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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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BAYC NFT 컬렉터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 곳 ( 총 195,860.4 ㎡ ) 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신규 지정했다 .

- ( 재개발 ) 강동구 천호 3-3 구역

- ( 재건축 )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 신반포 2 차아파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 공공재개발사업 ) 확대 지역 (2 곳 )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

시는 지난 17 일 제 9 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안 ) 을 가결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 월 24 일 부터 2023 년 8 월 23 일까지 1 년간이며 , 토지거래허가구역 ( 공공재개발 사업 ) 확대 지역은 8 월 24 일부터 2023 년 4 월 3 일까지이다 .

송 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의 경우 ,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 지난 4 월 4 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 기존 토 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되도록 하였다 .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4. 4.~2023. 4. 3.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 ㎡ 를 초과하는 토지다 .

시는 ‘ 투기억제 ’ 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 주거지역 60 ㎡ ) 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6월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및 강남-송파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제도의 도입을 시사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 토지거래허가제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거래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 형성 등을 위해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다. 일정 기간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한 것으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주장한 토지공개념에 투기거래 그 뿌리를 박고 있다.


제도의 이론적 기초인 토지공개념은 헨리 조지가 1897년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를 통해 얻은 이윤을 공공에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면서 출현했다. 오늘날 그린벨트와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의 제도는 모두 이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다. 1978년 12월 신도시나 도로를 조성할 때 부동산 시장에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 ‘국토이용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다만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라는 이유로 도입 후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1980년대 중·후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해 양도소득세 강화,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역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축소됐다가 최근 11년 만에 서울 도심지에 허가구역을 지정하며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주택·아파트 등 거래시 관할 구청 허가 받아야

정부는 최근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및 인근 지역, 강남·송파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5월 용산정비창 부지 및 인근 지역을 6월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및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13개 지역,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주택, 아파트 등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고한 실수요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주택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달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부지 내 공공주택 8,000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근 지역 집값 과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용산구 한남동 A아파트 (전용 면적 233㎡) 8층 매물이 53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같은 면적 7층 매물 직전 신고가인 50억8,000만원 보다 2억2,000만 원 높은 수준이다. 또 같은 시기 이촌동 B 아파트(전용면적 145㎡)도 직전 신고가보다 8,000만 원 높은 22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성과 잠실 MICE 개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오르는 풍선효과 우려도

2달이 지난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매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아파트 매맷값 상승 폭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후부터 8월23일까지 두 달 동안 거래가 허가된 주택은 총 8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들 4개 동의 아파트 매매가 63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6%(546건)가 급감한 것이다. 제도 시행 전인 6월 매매량 559건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는 해당 지역의 투기적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무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토지는 거래허가를 받더라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끝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유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 구매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 등이 있어, 무주택·실수요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주택 소유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인 ‘주택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할 사유와 추가로 구매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절벽이 나타나 전세 물건 품귀 현상과 송파구 신천동, 강남구 논현동 등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도적 허점으로 탈법행위 가능성 있어

다만 현행 제도상에 토지 경매 취득을 통한 탈법행위, 소규모 토지에 대한 허가 면제로 인한 불공평성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유선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원은 “허가구역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경우 허가 의무가 면제돼 탈법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한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로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한 거래는 면제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의경매는 담보권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근저당권설정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님에도 허위로 근저당권을 성정해 거래허가를 면제되는 경매를 통해 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다.

용도지역별 소규모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 면제로 인해 같은 지역 내 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유 연구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는 용도별 일정 이하 면적의 토지거래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라며 “이는 동일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도 상충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자사가 해당 기준면적에 대한 확장 권한을 0.1배에서 최대 3배까지 광범위하게 부여가 가능하다”라며 “동일 지역 내 주민들 간에서도 허가의무면제에 대한 특례를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유 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탈법행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 없이 취지에 따라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현행법령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며 “토지경매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만 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등의 방향으로 예외조항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또 “토지거래 허가대상의 토지면적 기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과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등에 대한 삭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불법투기 사례 1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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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정윤성 기자

삽화=정윤성 기자

#1.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아파트를 4억 5000만 원에 계약했다. 명의는 제주도에 있는 A씨로 돼있지만 거래대금 전부를 제3자인 B씨가 조달했다. 전주시의 요구에도 A씨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시는 명의신탁 사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C씨는 전주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자 친·인척인 D씨에게 분양권을 팔고 웃돈(프리미엄)을 챙겼다. 전매제한 기간 위반을 피하기 위해 D씨가 C씨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대납하고, 전매제한이 끝난 후 매매계약서를 써서 거래내역을 꾸몄다. 전주시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하는 분양권 부정취득으로 판단해 고발했다.

불법투기로 인한 전주 아파트값의 기형적 상승, 외지인 개입에 의한 전주 부동산시장 교란 의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아파트값 급등 기간에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서 외지인·전주시민의 투기를 대거 적발하면서다.

시 특조단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동안 계약된 아파트 거래 2만 5961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 시기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전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85%까지 급등했던 기간이다. 이전까지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 안팎이었다.

위반 유형은 편법 증여 52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청과 관련된 법 위반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외자금사용 1건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편법 증여의 경우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116건 중 외지인의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8, 서울 7, 대전 7, 충남 6, 전남 3, 경기 2,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다만 이번 적발 대상에 공직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특조단 관계자는 “법령 위반사례 중 23명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나머지 70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와 합동조사를 벌여 222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47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광역수사대와 합동조사를 펼쳐 224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53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 부패 수사 관련회의에서는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방식이 성공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기업의 NFT 그 활용 방안과 개발 방법

스타벅스의 돌아온 CEO인 하워드 슐츠는 2022년 4월 4일 내부 직원 대상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올해 안으로 NFT 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현대카드는 공연, 음반 등의 브랜딩 활동에 NFT를 발행해 고객 경험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공연에서 NFT 티켓을 발행해 일반 티켓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신 공연장 뒷무대를 투어하고 디지털 아트를 경험할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을 묶어 제공했다. 그리고 제일기획 역시 아티스트 그룹인 스마스(SMATh)와 협약을 체결해 아티스트의 작품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사업과 새로운 마케팅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거래 가치에 대한 의구심만 많던 비트코인에 이은 제2의 가상 투기로 우려의 대상이기도 한 NFT가 왜 갑작스레 전통기업들의 희망이 된 것일까? 개인의 투기인지 투자일지 모를 NFT에 왜 기업이 관심을 갖는 것일까? Enterprise NFT는 어떤 효용 가치가 있고 이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풀 꺾인 NFT의 가치,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019년 블록체인발 암호화폐와 ICO가 투자를 빙자한 투기의 온상으로 점철되었다면, 2021년은 NFT로 그 열기가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지, 어디에 사용할지 모호한 상황에서 셀럽들이 관심을 보인 NFT 컬렉터블, 예술 작품들을 중심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거래되면서 투기의 온상이 되었다. 아니다 다를까 2022년부터 NFT 시장에 대한 회의론과 냉정한 비판 속에서 급랭하면서 NFT 가치가 수직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옥석이 가려지면서, NFT 소유자 중심으로 튼튼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여러 혜택과 서비스 운영이 되는 일부 중심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nft 사이트 화면

2021년 3월에 35억 원에 판매된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의 첫 트윗이 1년 후 매매로 나왔는데 2022년 4월 17일에는 최고가로 구매하겠다고 나선 금액이 약 2천만 원. 1년 만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추락!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전통기업 중심으로 NFT 사업 진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NFT 작품을 스마트TV에 연계해서 디스플레이하거나 NFT 스토어를 탑재하는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제일기획과 현대카드는 NFT 전담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콘텐츠와 각종 IP들을 기반으로 NFT화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SK스퀘어는 코빗과 SK플래닛과 제휴 기반으로 토큰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등 전통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 혁신에 공세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4년 전의 ICO와 달리 전통 대기업까지 참여한 NFT 시장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980년대, 한창 우표와 주화 모으기 취미에 빠졌었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중고생은 물론 성인들도 그 취미에 빠졌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매년 수십 개의 우표와 주화를 모으다 보면 당연히 비용 부담이 되었지만, 골동품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약 20년이 지나 창고에서 찾은 이 우표들과 주화는 당시 구매 가격보다 훨씬 값어치가 떨어져 있었다. 물론 개중 서너 개 정도는 가격이 오른 것도 있었지만 가뭄에 콩 날 정도로 적었을 뿐 아니라 99%나 되는 나머지들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팔 수조차 없을 만큼 수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았다. 그때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우표나 주화는 실제 사용도 할 수 없는 그저 수집품에 불과했고, 그런 수집품들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다 보니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도 않았다.

그런 옛 기억이 NFT 수집품으로 소환되고 있다. NFT로 구매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작품, 사진, 게임 아이템 등을 보고 있으면 엉뚱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수집품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우표가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개중 희소성이든 역사적 가치로 인해 가치가 실제 오른 것이 있는 것처럼 NFT로 구매한 작품 중에는 의미를 가진 투기거래 작품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작품까지 싸잡아 비난을 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표를 구매할 때 사용하던 화폐가 아무런 죄가 없듯(문제라면 가치를 몰라본 무지) NFT는 아무 잘못이 없다. NFT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디지털 파일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 기술일 뿐, 이를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 마냐는 사람의 몫이다.

대표적인 NFT 작품들을 거래하는 오픈 시(https://opensea.io)에는 옥션이나 11번가처럼 수많은 매물 정보가 올라와 있다. 다른 점은 실물 상품이 아닌 디지털 Art라는 것과 각 작품들의 소유자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누가 원작자고 언제 누가 누구에게 작품을 양도 혹은 매도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 있다. NFT라는 기술 덕분에 이렇게 거래내역과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들 작품들이 만들어져 거래된 내역들을 보면 상당수의 작품들이 아무도 구매조차 하지 않고 가격만 비싼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매물만 많고 수개월째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매하려 들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NFT로 거래되는 것들에 어떤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작품명과 이 정보를 최초로 NFT로 등록한 날짜(민팅이라고 표현함),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지갑주소, 이 NFT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URL 등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누가 언제 NFT의 소유권을 얼마에 거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비플의 EVERYDAYS라는 작품이 NFT에 기록된 내역

비플의 EVERYDAYS라는 작품이 NFT에 기록된 내역

NFT로 거래되는 것의 가치는 무얼까?

그런데, NFT에 기록된 정보는 그저 거래 내역과 소유권자의 현재 지갑주소일 뿐이다. 즉, 그 NFT가 가리키는 그 데이터, 자산에 대한 소유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인증일 뿐 그 파일의 유일무이성을 증명해주진 못한다. 즉, NFT로 거래되는 디지털 작품이나 데이터는 누구나 복제하고 저장할 수 있다. 어디서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만을 증명해줄 뿐이다.

대표적인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BAYC NFT 컬렉터블

대표적인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BAYC NFT 컬렉터블

그렇다 보니 2가지의 의문이 생긴다. 왜 누구나 복제해서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저장하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만 할까? 설사 그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파일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선 그 파일이 그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파일마다 다를 것이다. 마치 우표가 그런 가치가 있느냐와 같은 이치다. 어떤 파일은 그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그 파일을 만든 작가의 명성이나 그 파일 즉 저작물의 작품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남보다 일찍 이 시장에 뛰어들어 NFT 작품을 만들어 초기 주목을 받은 작가, 유명 셀럽이 구매를 해서 그 인기로 작품의 주목도가 높아진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 매겨지곤 한다. 물론 개중에는 기존에 구글링으로는 찾을 수 없는 멋진 작품들도 발견할 수 있긴 하다. 명확한 것은 역사적 이벤트를 기념해 한정된 수량을 만드는 것처럼 NFT로 연결된 디지털 파일도 복제는 무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파일의 소유권은 일부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디지털 파일도 누구나 복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니 어디 쓸만한 곳도 없는데 굳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최근 트위터는 NFT profile picture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NFT로 구매한 작품으로 내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NFT 소유권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 것이다. 구글 검색으로 어떤 사진이든 다운로드해서 내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사진들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반면 NFT profile picture는 메타마스크 등의 암호화폐 지갑을 연동시켜 이더리움 위에 민팅된 각자가 소유한 작품들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소유한 사람만이 설정이 가능하다. 물론 그런 작품을 복제해서 직접 트위터 사진으로 업로드할 수는 있지만 민팅된 파일이 아니라는 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떳떳할 수 없고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된다.

또, 링크다오(LinksDAO)처럼 골프장 매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NFT를 발행해 NFT 구매자들이 골프장 멤버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 할인 등의 특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NFT가 실물경제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타진되고 있다. 사실 기존의 골프장, 콘도 회원권은 거대 자본이 미리 투자를 해서 토지와 건물 등을 건설한 후에 회원권을 발행했는데 이렇게 NFT를 이용해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자금을 만들어 함께 이들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자로 참여하고, 이들에게 회원권 등의 특전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에서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에서 NFT로 민팅된 파일들을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그 가치도 커지게 될 것이다. 기존의 수집한 우표나 주화는 매도 전까지는 서랍에 잠만 자고 있어야 해서 사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NFT 작품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 가치를 다양하게 높여줄 수 있는 장치나 특징들을 제공하는 작품들이 더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IP를 가진 콘텐츠 사업자나 브랜드, 대기업들이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팬덤을 넘어 강력한 로열티를 갖춘 커뮤니티의 확보까지 가능해서 고객을 사로잡으려는 B2C 기업들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고 확대되는 것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서의 NFT와 필수요건

이처럼 NFT가 디지털 작품이나 예술품들을 거래하는 것을 넘어 실물경제의 자산 거래와 전통산업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면서 기업의 NFT 개발과 이를 위한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NF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NFT를 저장하고 확인하기 위한 ② 지갑, 이런 NFT를 거래하기 위해 사용되는 ③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소유한 NFT를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구현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④ Dapp이 필요하다.

물론 이 4가지가 모든 NFT 사업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업의 NFT 활용 목적에 따라서 4가지 중 선별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기존의 범용적인 솔루션에 기댈 수도 있다. NFT 서비스 구현에 있어 어떤 블록체인에 기댈 것인가, 독자적인 메인넷을 구성할 것인가는 중요한 결정이다. 인터넷 서비스 개발에 있어 A부터 Z까지 독자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이 과거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검증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필요로 하는 인프라, 시스템, 모듈을 취사선택해서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지금의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이 4가지 영역 모두 내재화해서 독자 구축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선별해서 내재화 여부와 외부 의존을 판단해야 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선택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근간인 메인넷을 NFT 서비스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인 만큼 보편적 메인넷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외부 메인넷의 사용에 있어 가스비의 부담과 커스터마이징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기 때문에 NFT 서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사업적 목적에 맞춰서 선택해야 한다. ② NFT 사용을 위한 지갑의 경우 사용자의 인증과 NFT 발급, 소유권의 증명과 조회, 거래 시 서명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대부분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월렛을 이용한다. NFT 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거래하는 자산이 많고 독자적인 NFT 생태계를 구성하기를 원한다면 자체적인 월렛을 만드는 것이 나을 수 있다. ③ NFT 마켓플레이스는 독자적 구축보다는 오픈씨를 포함해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NFT로 민팅한 자산이 많은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투기거래 것이 거래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기에 여러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기업의 NFT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 ④ Dapp은 기업이 NFT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와 창작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통기업의 NFT는 기업이 가진 지적재산권이나 브랜드 및 기존 경쟁력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Dapp을 그런 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기업과 NFT 소유자와 이 거래에 관심을 가진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티를 구성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Dapp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통기업 입장에서는 이같은 시스템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블록체인이라는 아직은 범용적이지 않은 기술과 과도한 대중의 관심이 쏠린 NFT를 활용해야 하기에 사업화 과정에 난관이 많다. 그런 만큼 기존의 클라우드 기술과 다양한 기업 솔루션 개발 경험을 갖추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SI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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