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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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Pavlova and Rigobon(2007)은 표준적인 국제자산가격결정모형에 국제무역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교역조건 또는 환율이 주식과 채권시장의 동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2국 2재화 자산가격결정모형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수요충격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충격이 불확 .

Pavlova and Rigobon(2007)은 표준적인 국제자산가격결정모형에 국제무역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교역조건 또는 환율이 주식과 채권시장의 동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2국 2재화 자산가격결정모형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수요충격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충격이 불확실성의 유일한 원천인 기존 국제금융모형의 비현실성을 타파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Pavlova and Rigobon(2007)은 Proposition 1.을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와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론적인 결과는 한국의 금융 및 실물시장의 현실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수요 및 공급 충격은 미국 주가나 채권가격에 영향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양(+)의 공급충격은 원/달러환율을 상승시키기보다는 하락시키며 국내채권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Pavlova and Rigobon(2007)은 동시기의 반응만 살펴보는 반면 공급충격과 수요충격이 장기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한 이론 및 실증 분석을 통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연계성을 장•단기에 따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 WTO의 출범으로 세계무역이 자유화되고 각국의 금융 및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환율과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에 환율제도가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한 후 일일변동 환율폭이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과 수입이 환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우리 국민경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원화가치의 급격한 절하를 통해 금융 및 외환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는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한 1992년 이후 개방 일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점진적으로 개방되어오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원래 예정보다 빨리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되었다.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2000년대 중반에는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한 때 40%를 초과하기까지도 했었으며 2000년대 이후 주가의 변동폭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크고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폭락사태이다. 이와 같이 원/달러환율의 상승, 즉 원화가치하락은 실물부문에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반면 수입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린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주식시장 유입은 주가를 상승시키고 원/달러환율을 떨어뜨리는 반면 외국자본의 유출은 주가를 하락시키고 원/달러환율을 상승시킨다. 즉 환율과 주가의 연계성이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금융 및 자본시장이 개방 이후 더욱 밀접해짐에 따라 이들 변수들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포함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따라서 펀더멘털한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차원에서 환율과 주가가 기간에 따라 어떤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변수 또는 요인들이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율과 주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문제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미 몸소 뼈져리게 느낀 바 있다.
특히 외환위기 전후로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 .

환율과 주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문제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미 몸소 뼈져리게 느낀 바 있다.
특히 외환위기 전후로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됨에 따라 환율과 주가의 변동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관관계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환율과 주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환율과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변하거나 절대적으로 커지는 경우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재앙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무역과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하에서 환율과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변하는 경우 각 경제주체들은 신속하게 위험의 회피나 투자수익의 극대화, 또는 국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인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이론과 실증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변화들이 금융 및 외환시장은 물론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계, 기업 또는 정부가 위험을 회피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거나 통화 및 금융정책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국제거시금융분야의 다른 연구들을 촉진시키는 데 일조를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주가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 또는 실증적인 연구들과 달리 주가와 물가간의 폐쇄경제 균형모형을 환율과 물가간의 관계를 이용해 2국 개방경제 균형모형으로 확장시켜 환율과 주가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Pavlova and R .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주가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 또는 실증적인 연구들과 달리 주가와 물가간의 폐쇄경제 균형모형을 환율과 물가간의 관계를 이용해 2국 개방경제 균형모형으로 확장시켜 환율과 주가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Pavlova and Rigobon(2007)와 달리 Blanchard and Quah(1989)와 Hess and Lee(1999)의 폐쇄모형을 확장시켜 국내외 공급충격과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이 양국의 주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이로부터 충격의 형태에 따라 환율과 주가간의 상관관계가 장단기에 걸쳐 양(+)이거나 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Blanchard and Quah(1989)의 장기 식별제약조건을 부과한 후 모형을 추정하여 주가와 환율에 대한 이론모형의 상관관계가 장•단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Qu and Perron(2007) 검정을 이용하여 구조적 분기점의 존재를 내생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추정계수에 구조적인 분기점이 존재하는 경우 기간별로 분리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 또는 공급충격에 기인한 주가와 환율을 분리 추출해 이들의 연관성 및 통화량, 산업생산 등의 다른 거시경제변수와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처럼 환율과 주가 중 어느 변수가 원인변수이고 어느 변수가 결과변수이냐를 살펴보기보다는 두 변수를 다 내생변수로 본 다음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의 종류에 따라 환율과 주가간의 상관관계가 달라짐을 보인다. 이는 Blanchard and Quah(1989)의 장기 식별제약조건을 이용하거나 또는 Qu and Perron(2007) 검정을 통해 공분산행렬에 구조적 분기점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하다.
간단히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주가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분석한 1국 모형을 환율과 물가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개방적인 2국 모형으로 확장시켜 환율과 주가간의 상관관계가 수요충격이냐 또는 공급충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 구조형 3변량 MA 모형을 Blanchard and Quah(1989)의 장기 식별제약조건 또는 공분산의 이분산성을 이용해 추정함으로써 실제 환율과 주가간의 상관관계의 변화가 이 모형을 통해 Pavlova and Rigobon(2007)보다 국내외 주가와 원/달러환율간의 상관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수요충격, 공급충격, 국제거시금융, 장기식별제약조건, VAR, MA, Qu and Perron 검정, GMM,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구조적 분기점
  • 영문키워드
  • demand shock, supply shock, international macro-finance, identifying restriction, VAR, MA, Qu and Perron test, GMM,currency crisis, global financial crisis

본 연구에서는 먼저 Blanchard and Quah(1989)와 Hess and Lee(1999)의 폐쇄경제모형을 2국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시켜 국내외 공급 및 수요충격이 국내주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당기와 장기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 양(+)의 해외 및 국내 .

본 연구에서는 먼저 Blanchard and Quah(1989)와 Hess and Lee(1999)의 폐쇄경제모형을 2국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시켜 국내외 공급 및 수요충격이 국내주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당기와 장기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 양(+)의 해외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국내 공급충격은 당기과 장기 모두 코스피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반면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하락시켜 두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공급충격보다는 해외공급충격이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은 당기의 코스피 수익률과 환율변화율을 상승시켜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수요충격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결과도 최근으로 올수록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분산에 대한 해외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공급충격과 국내수요충격의 설명비율은 감소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tends the closed economy model of Hess and Lee(1999) to the two-country open economy model and then analyzes the contemporaneous and long-term effects of supply and demand shocks on stock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According to the the .

This study extends the closed economy model of Hess and Lee(1999) to the two-country open economy model and then analyzes the contemporaneous and long-term effects of supply and demand shocks on stock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because foreign and domestic supply shocks increase KOSPI returns, while decrease won-dollar exchange rate changes, they generate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On the other hand, relative demand shocks increase KOSPI returns and won-dollar exchange rate changes together and therefore cause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In recent years, foreign supply shocks have stronger impact on these two variables than domestic supply shocks. The impact of domestic demand shocks on KOSPI returns is also restrictive. The percentage of forecast error variance of KOSPI returns and won-dollar exchange rate changes explained by foreign supply shocks keeps rising up to recently. In the case of domestic supply and demand shocks, the reverse is true.

본 연구에서는 먼저 Blanchard and Quah(1989)와 Hess and Lee(1999)의 폐쇄경제모형을 2국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시켜 국내외 공급 및 수요충격이 국내주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당기와 장기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 양(+)의 해외 및 국내 .

본 연구에서는 먼저 Blanchard and Quah(1989)와 Hess and Lee(1999)의 폐쇄경제모형을 2국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시켜 국내외 공급 및 수요충격이 국내주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당기와 장기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 양(+)의 해외 및 국내 공급충격은 당기과 장기 모두 코스피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반면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하락시켜 두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공급충격보다는 해외공급충격이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은 당기의 코스피 수익률과 환율변화율을 상승시켜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수요충격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결과도 최근으로 올수록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분산에 대한 해외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공급충격과 국내수요충격의 설명비율은 감소함을 보여준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팽창정책이나 통화팽창정책과 같은 국내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은 물론 외환정책을 시행할 때 고려하거나 유의하여 할 중요한 정책자료를 정책당국자에게 제공함.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팽창정책이나 통화팽창정책과 같은 국내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은 물론 외환정책을 시행할 때 고려하거나 유의하여 할 중요한 정책자료를 정책당국자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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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용

국내 상행위(商行爲)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자국 통화로 표시되고, 자국 통화는 무제한의 통용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을 매매할 경우 화폐의 수수를 통하여 상품이 자유롭게 이전된다.

그러나 한 나라의 통화는 일반적으로 당해국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대외무역에서 수출상은 외국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외국환을 자국 통화로 교환해야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수입상은 외국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국 통화를 외국환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에 자국 통화와 외국환과 교환비율을 환율 또는 환시세라고 한다. 외국환거래는 실질적으로 외국환이라는 재화의 매매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환의 가격인 환율도 모든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외국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변동된다.

일반적으로 환시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즉 환시세는 외국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단위 수로 표시할 수도 있고, 거꾸로 자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외국통화의 단위 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외국환시장에서 매일매일의 거래로 성립되는 각종 환율은 외환의 성질과 목적 그리고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기준 환율과 외국환 매매율로 구분하고, 또한 외국환 매매율을 다시 한국은행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집중률,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그리고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매율로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① 기준 환율: 「외국환관리법」을 보면 기준 환율은 재무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게 된다. 현재 기준환율은 미화 1달러당 480원으로 되어 있고, 이 기준환율은 외국환 매도율의 하한선이 되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이나 한국은행의 집중기준율 그리고 외국환은행간의 매매율은 이보다 더 낮게 책정할 수는 없다.

②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외국환은행 상호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은행간 환율은 외국환의 이른바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상 은행간 거래에서는 전신환이 이용되기 때문에 은행간 환율은 실제로는 전신환율을 의미하며 이것이 기타 환율 산출의 기준이 된다.

외국환은행간의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은행거래율은 본지점률(inter-office rate)과 대은행률(inter-bank rate)로 나눌 수 있다. 본지점률은 동일은행의 본지점간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자유환율제도에서는 대은행률이 본지점률의 결정기준이 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아직 외국환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환율의 형성이 외국환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 공정환율제도하(公定換率制度下)의 집중률(集中率)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향이 짙다.

대은행률은 외국환은행 상호간의 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외환시장의 수급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은행간의 외환거래는 대체로 대고객거래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은행간 환거래의 수급관계는 자동적으로 대고객거래에 의해서 규제된다.

외환교환실은 외국환은행간 거래를 보다 활발하게 하고 대고객매매율 산출의 기준인 시장률의 형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금융단 내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가은행이 합의하여 정한 장소에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참가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등이다.

③ 한국은행 집중률:한국은행 집중률이란 정부집중기관인 한국은행이 마치 외환은행에 대해서 은행의 은행(bank of banks)과 같은 위치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조정거래의 상대자 기능을 담당할 때 이루어지는 대은행거래의 환율이다. 이는 한국은행 집중기준율과 집중매매율로 분류된다.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은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및 외환증서의 자유로운 매매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율인 시장률의 상하 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시장의 전망을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시장률이 형성되지 않은 지정영수통화(指定領收通貨)의 집중기준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美貨)의 매매 중간율을 당일 미화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로 한다.

④ 외국환은행의 대고객매매율:이 매매율(대고객시세)은 외환은행이 무역상사나 그 밖의 고객, 말하자면 해외여행자·국제관광객 그리고 해외송금 의뢰자에게 외환을 매도하거나 또는 그들에게서 외환을 매입할 때의 외환율을 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환시세는 여러 가지 이질적 복합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수료나 시세변동의 위험보험료, 그리고 금리 등의 요소를 포함시켜 정하게 된다. 대고객환율에서 은행이 고객과 매매하는 외국환의 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다양한 환율이 존재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전신환·일람급어음·기한부어음 등에 대하여 상이한 환율이 존재한다.

일반 상품이 시장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외국환도 일종의 상품이므로 그 환율도 역시 외국환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치는 같다.

그러나 외국환이라는 특수한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라 환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결정에 개입하여 환율의 변동폭을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외국환에 대한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환율결정 과정에 어떠한 변동과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때 외환정책당국은 어느 정도로 외국환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는 광복 후부터 1964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1964년 5월 3일 외환증서제도(外換證書制度)에 따른 시장률을 기준으로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채택 당시에는 외환증서시장의 형성, 수입쿼터제의 폐지, 외환시장 조작기금의 확보 등 제반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환율변동이 일시 보류되어 오다가 1965년 3월 22일을 기하여 실제로 환율이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는 제도적으로는 변동환율제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변동환율체제를 단일 변동환율체제라고 함은 종전의 공정환율 및 일반 환율의 복수환율체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외환증서시장의 시장률을 기준으로 단일의 환율이 결정, 고시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나라 환율의 공정시세(公定時勢)는 1945년 8월 15일 이래 1964년 5월 3일까지 무려 14차에 걸쳐 변동되어 왔다. 광복과 더불어 군정(軍政)이 실시되자 군정 당국은 1945년 10월 1일 당시의 조선은행권인 원화와 미국 달러의 공정시세를 최초로 1달러 대 0.015원(15圓)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의 공정시세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외환시세는 단순히 군정청의 대 민간 채무지불을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1달러 대 0.015원의 공정시세는 1947년 7월 15일에 0.05원(50圓)으로 인상되었고 1948년 10월 1일에는 0.45원(450圓)으로 다시 인상되었다.

한편 대충자금계정이 1948년 12월 10일자로 체결된 우리 나라와 미국간의 원조협정에 따라 설정됨으로써 대충자금환시세는 당시의 공정시세와 동률인 1달러 대 0.45원(450圓)으로 책정되었다.

이 때의 공정시세는 종전의 1달러 대 0.45원(450圓), 일반시세는 1달러 대 0.9원(900圓)을 적용하였는데, 그 원인은 공정시세와 실제시세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1950년 4월에 가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외국환관리규정」과 「외국환매매규정」이 제정되고, 공정시세는 같은 해 5월 1일에 1.80원(1,800圓)으로 인상되었으나 같은 해 5월 15일에 가서는 외환보유 달러를 등록무역업자와 승인을 받은 실수요자에게 공개 경매하도록 함으로써 일시 1.60원(1,600圓) 수준으로 인하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같은 해 6월 10일에는 1.80원(1,800圓)으로 다시 인상되고 말았다.

6·25전쟁이 발발, 1950년 7월 28일 유엔군의 원화(圓貨) 사용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유엔군 대여금에 대한 상환율은 원화 사용 당일의 실제시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1950년 11월 1일에 가서는 6·25전쟁 이후의 물가상승과 경제질서의 혼란으로 공정시세와 실제시세 사이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외환시세는 1.80원(1,800圓)에서 2.50원(2,500圓)으로 인상되어 1년간 유지되었다.

1951년 5월 1일에는 대충자금시세로 책정한 바 있는 1달러 대 6원(6,000圓) 시세를 같은 해 11월 10일부터 일반시세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1953년 2월 14일의 통화 개혁을 계기로 하여 외환시세는 1달러 대 6원(60圜)으로 되었다.

그 뒤 1953년 12월 14일에는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한미공동경제위원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정식으로 공정시세를 설정하게 되었고, 이 협약에 의하여 공정시세를 1달러 대 18원(180圜)으로 인상시켜 다음날인 15일부터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의 경제 여건은 전시 경제체제로 인하여 통화는 팽창하고 물가는 날로 상승일로에 있었으며, 재화는 원조자금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었던 바 대충자금에 대한 외환시세 인상론이 제기되었다.

1955년 1월 10일에 한미공동경제위원회에서 제정된 바 있는 ‘원조물자 가격결정 및 분배에 관한 원칙’에 따라 1955년 8월 15일에 가서는 모든 외환거래에 대하여 1달러 대 50원(500圜)의 공정시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때의 공정시세 변경에 관한 협의내용에 따르면 1955년 9월중의 서울 도매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1956년중의 이 물가지수가 1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시세를 재책정하기로 우리 나라와 미국 간에 합의를 보았다.

그리하여 1958년 말까지는 1:50선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59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이 물가지수의 평균치가 130.2를 나타내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협의를 거듭한 끝에 국제통화기금의 사전동의를 얻어 1960년 2월 23일부터 1달러 대 65원(650圜)선으로 외환시세를 인상시키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1961년 1월 1일에 가서는 외환의 매상제 실시와 무역의 지역차별제 철폐, 그리고 취득원천에 따라 다양한 각종 환시세를 통합시킴으로써 외환시세는 1달러 대 65원(650圜)선에서 100원(1,000圜)선으로, 다시 같은 해 2월 1일에 가서는 130원(1,300圜)선으로 인상되었다.

이 때의 공정시세는 매상집중제가 실시됨에 따라 그 증서시세(證書時勢)를 5원(50圜), 그리고 기준시세를 125원(1,250圜)으로 구성한 시세였으며 증서시세는 경제 동향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로 하여금 신축성 있게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1961년 7월 31일 외환증서제가 폐지될 때까지도 변경된 바 없이 5원(50圜)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외환시세 변경의 보완조처로서 ‘임시특관세법제정’을 통한 관세정책과 실제시세를 반영하는 은행시세에 따라 외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이 특관세법은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1961년 5·16과 더불어 정부는 우리 나라 화폐의 대외적 가치를 유지하고 종전의 130원(1,300圜)선을 지탱하기 위하여 「임시특관세법」을 제정하여 은행 보유외화를 절약하고 인기품목 같은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데 진력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62년부터 실시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자연히 수입수요가 증가되는 반면, 미국의 대한 원조는 오히려 감소되어 물가 상승추세는 단일환시세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공정시세와 실제시세의 격차를 드러냈다. 이에 따른 수출감소와 수입증가의 무역역조 현상은 마침내 우리 나라의 대외적 결제수단의 위기까지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1964년 5월 3일을 기하여 외환위기 타개책으로 환율 현실화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외환시세를 1달러 대 130원선에서 255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시세제로 변경함과 동시에 외환증서제도를 다시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환증서제도 실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실시를 하지 못하다가 1965년 3월 19일에 국제통화기금에서 9300만 달러에 달하는 ‘스탠드바이차관(standby credit)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자 같은 해 3월 22일에 이를 실시하게 되었다.

변동환율제도 실시 이후 한국은행의 시장개입으로 1965년 3월 이후에도 1969년 11월의 4.5% 평가절하(平價切下), 그리고 1971년 6월의 13% 절하, 또한 1974년 12월 ‘오일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21.3%의 절하 등, 네 차례의 단층적 환율조정이 있었으나 우리 나라의 환율은 장기적으로 고정되어온 셈이다.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국내 물가변동과 주요 교역상대국 물가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이 지체되어 결과적으로 상대 환율을 과대 평가하게 되는 한편,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간접적인 여러 가지 지원 등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다가 드디어 1980년 1월 12일 1달러 대 580원으로 평가절하와 함께 변동환율제 도입을 검토한 끝에 1980년 2월 27일부터 시장률에 따른 자율 변동제도를 폐지,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과 우리 나라 독자 통화바스켓(basket)을 결합한 복합통화바스켓에 우리 나라 통화를 연결시켜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로 이행하였다.

즉, 한국은행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우리 나라 주요 교역통화의 시세에 외환시장의 전망 등을 감안한 실세 반영장치를 감안하여 미화에 대한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정하게 되며, 외국환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대고객매매율을 정한다. 미화 이외의 기타 통화는 대미 달러환율과 해당 통화의 대미 달러시세를 재정하여 결정한다.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의 대미 달러환율은 1973년 12월 말 396.90에서 1980년 1월 12일 580.00이었고, 1985년 12월 말 890.20으로 되었다가 1988년 12월 말에는 684.10이었다. 1980년대에 680원대를 기록하던 환율은 90년대에 들어 오면서 800원대로 상승하였다.

지속적인 1990년의 환율상승 추세는 1997년 8월을 계기로 폭등세로 바뀌었다. 1997년 초에 861.3:1이던 환율은 같은 해 8월에 900:1로 상승하였고, 10월 말이 되자 960:1선을 돌파하였다.

1997년 11월 17일에는 1008:1, 20일에는 1139:1로 매일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러한 환율상승세는 1997년 12월 말과 1998년 1월 초에는 거의 2,000:1 수준까지 상승함으로써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 뒤 새 정권의 적극적인 대외 경제활동과 대내적인 개혁안 수집 등에 힘입어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환율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1998년 2월 초에 이미 1,500:1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8월 말 현재 1,300:1 수준까지 하락해 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외환시장은 비교적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수출전선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출 확대를 통해 외화를 벌어 들여야 하는 긴박한 입장에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환율안정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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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에 나타난 경제현상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수입가격 및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는
증가한데 비해, 수출 악화로 인한 공급의 여력 부족으로 환율은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및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달러수요는 증가한데 비해, 수출악화로 인한 달러 공급의 여력 부족으로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5위를 달리고 있는 독일 업체의 파산신청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상승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경제관련 기사이다. 혹시 이런 기사를 보고 MP3나 메모리 구입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환율, 주가의 변화 등을 잘 이용하면 큰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은?

또한 위 기사와 같은 경제현상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을 수 있다. 약간 낯설고 어렵기도 한 그들의 설명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경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갖고 싶은 적도 있는가?

경제 기사는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첫 번째 환율에 대한 기사는 외환시장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원유시장, 수입시장, 주식시장, 수출시장의 사정을 소개한다.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는 그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여러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사의 환율 상승에 대한 분석이 적절한가?

실제로 수입과 수출은 특정 시점에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결정적인 요인이 외국인 투자행태에 있을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구매하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외국인마저 국내 주식을 팔려는 판에 구매하려는 외국인이 많을까? 따라서 국내 주식 시장의 상황이 외환시장의 변화를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끈 직접적인 이유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기사는 부적절한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달러의 수요와 공급은 당연히 대외거래에 영향을 받는다. 지급결제가 주로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원/달러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두 번째 기사는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변화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식가격 변화를 소개한다. 이 기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독일업체의 파산으로 메모리 공급 감소에 따른 반도체 가격상승을 예상했는가?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영성과가 좋아지리라 보고, 이들 주식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가상승을 가져 왔다고 생각했는가? 그랬다면 여러분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유사한 경제분석을 한 것이다. 아니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들이 그러한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물론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가 좋아질지는 상관없다. 단지 삼성전자 주식 가격의 상승을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면 된다.

경제학적 사고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갖는 여러 시장들 간의 관계와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때로 그것은 구조의 작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에 대한 관심일 수 있다.

이러한 사고훈련이 직업인으로서 생활하는데, 또는 돈 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좀더 종합적으로 말하면 경제학적 사고는 경제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가늠하게 한다. 이를 통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간의 갈등과 경쟁을 분석하게 한다.

위의 기사에는 여러 시장이 등장한다. 시장은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거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맺는 사회적 관계이다. 현대 경제에서 많은 경우 돈이 거래를 매개한다. 거래는 생산, 또는 생산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래의 결과 생산물은 처분된다. 거래를 매개로 한 생산과 처분, 이에 따른 자원의 이동과 사회의 재생산, 이들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경제활동이자 경제현상이며 경제학의 주요 대상이다. 이제 이들이 어떤 이유로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지를 알아보자. 거래, 돈, 노동과 생산, 소비, 투자와 재생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제학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거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 중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하나이다. 사람들이 거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의 필요와 욕구, 즉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래한다.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하나의 거래는 자신과 상대방의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과정이며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욕망을 모두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거래의 중요한 역할인 자원배분기능이라고 한다.

거래는 그 자체로 인간활동이며 다른 한편 여타의 인간활동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인간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거래도 그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인간은 자신의 개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 이런 맥락에서 연속적인 거래는 사회적 관계의 갱신과 개인의 활동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거래는 사회적 승인장치의 역할을 한다.

수많은 형태의 거래가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가 시장이다. 이 속에서 수많은 거래당사자의 매매의사와 경쟁에 의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가격은 교환 또는 거래의 교환비율로서 거래조건 중 하나이다. 다양한 거래조건을 거래당사자가 합의할 때 거래는 체결된다. 거래조건의 합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합의방식과 협상력이다. 이에 따라 개별 거래가 각각 다른 거래조건, 즉 상이한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또는 수많은 거래가 동일한 가격으로 체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적 욕망이 시장거래를 통해 모두 충족될 것인가? 자원은 자급자족으로도 획득된다. 그리고 욕망은 있지만 대가를 제공하지 못해 시장거래에 참여할 수 없고, 협상력의 차이로 자신의 욕망 중 일부분만 충족시킬 수도 있다. 거래의 이해득실이 모호할 경우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장거래이외의 자원배분 기구가 필요하다. 비시장적 자원배분기구의 대표적인 예는 국가의 공적 부조, 공공재 공급, 가족 또는 친족 내 자원배분, 친지 간 선물이나 증여, 여타의 무상증여, 선착순, 강제적 수취 등이 있다. 자원배분기구로서 이들의 특성과 각각의 장점, 한계는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대표적인 주제이다.

거래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할 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가족, 시민사회, 국가 또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공동체의 역할은 그 해결책 중 하나이며 중요한 경제문제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주요 주제이다.

지금까지 경제활동의 주요 형태인 일반적인 거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거래에 화폐가 개입하면서 거래는 그 형태나 역할에서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된다.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물물교환이다. 물물교환에서는 거래당사자 누구나 구매자임과 동시에 판매자이다. 그런데 한쪽은 나중에 자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미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한쪽이 상대방을 믿으면 가능하다. 물물교환에서는 장기간의 교류나 거래, 관습 등이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돈도 그런 역할을 한다.

돈, 특히 지폐는 그 자체로 인간의 욕구충족수단으로서 별로 쓸모 있지 않지만 강제통용력 덕분에 나중에라도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즉 돈은 미래의 욕망을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돈은 욕망의 저장소이며 곧 믿음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돈은 굳이 지폐가 아니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금액과 보증이다. 많은 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돈을 지폐로 주고 받는 경우는 줄고 있다. 금융기관 계정 상의 숫자 변화로 거래된다. 따라서 실제 지폐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거래의 한 축을 담당한다.

돈은 물물교환에 비해 거래를 더욱 촉진시킨다. 돈에 의해 거래는 구매와 판매로 분리된다. 즉 거래당사자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 중 하나의 역할만 담당한다. 이로 인해 물물교환에 비해 탐색시간이 감소한다. 내가 원하는 물품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진 물품을 원해야 물물교환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돈이 믿음의 상징이면 돈을 믿는 사람과는 누구나 거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거래는 더욱 빠르게 체결되고 더 큰 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돈은 거래동기를 변화시킨다. 돈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면서 돈의 획득도 주요한 거래동기가 된다. 이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물물교환에서 거래당사자는 서로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원하는 지가 바로 확인되며 이렇게 나타나는 개성이 곧 거래 체결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승인된다. 하지만 돈과의 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지불능력에만 관심이 있으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돈 이외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다보니 개성은 그가 무엇을 쓰고 있는가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여기에서 지불능력에 따른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등장한다.

믿음의 상징이란 돈의 지위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에도 장애가 발생한다. 돈의 지위는 국가의 보증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돈을 관리한다. 하지만 돈은 국가의 관리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금융거래는 국가가 목표로 했던 수준 이상으로 돈을 팽창시키거나 증발시킨다. 일례로 민간의 대출이 활발해지면 돈은 팽창하며 대출상환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은 증발한다.

돈의 지위는 외국돈, 외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외환거래는 물물교환이나 마찬가지이다. 원/달러 시장에서 원화 판매자는 곧 달러 구매자이므로 서로의 지위는 상대적이다. 따라서 국내 경제사정과 거의 무관한 미국에서의 달러 가치 변화 때문에 원화 가치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가장 복잡한 시장 중 하나이다. 국내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외국의 금융시스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에서 돈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보증되고 금융시스템을 통해서 그 역할이 확대된다. 믿음의 상징, 욕망의 저장소라는 돈의 지위가 위협받는 경우 일체의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곧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위협,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돈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이다. 신문 경제란의 많은 지면이 금융관련 기사로 채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생산이다. 생산의 목적은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을 만드는 데 있다. 개인 활동으로 가능한 생산은 자신의 계획과 준비 하에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생산은 조직이라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가능하다.

조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손을 구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거래가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노동시장을 통하여 개인은 생산에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여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은 대규모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많은 수단과 원료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 조직되어야한다. 이에 필요한 모든 활동은 돈에 의해 조직된다. 이는 돈이 타인을 위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돈은 전문화에 따른 사회적 분업을 촉진시키고 대규모 협업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생산력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돈에 의해 조직된 생산은 처음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이 벌어야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에 참여하는 목적은 더 많은 돈의 획득이다. 이때 추가된 돈이 이윤이다. 이제 이윤획득은 생산이 지속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목적이다. 하지만 모든 생산의 목적이 이윤수취만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기업은 이윤과 상관없이 해당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수준만큼 자원을 공급하는 게 목적일 수 있다. 또한 자선사업단체 같이 이윤수취가 목적이 아닌 생산조직은 거래가 아닌 증여나 부조의 형태로 자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생산조직에서 원료, 기계,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기술적 결합의 결과로 생산물이 나온다. 그런데 생산조직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거래당사자 중 하나가 거래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거래와 차이가 있다. 다른 거래는 그 결과로 거래대상이 구매자 수중에 있다. 그런데 노동거래는 일정기간 노동력을 지닌 사람이 특정 장소에 가서 일해 줄 뿐이다. 노동시장은 미래를 거래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욕망의 불일치 상태에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거래이후에도 이러한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생산조직은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불일치가 조정되는 장소이다.

사회적 욕망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지 결정한다. 하지만 사회적 욕망이 각각의 생산조직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 불완전하지만 이 역할은 가격이 한다. 개별 생산조직은 가격과 재고 변화를 보면 자신의 생산물이 이윤을 남기며 팔릴 수 있는지 판단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노동과정 상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 통제하는 능력은 노동력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조직의 규모와 성격, 생산기술 등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 생산조직을 통제하는 능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은 그 사회의 오늘을 유지시키고 내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된 자원은 여러 자원배분기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 소비와 투자의 형태로 처분된다.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소비는 현재를 유지, 투자는 내일을 준비하는 경제활동이다. 즉 사회는 소비와 투자를 통해 재생산을 준비한다. 생산의 결과는 소비와 투자의 출발이며, 소비와 투자의 결과는 생산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경제활동은 재생산 과정이다.

흔히 '경기가 좋다'는 말은 거래를 매개로 한 생산, 소비, 투자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 장애가 없는 상황을 지칭이다. 그 반대로 오늘의 활동이 어제의 활동보다 더 적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이다. 이는 실업으로 나타나며, 어제 이용했던 수단이 시장이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오늘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소비는 위축되고 동일한 규모의 재생산은 불가능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란 더욱 확대된 재생산으로서 더 많고 더 다양한 인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인간 개개인의 더욱 다양한 개성창출의 가능성 증대를 뜻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다시 더욱 활발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질적 내용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주로 돈에 의해, 시장 및 자원배분, 생산 및 소비, 투자가 조직되어 경제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돈으로 측정될 수 있다. 경제성장이 돈으로 표시되는 한 경제활동의 모든 질적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돈으로 표시된 경제성장의 정도는 유사해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는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학의 기본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제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는 과거나 현재의 실제 경제현실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제학설 또는 경제이론이 담고 있는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지식 습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알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지식과 경험이 더 많고,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날수록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가 높고 분석이 뛰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있다. 여느 학문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학 내에는 동일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여러 경쟁적인 논리가 있다. 또는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이론 이외는 경제학으로 간주하지 않기도 한다.

시중에서 대학교재로 판매되고 있는 경제학 또는 경제원론이란 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흔히 주류경제학이라 불리는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경제학을 소개하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경제현상 및 경제활동을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의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실제로 경제현상이나 경제활동은 경제행위의 연속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한 행위는 그 단계마다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결정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거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은 소득이나 비용 등 일정한 제약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은 제약 하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선택의 결과로 경제행위, 더 나아가 경제제도, 경제구조가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선택방식을 이론화한다.

현실에서는 선택이 곧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론적 단순화를 위해 거래, 생산, 소비, 재생산 과정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위험은 일단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선택이 곧 결과라고 가정하여 개별 경제주체가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합리적 선택방식을 찾는다. 이에 따라 경제학은 "사회가 그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다. 선택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를 결정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한다. 이 때 다른 무엇보다도 결정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이 기회비용이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포기한 것을 선택한 것보다 더 아깝게 느낀다면 기회비용이 더 큰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어리석어 보이며 선택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따라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더 이상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균형이라 한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며 이 가격의 역할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선택에서의 균형이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발생할 때 사람들의 결정은 변하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시장상황이 변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자원배분과정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을 모든 경제이론이 수용하지는 않는다. 경제행위자들 간의 관계, 경제제도의 역할 등에 더 주목하거나, 현실 경제문제에 내재한 갈등이나 위험을 직접 분석하고 이론화하여 경제현상, 경제구조, 경제적 재생산과 경제체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경제이론도 있다. 이러한 경제이론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도 있다.

다양한 경제이론의 경쟁은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과 해법을 내리기도 한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경제학은 어느 것 하나 합의한 게 없는 경쟁적인 이론의 전쟁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현실 경제가 갖는 이중적 특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현상 또는 경제적 사건은 일방적인 결과만 초래하지 않는다. 경제적 사건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집단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집단도 있다. 따라서 어떤 집단의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과 해법을 내릴 수 있다.

과학의 역할 중 하나는 우연을 통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있다. 경제학은 현실 인간 사회의 경제현상을 분석하여 원하는 경제적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우연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은 과학적인 연구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사회의 복잡성, 인간의 사고와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역, 거기에 미래라는 절대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연이 미치는 영향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제학은 여전히 불완전한 과학이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면서 자신들의 분석은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이다. 특정 조건에서 검증되는 자연과학적 발견을 모든 조건에서도 검증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제학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과학, 아니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과학을 꿈꾸는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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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먼저 Hess and Lee(1999)의 폐쇄경제모형을 2국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시켜 국내외 공급 및 수요충격이 국내 주식과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당기와 장기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 양(+)의 해외 및 국내공급충격은 당기와 장기 모두 코스피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반면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하락시켜 이 경우 두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공급충격보다는 해외공급충격이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수요충격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편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은 당기의 코스피 수익률과 환율변화율을 상승시켜 이 경우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결과도 최근으로 올수록 코스피 수익률과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분산에 대한 해외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공급충격과 국내수요충격의 설명비율은 감소함을 보여준다. #2국 개방경제모형 #국내외 공급충격 #상대수요충격 #장기제약조건 #Two-Country Open Economy Model #Domestic and Foreign Supply Shocks #Relative Demand Shocks #Long-Term Restric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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