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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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당원 45만, 여론조사·TV토론 배제말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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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박근혜 팔아 당비 230억 거두곤, 모든 선거 대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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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박근혜 팔아 당비 230억 거두곤, 모든 선거 대참패”

“조원진, 박근혜 팔아 당비 230억 거두곤, 모든 선거 대참패”

‘인재’는 안 오고, ‘朴의 경고’까지… ‘위기’의 우리공화당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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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당원 45만, 여론조사·TV토론 배제말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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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朴, 윤석열 지지도 반대도 안 할 것”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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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朴, 윤석열 지지도 반대도 안 할 것” : 서울경제

[박근혜 사면]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朴, 윤석열 지지도 반대도 안 할 것”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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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박근혜 팔아 당비 230억 거두곤, 모든 선거 대참패”

우리공화당 청년들의 반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공화당 한근형 최고위원(32세), 강민수 청년위원장(32세)은 미디어워치TV, 이봉규TV, 김문수TV 등을 통해 연일 조원진 대표의 무능 독재 전횡과 관련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우리공화당이 창당된 이래 5년 간, 대선 2번, 지자체, 총선, 보선 등 모든 선거에서 0%대 대참패를 당하면서도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선 사실상 당대표직을 종신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 2017년 대선에서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4만 5천표를 얻은 반면, 5년 뒤 지난 3월 2022년 대선에선 2만 5천표를 득표하며, 절반 가까이 득표가 오히려 감소했다. 한근형 최고위원은 “5년간 우리공화당은 박대통령을 팔며 230억원의 당비를 거두었다. 이런 막대한 돈으로 5년 내내 매주 홍보집회를 열었음에도 이런 참담한 패배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조원진은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예전부터 조원진 일파의 전횡에 대해 비판하던 사람들이 결국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제명당했다는 점을 되짚고 있다. 강민수 청년위원장은 “조만간 우리 역시 제명당하게 될 것이며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모두 제명을 당하면서 우리공화당은 변화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이들은 우리공화당 내의 청년당원 절대 다수가 자신들을 지지한다 자신하고 있다. 또한 조원진에 의해 제명당한 강덕수 전 대구시당 위원장 등 장외 세력들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우리공화당 개혁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들은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조원진에 대한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조원진은 그간 당내에서 박 대통령이 석방되면 바로 당 대표를 그만두고 당을 박 대통령에 넘기겠다고 공언해왔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조원진과 우리공화당에 일체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친박 이규택 전 의원, 홍문종 전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박대통령은 지난 총선 직전, 조원진과 홍문종에 2선 후퇴,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세력을 통합하라 지시했지만, 조원진만 이를 거부, 박대통령이 이때부터 조원진의 편지조차 수신 거절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청년들은 이 내용이 사실인지 박 대통령에게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공화당의 절대 다수가 박대통령이 석방되면 박대통령과 함께 하는 걸로 믿고 있었으나 조원진의 1인 독재가 이어지고 있다 ”며 “ 정확한 사실관계를 박대통령에게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원진과 우리공화당은 박대통령을 배신하고선 박대통령을 팔아먹어온 정당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조원진에 의해 제명당한 우리공화당 출신들을 모아 태극기의 새로운 길에 대한 포럼을 열고, YTN 등 각 언론사에도 조원진의 실체를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인재’는 안 오고, ‘朴의 경고’까지… ‘위기’의 우리공화당

▲ ⓒ우리공화당 공식 로고

‘홍문종 의원 영입’, ‘광화문 천막 농성’ 등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우리공화당이 위기에 봉착했다.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가 지난 6월부터 자신하던 인재영입은 감감무소식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소통설도 진위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각종 ‘설’만 난무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 전 우파통합 움직임에서도 우리공화당은 배제되는 조짐이다.

“추석 전까지 35명 입당”한다더니… 4달 지났는데 ‘0명’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지난 6월 20일 “자유한국당 출신 전직 광역단체장이 7월 중순쯤 입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추석 전까지 한 달에 1~2명씩 들어온다. 다음 달에는 전직 광역단체장 1명과 국회의원 1명의 입당이 예정돼 있다”며 “이렇게 해서 추석 전 7명, 총선 전 35명이 입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도 마찬가지로 6월 18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면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내년 총선 전 국회의원 40∼50명 정도를 거느리는 당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홍 공동대표가 입당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공화당에 입당한 전‧현직 의원 또는 광역단체장은 0명이다. ‘친박 신당’을 공언하며 우파 진영에 긴장감을 조성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홍 공동대표는 지난 8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재영입이 더뎌지는 까닭’에 대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공화가 ‘배신자’ 낙인찍은 유승민 ‘한국당과의 연대’ 선수

설상가상으로 우리공화당은 우파통합 움직임에서도 배제되는 조짐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우파통합 논의를 위한 만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공화당과 대척점에서,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유 의원이 한국당과 통합 논의에 선점을 찍은 셈이다.

이대로 양측 간 논의가 순항할 경우 우리공화당이 한국당과의 통합 또는 연대를 논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친박계 대표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지난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이 물과 기름이라서 양쪽을 다 끌어안을 수가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헤쳐모여 형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우리공화당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등 우리공화당 지도부도 “한국당이 탄핵 찬성파와 손잡는다면 우리 당과의 연대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다.

朴, “우리공화론 안 된다” 경고?… ‘친박당’ 존재감도 위태

이런 가운데 오늘(25일)은 박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 체제로는 총선 치르기 힘들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CBS 노컷뉴스는 이날 “어깨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중인 박 전 대통령이 ‘지지율도 침체 상태고, 현역 의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리공화당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우리공화당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안 그래도 여러 명이 ‘박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냈는지’를 내게 물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자가 발전’을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부인했다. 오경훈 우리공화당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당장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한국당 중심의 우파 통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때 2.4% 지지율까지 냈던 우리공화당이 ‘조국 사태’ 동안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며 지지율이 1%대로 떨어지고,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도 한국당에 주도권을 뺏기며 박 전 대통령의 신뢰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朴과 소통은 맞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소통” 반박

또 우리공화당이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 중”이라고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점도 발목을 잡는다.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랐다”고 했다.

다만 당시 박 전 대통령과의 소통 경로에 대해 “유 변호사를 통했다” “서신을 받았다”는 등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엇갈리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를 연출했다. 일각에서는 ‘우리공화당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우리공화당의 핵심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우리에게 ‘(박 전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없고, 우리 공동대표님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거짓이 섞이는 순간 본인들의 정치력이 약해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6월에 우리공화당 강령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 없다. 전부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조원진 “당원 수 3위 우리공화당도 여론조사 포함해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대선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에 공식 문제제기를 했다.

조 후보는 우리공화당 당원이 국민의당보다 20배 많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0년 정당활동 개황자료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원은 32만6658명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한 정당 중 3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제3당 대선 후보를 여론조사와 TV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정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한 헌법 8조와 정당법을 들어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이 대한민국의 풀뿌리 정당정치를 외면하고 인기영합주의식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의 잘못된 행태로 대한민국에서 정당정치가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이합집산과 야합정치가 창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는 “지금 유튜브에서 조원진, 심상정, 안철수, 허경영을 찾으면 조원진이 가장 많이 나온다”며 “국민의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진정한 여론과 민심을 외면하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는 역사에 민주정치의 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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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한국장외시장(K-OTC)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OTC 시장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떠받치는 축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주도한 카페24도 K-OTC 시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Q. 코스피·코스닥은 익숙한데, K-OTC는 처음 들어요.

A.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25일 기존의 프리보드 시장을 확대·개편해 출범했습니다. 프리보드 시장은 코스피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권을 거래하기 위해 만든 증권시장을 말합니다. 장외시장의 매매종목은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 주식입니다.

Q. K-OTC 시장을 설립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설립 배경의 핵심은 투명하고 공정한 비상장 주식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2013년 코넥스 시장이 개설되면서 중소벤처기업 직접금융 활성화 기능은 약화됐습니다. 또한 2016년 사설장외사이트를 이용한 부당이득취득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Q. K-OTC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 거래액의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46억2300만원(지난 20일 기준)입니다. 3년 전인 2015년(9억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2일(106억원)과 13일(109억원)에는 K-OTC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누적 거래액은 시장을 개설한 지 3년 7개월 만인 올해 3월 20일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4조8857억원으로 3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Q. K-OTC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세제 혜택의 영향이 컸습니다. 거래세는 2017년 4월 0.5%에서 0.3%로 인하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올해 1월부터 없앴습니다. 정부 정책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운용 규제 완화와 공모주 우선 배정 및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혜택의 부여로 투자심리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Q. 사설장외사이트의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A. 하나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장외주식거래 규모 6조3000억원 가운데 사설장외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규모는 6조원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사설장외사이트로는 38커뮤니케이션, 피스탁, 아이피오스탁 등 10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호가 위주의 부정확한 가격정보 난립하고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친다는 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연간 피해사례도 2013년 50여건에서 2016년 2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57조는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의 투자광고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규제 위반 시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애초 사설사이트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세금 회피가 가능했기 때문인데,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으로 K-OTC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 K-OTC 시장의 성공사례가 있나요.

A. 대표적인 기업이 카페24입니다.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인 카페24는 지난 2월8일 코스닥에서 상장한 이후 시총 1조원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3일 주가는 15만6800으로, 공모가(5만7000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제주항공 등도 K-OTC를 통해 장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Q. 앞으로 제2, 3의 카페24가 나오겠군요.

A. 그렇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아리바이오는 지난 17일 상장 주간사인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입니다. 업계에선 올해 K-OTC에 신규 진입할 기업이 20개사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투자자가 유의할 부분은 없나요.

A. K-OTC 시장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누스, 삼성메디슨, 현대아산, SK건설 등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을 넘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거래대금 상위권이었던 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 4월20일 감사의견 거절로 K-OTC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증권사의 K-OTC 기업 분석 리포트가 거의 없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힙니다.

[MT리포트] 투자자 몰려드는 장외주식, '투자냐 투기냐'

편집자주 국내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는 10개 안팎에 불과하지만 연간 거래규모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외주식 투자를 통한 성공담 등이 퍼져 브로커, 부띠크(소규모 투자자문사),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비상장주식거래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이희진 사태’가 다시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설 장외사이트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대한 투기판 장외사설사이트]①인가받지 않은 브로커 중개 여전히 활개

[MT리포트] 투자자 몰려드는 장외주식,

“이번에 상장예비심사 청구한 A기업 주식은 3만원 정도에 매매가 가능하고요. 비싸다 싶으시면 내년 상장 예정인 B기업 주식도 괜찮아요. 가격 정보는 좀 더 파악해본 뒤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설 장외주식사이트 배너광고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자 장외주식 매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쏟아졌다. 종목추천부터 가격 조율까지 순식간에 이뤄졌다. 관심있는 종목을 물어보고 바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했다.

지난달 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김모(63세)씨 등 2명이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비상장주식 387개 종목을 1만8851회에 걸쳐 매매, 중개하면서 5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처럼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장외거래시장 특성을 노려 장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가 활개 치고 있다. 시장에선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규모가 6조~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38커뮤니케이션 등 10개 안팎의 사이트가 중심이다.

지난해부터 코스닥, 특히 바이오 기업 주가가 최대 수십배 급등하면서 장외주식 매매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주가가 급등해 비상장사 투자로 대박을 냈다는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장외주식 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외사설사이트는 명목상 단순 커뮤니티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활동하는 중개인(브로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장외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브로커를 통해 발생하는 투자 손실은 투자자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적발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MT리포트] 투자자 몰려드는 장외주식,

특히 사설 장외주식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음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브로커는 게시판의 익명성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차익을 편취하기도 한다. 돈을 받은 뒤 주식을 건네주지 않는 사기 행위도 일어난다. 일부 브로커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중개하기도 한다.

이경준 한국연금투자자문 이사는 “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매매 중개가 이뤄지는 만큼 사설 장외주식사이트에 올라오는 주식 호가는 실제 매매 체결 가격이 아니어서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가 회원 수가 많은 일부 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주식 호가를 공정가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K-OTC(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된 바이오 회사 아리바이오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아리바이오는 K-OTC 거래 첫날 3105원의 주가를 형성했다. 당시 사설장외사이트에서 아리바이오 호가는 낮게는 1만원, 높게는 9만원까지 나왔다. 그만큼 장외사설주식사이트에 게재되는 가격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특정 시기에 이슈가 되는 업종 위주로 상장 전 기업 주식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가 적잖다”며 “장외주식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고 하지만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김명룡 기자, 박계현 기자

[거대한 투기판 장외사설사이트]②브로커, 장외주식 물어보면 "얼마에 사라" 조언도 서슴치않아

[MT리포트] 투자자 몰려드는 장외주식,

사설 장외주식사이트에선 비상장주식의 가격 정보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실제 거래되지 않는 호가에 불과한 가격도 많아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일 대표적 장외 사설사이트로 꼽히는 38커뮤니케이션에는 안마의자 업체인 바디프렌드 주식을 팔겠다는 게시물 5개, 사겠다는 게시물 6개가 올라왔다. 매도 호가는 23만~30만원, 매수 호가는 20만~22만5000원에 형성됐다.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라면 한 주도 거래되기 어렵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비밀은 호가와 함께 게시된 휴대폰 번호에 있다. 이 번호는 주식 보유자의 것이 아니라 브로커의 것이다. 브로커들은 건당 일정액을 내고 게시물을 올린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과 주식의 주인을 연결해준다.

사설 장외주식사이트 업체에 전화하면 종목추천을 해주기도 한다.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적정가격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장외주식 매매업자는 대금을 선입금받고 주식을 넘겨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본인이 보유한 장외주식을 추천하거나 근거없는 가격에 파는 경우도 있다.

사설사이트에 비상상주식 매수, 매도 글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거래를 연결해 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MT리포트] 투자자 몰려드는 장외주식,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올리는 것은 100% 브로커 업무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브로커가 주식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무인가 영업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인가 영업행위는 2013년 34건에서 2015년 505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6년 189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7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사설사이트는 수수료를 받고 불법 브로커 연락처를 사이트에 버젓이 배너로 게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투자광고행위는 자본시장법 57조에 위배된다.

문제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통일주권) 형태로 발행하지 않는 비상장사가 많다는 점이다.

브로커들은 비상장주식 거래를 주선하고 거래금액의 50~100bp(1bp=0.01%포인트)를 받는다. 중개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통상 전체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내면 주식을 넘겨주고, 이후 잔금을 치르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때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계약금을 받고 주식을 넘겨주지 않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한 달에 1번 회사에서 주주명부를 변경해 준다"며 "동일 주식을 여러 투자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주식가치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상장 기업의 경우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밸류에이션을 판단하기 어려워 투자자들이 호가를 공정가격으로 오인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대한 투기판 장외사설사이트]③세금 '사각지대' 된 장외시장…"저가에 사서 허위정보로 고가에 팔아"

[MT리포트] 투자자 몰려드는 장외주식,

지난달 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60대 비상장주식 거래업체 대표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김모(63세)씨 등 2명이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상장주식 387개 종목을 총 1만8851회에 걸쳐 매매하거나 중개하면서 5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장외거래시장의 특성을 노려 비인가 주식 거래업체나 브로커들이 넘쳐난다.

사설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의 영업행위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투자중개·매매업에 해당하지만 사설 사이트에서 매도자나 매수자를 가장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적발이 어렵다.

또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나 공개된 장외시장에 나오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일반 투자자들로선 이들을 통하지 않고선 사실상 장외종목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도 매수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투자과정에서 추천 종목의 적정 매수가격까지 안내하는 등 시장 환경 왜곡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인가 주식 거래업체의 경우 매매·중개 과정이 금융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나 각종 세금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사업소득세 등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다. 직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매매나 중개도 성행하고 있다.

한 투자자문사 임원은 "최근 비인가업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신설법인 등으로 탈바꿈하는 추세"라며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한동안 활동이 뜸해졌다가 기회가 되면 바뀐 법인명으로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희진이 운영한 미라클인베스트먼트처럼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불법행위 역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희진은 저가로 인수한 구주를 유료회원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그는 지난달 말 열린 1심 판결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부터 바이오 업종이 주도하는 코스닥 상승랠리가 이어지자 비상장회사 대표가 허위로 상장계획을 발표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특허나 기술을 내세워 가치를 부풀리는 일도 발생한다.

한 중소기업 상장사 대표는 "부티끄를 통해 지분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액 20억원, 영업손실 16억원을 기록한 한 화장품 회사의 기업가치가 2000억원이 넘더라"며 "바이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좀 더 알아보니 기획형 집단 사기에 가까워서 투자 검토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대한 투기판 장외사설사이트]④다수 브로커 활개쳐도 적발되는 건 소수…"감시와 규제 필요해"

[MT리포트] 투자자 몰려드는 장외주식,

장외주식 브로커가 버젓이 활개칠 수 있는 이유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처벌받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비제도권 시장인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주식을 매매하거나 종목 및 가격을 추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를 통한 장외주식 매매는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11조에 의하면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장외주식 매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당국이 사실상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선 장외주식 불법매매 행위를 관리 및 감독할 전담부서가 없다. 피해자의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적발할 환경 자체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유사수신, 사기 등을 조사해 검찰에 긴급조치 통보를 하는 구조지만, 물밑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는 수많은 장외주식 불법 거래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 또 증권범죄를 전담하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할 수 있지만 직접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피해를 입은 투자자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힘들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씨도 "운이 없게 걸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씨가 방송에 출연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돈을 과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주식대금을 받는 창구로 동생회사인 미래투자파트너스 계좌를 활용하면서 적발될 만한 빌미를 줬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장외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다 브로커가 매매 중개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피해자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장외주식 투자자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강해서 많은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현재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기 거래 피해를 당할 경우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에 나서기 전에는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현재 장외주식은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범위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올 경우 불법사금융대응팀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부서가 관리·감독을 총괄하기 보다는 금융투자감독국이나 검사국 등 유관부서에서 제보를 받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으면 직접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로선 전체 사금융 관련 민원에서 장외주식 관련 민원의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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