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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폭넓게 증권형 토큰 인정해야"

금융 당국이 디지털 자산 중 증권성이 인정된 상품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시한다. 금융투자 업계는 투자자 보호,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증권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가 증권형 토큰을 다룰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중”이라며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증권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99%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비증권형 토큰으로 발행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투자자 보호, 금융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을 폭넓게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차원에서 국내 증권사들에 증권형 토큰의 거래를 담당할 기회를 줄 것도 당부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전체 증권 거래 중 50~60%가량을 대체거래소(ATS)가 담당하고 이 중 절반가량을 글로벌 IB가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모인 이날 세미나를 통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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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는 1999년, 대한민국 연극·영화계를 이끌어갈 인물을 양성할 목적으로 예술디자인대학의 예술학부와 함께 신설됐다. 연극영화학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과 학생들이 창조적인 표현력과 문화예술 소양을 두루 갖춘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매체와 공연계에서 다각도로 활약하는 방송인, 영화인들을 꾸준히 배출해왔다. 영화 과 드라마 에서 활약한 배우 공유, 의 장영환 프로듀서, 영화 의 배우 이주영, 드라마 의 배우 조이현, 등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옥주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극영화학과는 크게 연극트랙과 영화트랙으로 나뉜다. 연기자, 영화인으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이론적 지식과 실기 실습을 세부적으로 교육할 목적으로 계획됐으며 수업은 소수 정예 혹은 일대일로 이루어진다. 연극트랙은 학생들이 다양한 무대 위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통적 형식의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 시어터와 영상연기, 교육연극, 퍼포먼스 수업 등을 포괄한다. 영화트랙에선 학생들이 이론과 실기 수업을 균형 있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영화사, 시나리오, 촬영, 조명, 연출, 제작, 편집 등의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점 대체 현장 실습’을 장려한다. 가령 연극트랙의 학생들이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요청할 경우, 이들이 원활하게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학과 차원에서 돕는 식이다. 영화트랙의 경우 학과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영화사에서 학부생들이 실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가 주력하는 또 하나의 교육 목표는 ‘세계로 나아가는 창조적 연극영화인 양성’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영어 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2008년 이후의 입학생들은 전공과목 중 영어 강좌를 3과목 이상 들어야 하고 편입생은 1과목 이상 영어 강좌를 들어야 한다. 또한 평균학점이 기준 이상인 학부생들은 대학원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뒤 대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후에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가 주관하고 포스트모던음악학과가 참여하는 ‘K퍼포밍아트 융합전공’도 주목할 만하다. K퍼포밍아트 융합전공은 뉴미디어 플랫폼이 확산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장르간 경계를 뛰어넘는 구조로 재편됨에 따라 이러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요량으로 개설됐다. 연극과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한 만능 엔터테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극영화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소속의 학생들은 원 소속학과의 전공 이수 없이 K퍼포밍아트 융합전공 교육과정 이수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는 학교 내 시설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600석 규모의 신축 극장과 60평 규모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 블랙박스 공연장, 녹음실, 연기실습실 및 영화 제작 실습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목적에 따라 의상실과 분장실, 소품실, 무대 및 소품 보관실, 출연자 대기실, 개인연습실 등도 따로 분리되어 있다.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이준영씨는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와 장비, 시설들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경희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학과 및 전형 소개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2023학년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총 30명을 선발하며 네오르네상스전형에서 14명, 실기우수자전형에서 16명을 선발한다. 네오르네상스전형에서는 영화연출 및 제작에 10명, 연극·뮤지컬 연출에 4명을 모집하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 1단계에선 서류평가로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1단계 성적(70%)과 면접평가(30%) 성적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실기우수자전형에서는 연극·뮤지컬 연기에서 16명을 모집한다. 1단계에서 기초실기고사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7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종합실기고사 성적(60%)과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성적(40%)을 합산해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1단계 기초실기는 비대면(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2단계 종합실기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네오르네상스전형의 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9월13일(화)~16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은 9월13일(화)~19일(월) 오후 5시까지다. 실기우수자전형의 원서접수는 9월13일(화)~16일(금)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 기간은 9월13일(화)~19일(월) 오후 5시까지다. 1단계 기초실기고사의 영상은 9월17일(토)~19일(월)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공에 국한됨 없이 폭넓은 경험이 가능하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22학번 이준영 재학생

= 한해에 정기공연을 두번 하는데 1학기 때에는 연극, 2학기 때에는 뮤지컬을 올린다. 연극 전공과 뮤지컬 전공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기 전공 학생으로서 다양한 무대를 경험해볼 수 있어 좋았다. 또 연기와 연출도 각각 전공이 나뉘어 있지만 연출 전공이 연기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연기 전공도 연출을 할 수 있게 열려 있다. 방학 때마다 연기, 연출 전공 학생들끼리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마다 연출, 연기 전공 학생들이 합심해서 치열하게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도 즐겁다. 시설도 잘돼 있다. 공연을 올릴 때마다 예술디자인대학관 안에 있는 600석 규모의 극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극장에 리프트가 있어서 무대 제작실에서 만든 세트들을 편하게 극장에 올릴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그 밖에 개인연습실과 블랙박스 소극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다.

- 연기 전공을 희망하는 입시생들에게 선배로서 팁을 준다면.

= 입시생들은 다들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시험을 치르고 나니 솔직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내가 면접을 봤을 때에도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답변을 이어나갔을 때 교수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사람마다 각자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와 영향력을 꾸밈없이 드러낸다면 교수님들도 그 모습을 좋게 봐주실 거라 생각한다.

준비된 자에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 1학년 1학기 때부터 현장에 나갔고, 복학해 수업을 듣고 다시 현장에 나가는 과정을 번갈아가며 했다. 전공 교수님들이 현장의 경험을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해주셨다. 또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촬영 현장의 조명, 촬영, 연출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해주시기도 했다.

- 경희대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

= 저학년 때 선배들의 단편영화 작업의 스탭으로 참여하며 경험한 것들이 좋은 토대가 되었다. 입학한 후에 학과 수업과 워크숍 등에 참여한다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영화 외적인 것들도 많이 경험하길 바란다.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것이 좋은데,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소설책부터 시작해도 좋다. 그렇게 접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시나리오를 보거나 영화에 관한 배경지식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20대 때에는 마음이 급해서 현장에 일찍 뛰어들었고 24살 때 제작부장을, 32살 때 프로듀서를 처음 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조급해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에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여러 영화들을 만났다. 학과 공부를 충실히 하되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다니면서 시야를 넓히고 감성을 풍부하게 키울 수 있는 경험을 다양하게 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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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흔드는 ‘정운호게이트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5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어서 시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가 등장하면서 청문회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했고,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데다, 최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만큼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오늘 청문회의 쟁점,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브로커 선택 및 등록 안녕하십니까?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 이현웅: 일단 이원석 후보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 장윤미: ‘특수통’으로 분류가 되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시절에 이른바 ‘특수라인’ 그리고 재벌 정치인들 수사를 많이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국정농단 사건이든 그리고 여러 재벌들을 겨냥한 비자금 사건 등에 투입된 ‘특수통’으로 전문성을 상당히 축적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는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역할을 역임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사실 검찰총장 후보군을 4배수로 추천을 했을 때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목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 ‘기수파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후보와 다르게 이 후보자 같은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이원석 후보는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다"는 입장이더라구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면 질의도 많이 있었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 아니냐, ‘윤석열 라인’ 아니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인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일단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사적 인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본인이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수사를 브로커 선택 및 등록 하면서 같은 팀원으로 일을 한 것이 사적으로 뭔가를 도모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특수통 라인으로 분류되고 국정농단 사건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열쇠를 잡고 했던 수사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요 수사에서 인연을 같이 가져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해당 답변 정도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더 짚어나가야겠죠?

◆ 장윤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새기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인선 초기에 지명된 직후에도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국민들의 어떤 근원으로부터의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외압으로부터의 자립성이 생긴다는 취지로 줄곧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오늘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라면 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며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겠죠? '정운호 게이트'가 어떤 사건이었고 또 이원석 후보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짚어볼까요?

◆ 장윤미: 이원석 후보자가 처음에 지명됐을 때부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정운호 게이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정운호 게이트는 브로커 선택 및 등록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라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왜 이 부분이 이원석 후보자와 연결고리를 갖느냐. 지금 정운호 게이트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전 현직 법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직 법관도 용의 선상에 올랐고 실제로 유죄 형이 확정되기도 브로커 선택 및 등록 했는데요. 그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있는 본인의 연수원 동기에게 무려 40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게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왜 수사 선상에 올랐던 법원 판사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알리는 것인가, 법원행정처는 법원 사무를 통합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정운호 게이트’를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 장윤미: 이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건 수임료 때문이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내가 보석으로 풀려나 주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받은 수임료가 당시에 50억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고 이건 일반인이 상상할 수가 없는 액수인데. 이것도 놀라움을 줬지만 이게 드러나게 된 건 최유정 변호사가 사실상 보석으로 허가를 내는 결정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항의가 있었고 30억 원의 수임료를 돌려주기도 했는데 ‘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치소 접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유정 변호사가 제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문제화했고 거기서 불거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로비, 이른바 전관 비리 등이 사회 문제화 됐던 사건입니다.

◇ 이현웅: 그렇게 다툼이 벌어지면서 최유정 변호사가 로비스트 명단을 공개했다고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개업을 하고 오피스텔을 수십 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이 드러나게 돼서 굉장히 놀라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수임료를 50억씩이나 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 상당한 공분을 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최 변호사가 정 대표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구명 로비스트 명단’을 언론에 제보 형식으로 흘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정운호 전 대표가 정관계에 여러 손을 쓰기 위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기도 했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바로 홍만표 변호사 이름이 거론이 됐고 이른바 정운호 구명 로비 부분을 돈을 받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2년형을 받게 되면서 법조 게이트로 이 사건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정부와 롯데 기업이 얽혀 있는 부분 그리고 아주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은 부분 그리고 군납 로비 의혹까지 줄줄이 불거지면서 ‘게이트’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 이현웅: 이원석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를 맡았던 거죠? 당시에 이 게이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제대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 장윤미: 처벌은 이뤄지기는 했는데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됐던 부장판사 같은 경우 2심에서 감형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총 17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원석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수임료 50억 원을 처음에 받았던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 징역 5년 6개월 중형이 선고가 됐고요.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징역 2년, 그리고 돈을 받았다고 지목됐던 김수천 전 부장판사 5년형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운호 씨 같은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로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일부 무죄가 났기 때문인데 현직 부장판사한테 고가의 외제차량을 담보적으로 선물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대가성 등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한정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로 정운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로비스트 8명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무장이 있었는데 법조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징역 8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여기에 법조 브로커들이 다수 관여를 하게 되는데 브로커 선택 및 등록 4년형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도 로비가 있었다라는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롯데면세점 관련해서 신영자 회장 징역 2년, 그리고 로비스트 한영철 같은 경우 징역 1년 6개월 등 줄줄이 17명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결국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윤미: 왜 박근혜 전 정부의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느냐, 아까 정운호 씨가 직접 작성했던 자필 서면에 홍만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이 이렇게 정은호 씨에게 보냅니다. “지금 당신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받고 조사받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몸 담고 있었던 사람이 우병우 씨였거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는데 “내가 민정수석 우병우를 잡아놨다. 염려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건이 잘 순리대로 풀릴 거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뒷배경으로 ‘청와대의 주요 인사까지 내가 손을 써놨다’는 취지의 문자까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청와대로까지 번지게 되고요. 언론이 대대적으로 그 문자의 실체가 맞는지, 당연하게도 취재에 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취재 경쟁이 붙게 됐는데 그러면서 조선일보 등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들을 보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청와대 측에서는 조선일보에 몸 담고 있는 주필이 ‘호화 여행을 다녔다’,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더 많은 의혹들 그리고 K스포츠와 미르재단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법과 원칙을 지켜서 갔느냐.그렇지 않다는 의혹을 연일 보도하면서 이 부분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상의 시발점이 됐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 이현웅: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당시 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 거친 공세가 들어가고 있죠?

◆ 장윤미: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밀행성의 원칙이 관철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본인의 혐의를 덜기 위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바로 단행을 하고 아주 순식간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뇌물을 받았다는 부장판사도 있었고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여러 판사들이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한 의혹의 당사자가 됐는데 이걸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김현보 감사관에게 본인이 40여 차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 상황이 비밀로 지켜져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로 새어나가면 수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의혹이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원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한 명 한 명의 판사들이 헌법기관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고 징계를 언제 개시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법원행정처에서는 가늠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상황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징계의 개시, 착수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명쾌하게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란 자리는 조언이나 일정 같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위치인가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조직은 사실 검찰과 다르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 등 이런 원리가 관찰되는 조직은 아닙니다. 법관 한 명 한 명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되기는 하지만, 사실 법원으로서도 법원 사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하고 여러 예산을 통제하고 인사를 내고, 그리고 법원으로서는 사법농단 사건이 당시에 크게 대응해야 되는 이슈였기 때문에 법원 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처가 이 사건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어서 왜 법원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교류가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웅: 일각에서는 현직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언이나 협의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 장윤미: 그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검사로서는 그 당시에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법원이었기 때문에 법리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도움을 받거나 자문을 받거나 의결을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청문회가 열리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원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전임 검찰총장의 공석을 대검 차장으로서 메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유례 없이 검찰총장직이 비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키를 쥐고 있었던 여러 검찰 인사들, 간부급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같이 인사를 하고 이랬던 부분 때문에 아마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예전부터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이현웅: 이원석 후보가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고검장급 기수에서 자진사퇴가 나올까요?

◆ 장윤미: 이 부분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과거 검찰의 문화에 기대어 봤을 때 그렇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줄사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사실상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제가 검찰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들으면 일단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젊은 분이 오신 거고, 검찰의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검찰총장도 기수가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 일선의 간부급들의 연령대나 기수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동력을 확보하는 등의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른바 수사 경력이 많은 분들이 검찰을 많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을 보고 또 본인이 ‘검찰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검장급의 ‘줄사표’는 아마 그렇게 예전처럼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같이 거론이 됐던 여환섭 검사장이나 김후곤 검사장 같은 경우는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 이현웅: 끝으로 이원석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장윤미: 아무래도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 지을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상당히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특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반대로 야당의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수사를 외압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한다, 이런 국민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원석 후보자의 숙제로 놓여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들은 YTN 라디오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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