 주주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①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단차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회사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면 , 우선적으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선위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해야 함

- 홈페이지에 공시할때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주주들이 보기 쉽게 적절한 크기 및 방식 ( 예:팝업 등 ) 으로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

* 게시물의 증가로 동 공시내용이 뒤로밀려 열람이 곤란하게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②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거나 ,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주주의 열람권이 보장되도록 거래소의 자율공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

∙ " 증선위로부터 단차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 년간 " 또는 " 단차반환일 "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상기 채널에 공시해야 함

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임원 ( 「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

② 단기매매차익 금액 ( 임원별 ᆞ 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④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⑤ 해당 법인의 주주 ( 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 ( 代位 ) 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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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 조(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 8 조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9 조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1 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 12 조(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11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15 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6 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8 조(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9 조 (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 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 21 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22 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①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 24 조 (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25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 26 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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