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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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능력은 타고난(being born) 것인가, 만들어진(being made) 것인가.ⓒ뉴시스

기본 자산 관리에 Media Library 사용

Adobe Experience Manager platform은 자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Media Library을 사용하면 적은 수의 자산을 리포지토리에 업로드하고, 웹 페이지에서 해당 자산을 검색 및 사용하고, 자산에서 간단한 자산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edia Library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량 DAM(디지털 자산 관리) 솔루션입니다 Adobe Experience Manager Sites 라이센스. Sites 는 WCM(웹 컨텐츠 관리) 서비스입니다. Media Library은 Experience Manager의 모든 기능과 함께 작동합니다.

Adobe Experience Manager Assets 라이센스는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perience Manager Assets 엔터프라이즈 사용 사례, 메타데이터, 스키마, 검색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Media Library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기타 많은 기능을 위한 사용자 지정 기능을 통해 자산을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요구 사항

고객이 Sites 라이센스는 Media Library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작동합니다 Experience Manager.

Media Library은 Sites의 일부로 설치됩니다. 사이트 라이선스 및 설치 외에 추가 라이선스 또는 패키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ssets Media Library

Experience Manager Assets은 엔터프라이즈급 DAM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산 기능은 Experience Manager 단일 패키지로 만듭니다. 그러나 자산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는 고급 DAM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ssets 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인가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만 Media Library 기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려면 Assets 라이센스가 없는 기능을 모두 제거한 다음 Assets-특정 워크플로우, 구성 요소, 분류 체계, 옵션 및 Assets 관리 대상 Experience Manager.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실수로 Assets 라이센스가 없는 기능입니다.

Media Library 사용

Media Library은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를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 를 사용하여 만든 웹 페이지에 대한 기본 DAM 기능 제공 Adobe Experience Manager Sites.
  • 을 사용하여 만든 적응형 양식 및 통신 Adobe Experience Manager Forms.
  • 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면 경험 Adobe Experience Manager Screens.
  • Assets 헤드리스 작업을 위한 HTTP REST API.

Media Library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perience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 Media Library이 Experience Manager Sites 별도의 인터페이스나 추가 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Media Library 사용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을 구성할 폴더를 만듭니다.
  • 자산을 업로드합니다.
  • 자산을 게시합니다.
  • 자산 편집, 이동 및 복사.
  • 자산을 탐색, 필터링 및 검색(유사성 검색 포함).
  • 에 값을 추가하고, 기본 자산의 탭 속성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정적 표현물을 추가하고 삭제합니다.
  • 폴더, 자산 및 자산 표현물을 다운로드합니다.
  • 자산 버전을 만듭니다.
  • 자산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만들고 수행합니다.
  • 자산에 주석 달기.
  • 에 자산 추가 Sites Content Finder를 통해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사용 Content Fragments.
  • 에 HTTP REST 및 GraphQL API 사용 Content Fragments 및 참조된 미디어 자산을 사이트 라이센스에서 확인합니다.
  • Marketing Cloud 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통합.
  • 자산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지정하고 확장합니다.
  • Query Builder(API)에 액세스하여 검색 기능을 확장합니다.
  • 정적 태그를 만듭니다.
  • 프로젝트 및 작업을 작성합니다.
  • 활동 스트림(타임라인).
  • 댓글 및 주석.

많은 고급 DAM 사용 사례가 Experience Manager Assets. Media Library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Media Library을 사용하여 나열된 사용 사례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가 나열되지 않은 경우 Media Library 라이센스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면 고객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스마트 태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sset 링크, Asset 선택기, 벌크 태그 지정, 자산 워크플로우 수정 또는 표준 Adobe Experience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Assets 라이센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12일로 만 1년을 맞는다. 불평등한 사회를 반영하듯 코로나19의 전파도, 그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도 평등하지 않았다.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기존의 사회 안전망은 코로나 이전에 커져가는 불평등에도 대응하지 못했지만, 불평등한 코로나의 피해에도 무기력했다.

마침 새로운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전국민고용보험이 주요 정치적 의제로 부상했고, 이전엔 불가능해 보이던 대안들인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도 전례 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고, 기본자산은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목돈을 주는 제도다. 두 제도는 함께 논의된 역사가 있다. 초기 기본소득 제안자로 꼽히는 토머스 페인은 기본자산제를 함께 주장했다. 그는 1796년 발간한 저서 <토지정의>에서 토지에 세금을 매겨 만 21살에 이른 성년에게 15파운드를 주고, 만 50살 이상의 모든 사람에겐 매년 10파운드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기본소득 이론가로 꼽히는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기본자산제를 체계화한 브루스 애커먼과 앤 올스톳 역시 2003년 미국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란 콘퍼런스에서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고, 이 논의를 계기로 두 제도가 널리 알려졌다.

국내 정치권에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기본소득론자와 기본자산론자를 자처하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이들이 왜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주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대담은 지난 2월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김두관(이하 김) “용혜인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불평등 현황을 살펴봤더니, 소득의 불평등도 심하지만 자산의 격차는 더 심각했다. 상위 10%가 사회 전체 자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상위 10%의 순자산 점유율이 43.7%를 차지) 이런 격차는 개인이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불평등 해소와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시대적 과제이고,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기엔 기본소득보다 기본자산제가 나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용혜인(이하 용) “두 제도 모두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비슷하다. 불평등 해소가 시대적 과제이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자리를 통해서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코로나19가 여실히 보여줬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무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끊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많은 국가들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국민들에게 소득 지원을 한 이유였다. 한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모든 가구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지원한 전대미문의 시도를 했다. 정부가 조건 없이 돈을 준다는 건 과거엔 상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한번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했다. 그 이후에 국회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들이 여럿 들어왔다. 21대 국회에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만들어지고, 기본소득 법안도 발의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는 분위기다. 저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자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대표 발의했고, 다섯개 정당 소속 의원 스무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주었다.”

“코로나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보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두 개념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도 기본소득이 필요한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늘었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프리랜서와 초단기 저임금 노동자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연계되는 복지제도는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이 복지제도를 흔든다고 보는데 선후 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관계가 바뀌었다. 복지제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등장한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기술 발달로 인한 실업이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의 양산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은 일견 타당하지만, 이를 전복적으로 사유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한국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이고, 여전히 열악한 일자리에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상당수다. 그 노동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지인들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늘려나가면 어떨까. 로봇이 사람의 일을 하게 된다면 ‘재주는 로봇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두 분의 생각도 서로 차이가 있지만, 한편에선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 둘 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비판도 있고, 복지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기본자산제는 기존 복지를 대체하지 않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재원이 들지도 않는다. 출생아 수 연 30만명에게 2천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연 6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 558조원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충분히 정부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우파 쪽에선 ‘이건 공산주의 배급제’라고 공격하고, 좌파 쪽에선 ‘자본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나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좌우를 넘어 새로운 사회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은 ‘노동 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기본소득당은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에서 다른 분들은 월 30만원안 정도를 제안한다. 이 정도는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복지와의 대립 구도에 대해선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지금 있는 복지 재원 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다 털어도 20만원 기본소득도 못 한다’고 말씀하셨다. 기본소득이 아닌 복지 확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가란 의문이 든다. 기본소득은 전국민이 혜택을 받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세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두 분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다섯개의 보기를 준비했다. ①기본소득 찬성하고 기본자산 반대 ②기본자산보다 기본소득 먼저 시행 ③둘 다 함께 추진 ④기본소득보다 기본자산 먼저 시행 ⑤기본소득 반대하고 기본자산 찬성이다. 먼저 단답식으로 답변해달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조세 부담률이 낮은 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편이고, 기본자산보다는 기본소득이 증세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증세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기본자산은 물론 다른 복지도 확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이 먼저 기본으로 깔려야 그다음의 다른 복지 확충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정부 재정 전체를 재편해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거론되는 디지털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의 세목을 만드는 것에도 상당한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해도 거칠게 말하면 기본소득은 결국 개인에게 푼돈이다. 반면 기본자산은 신생아에게 2천만원씩을 지급해도 연 소요 재원이 6조원이고, 이는 충분히 정부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규모다. 저는 이미 걷히고 있는 약 9조원 규모의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재원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신생아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등이 잘 운용해 성년이 될 때 개인당 5천만원씩을 마련해주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학등록금으로 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쓸 수도 있고, 5명이 의기투합해 2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다.”

―기본자산제는 탕진할 우려가 있고, 탕진 이후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폭등에 이어 주식투자 열풍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자산제가 이런 흐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탕진의 우려 때문에 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다. 탕진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잘 활용하는 사례도 많을 것이다. 또한 제도가 정착하고 증세 동의를 얻는다면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제도 검토해볼 만하다. 스무살 청년뿐 아니라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도록 마흔살이나 예순살에게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최근 투자 열풍은 청년들이 빚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기본자산으로 경제관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20년 후에도 부동산이 폭등하면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다. 과거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산업의 요람이었지만, 지금 이곳은 한해 5만여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간다. 부산에서 대학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해소되고, 지역에서도 혁신 사례가 나와야 한다. 혁신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기본자산이 필요하다.”

“자산 불평등 해소에도 기본소득이 더 효과적이다.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자산 자체에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를 회피하고 청년들에게 일정한 목돈을 마련해준다고, 자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 기존의 자산 격차는 기본자산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자산가의 자녀들은 더 좋은 정보를 접하며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늘릴 기회를 얻겠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부모의 빚을 갚는다든지, 가족의 병원비로 쓰게 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 이미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회다. 기본자산으로 창업한다고 해도 실패하고 문을 닫을 확률이 훨씬 높다. 기본자산을 그렇게 탕진하면 두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더 나은 선택의 기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시간여 대화를 나누며 두 제도가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가 될 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수 있겠단 생각도 든다. 소액으로밖에 시작할 수 없는 기본소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전히 염려스럽지만, 장기적으론 충분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거라고 본다.”

“오늘 대화를 나누며 기본소득론자와 기본자산론자가 증세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단 생각을 했다. 1년여 국회 기재위 활동을 하며 증세가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다.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기본 자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당신의 능력은 만들어졌다

당신의 능력은 타고난(being born) 것인가, 만들어진(being made) 것인가.ⓒ뉴시스

당신의 능력은 타고난(being born) 것인가, 만들어진(being made) 것인가.ⓒ뉴시스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른 자원 배분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에 따른 소득이나 자산 격차 역시 당연한 귀결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껏 용인해온 능력주의를 공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을까.

오늘날 능력은 부모의 소득‧자산에 비례해 만들어진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물림된 부를 바탕으로, 교육 혜택과 인적‧문화 자본을 향유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17배의 사교육 격차는 높은 특목고‧명문대 합격률로, 이는 전문직‧대기업 등의 고소득 일자리로 이어졌다.

과연 능력에 따른 소득 격차를, 단순히 노력의 결과로만 볼 수 있을까. 이는 개인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겐 상속과 세습으로 당연하게 주어지고 만들어지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그런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귀동의 에서는 “상위 10%에 속하는 세습 중산층은 그 격차를 ‘능력의 차이’로 포장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층 지위를 물려주고자 노력한다”고 꼬집었다.

부모의 능력이 자식의 능력을 낳는 사회는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능력의 차이가 결국 세습으로 고착‧심화된 소득 격차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능력주의 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불평등’이다. 다니엘 마코비츠 교수는 에서 “능력주의는 불평등 확대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불평등이 자라난 뿌리”라고 지적했다.

“기본자산은 모두를 위한 공정한 출발 제도”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기본적으로 두 해법 모두 불평등을 완화할,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나왔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지급 방식에 있어 차별점이 있다.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본자산 혹은 기초자산은 일생에 한 번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 주창자로 알려진, 필리프 판 파레이스는 두 해법의 관계를 ‘사촌관계’에 빗댔다. 그는 “기본소득이 평생에 걸쳐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면,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려는 출발점에서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진 건 기본소득이었다. 여야(與野) 모두 올해 상반기 기본소득 논쟁에 가담했다. 도입 유무뿐만 아니라 금액 규모, 지원 대상, 자금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에 반해 기본자산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제도다. 그렇다면 왜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을 주장할까. 기본자산이 불평등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기본자산(기초자산)을 꺼내든 건 정의당이었다.ⓒ뉴시스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기본자산(기초자산)을 꺼내든 건 정의당이었다.ⓒ뉴시스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기본자산(기초자산)을 꺼내든 건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지난 1월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내세웠다. 이는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양육 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을 목표로 한다. 반면 일정 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는 자에겐 클로백(상위층 세금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 설계다.

정의당은 3~5천만 원의 기초자산 규모를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기초자산을 도입하는 배경엔 ‘청년’이 있다. 태어난 배경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는 ‘전근대적 세습사회’로, 청년에게 사회진입을 위한 자체적 잠재능력을 높일 기회의 최소 선을 원천적으로 높여주자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 계좌에 2천만 원을 지급해 성인 이후에 4~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 계좌에 2천만 원을 지급해 성인 이후에 4~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두관 의원 ‘카드뉴스’ 갈무리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본자산의 목소리가 생겨났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기본자산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바꾸기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상속이란 개념을 일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신생아 계좌에 2천만 원을 지급해 성인 이후에 4~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그렇다면 기본자산이 기본소득에 비해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 두 해법 모두 불평등이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급 방식에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천만 원의 청년기초자산을 ‘일확천금’ 내지 ‘도박’으로 표현했다. 용 의원은 “기초자산제도는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에겐 3천만 원짜리 도박보다는, 오늘의 도전을 기반으로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생애 전반에 걸친 불안감 해소 및 안정성’에서 강점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기본자산(기초자산)론자들은 기본소득의 ‘푼 돈’으로는 자립적으로 삶의 전망을 열어갈 ‘밑천’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정의당은 대학 교육비, 주거 임대보증금, 창업활동 등을 예로 들며 3~5천만 원은 ‘일확천금’이 아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을 ‘안정적 규모의 종잣돈’이라 설명했다.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을 3~5천만 원으로 설계한 이유ⓒ정의당 공약 세부설명 자료 갈무리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을 3~5천만 원으로 설계한 이유ⓒ정의당 공약 세부설명 자료 갈무리

한편 김종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에서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자산 재분배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YTN 라디오 에 출연해 “기본소득제는 사이비 공산주의”라며 “자본주의 시장 개혁 없이, 공산주의 이념이 담긴 공평한 배당제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기성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푼 돈’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위축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같은 재원을 쓴다면 효과적인 곳에 쓰여야 된다”며 “양극화 해소,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복지제도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기본소득에 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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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서울시 청년들의 불평등 해소 청년기본 자산에서 찾는다.hwp (2.28 MB)

문서 본문

서울시, 청년들의 불평등 해소 HERI 뉴스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청년기본 자산’에서 찾는다
- 서울시, 19일 ‘커뮤니티 도시’ 비전에 담을 분배와 환경 문제 고민하는 포럼 개최
-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문제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측면관련 논의
- 청년 문제 본질은 소득, 자산, 정치 권력 등 불평등. ‘청년 사회 출발 자산’ 등 대안 제시
- 탄소 없는 서울 위해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성장까지 유도하는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문서 정보

서울시, 청년들의 불평등 해소 ‘청년기본 자산’에서 찾는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작성자(책임자) 조수진 생산일 2018-03-19
관리번호 D000003318630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등록일 : 2021-08-17 부서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등록일 : 2020-10-29 부서 : 청년청 청년청

등록일 : 2020-05-12 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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