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野 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 - 아시아경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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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통일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어민북송' 두고 정면충돌… 與 "위험한 거래" vs 野 "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

'어민북송' 두고 정면충돌… 與 "위험한 거래" vs 野 "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

전 정권 비판 총공세 여당
"서두른 추방 아냐" 맞서는 야당

[사진출처= 통일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당은 15일 '어민북송'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야당은 전 정부가 탈북민을 서둘러 송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인권위·국제위 및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어민북송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비밀리에 추진했었던 이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이 왔고 이걸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하려면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유엔사에서는 계속 북송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무려 5번에 걸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이 Vs 野 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 - 아시아경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인권 국가로서 존립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유와 인권, 인간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박탈될 수 있는 나라이냐 여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이슈"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격에 나섰다. 윤건영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276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송환했다. 82명은 귀순했다.

윤 의원은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도 역대 정부에서 공통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회 송환에서 평균 소요 기간은 5.6"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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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19년 11월 탈북어민 Vs 野 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 - 아시아경제 북송 사건은 나포 후 5일이 지나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으므로 다른 사례보다 현저히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DAILY 정치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문재인 정부 내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토론회를 통해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대통령실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권성동 “참담하다”…흉악범이어도 북송과 관련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국제위원회 등이 주최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토론회 축사에서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며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가 오신 만큼 토론회를 통해 헌법상, 국제법상, 인권과 관련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적나라하게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해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인간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더라도 한국에 귀순의사 밝혔기에 헌법상 명백한 한국 국민”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에 흉악범인 경우엔 북송시킬 수 있다고 또 허위로 호도를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은 흉악범인 경우 주택지원·정착금 지원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송과는 전혀 관련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도 “이 사안은 2019년 청와대 안보실이 탈북민 관련 메뉴얼을 만들어 하달해 해군, 해경에 적용한 월권 행위가 반영된 것”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에서 최초로 선박 접촉 이후에 탈북 어민들에 대한 진술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최초 진술 시 나중에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영호 의원은 “Vs 野 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 - 아시아경제 이 사건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UN 사이 미해결 문제로 남았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종결하는지에 따라 세계 인권 역사에 새 페이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자필 귀순의사 문건 확인…여야 합의 따른 특검해야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시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을 결정했다. 조사만 받고 3일 만에 북송을 결정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소장은 “본 건의 당사자 2명은 귀순을 자필 문건으로 명확히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필로 작성된 귀순의사 문건의 진정성을 불인정하는 경우는 국정원에서 간첩 혐의자이거나 위장 귀순자(재귀환 의사를 감춘자)임을 밝혀낸 경우에 한정한다”고 했다.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은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탈북민 강제북송 결정과 조치가 범죄행위라면 그 구체적 범죄행위인 체포, 감금, 이송, 송환에 직접 가담한 성명불상자들은 불법체포, 불법감금죄의 직접정범으로 이런 북송을 결정하고 지시한 자들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험한 거래

(~2022-09-20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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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몸값' 1차 포스터. 2022.09.06. (사진=티빙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현숙 인턴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몸값'이 포스터와 1차 예고편을 6일 공개했다.

'몸값'(극본 전우성·최병윤·곽재민, 연출 전우성)은 각자의 이유로 '몸값' 흥정이 벌어지던 건물에 대지진이 덮치면서 펼쳐지는 스릴러다. 바깥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 만들어낸 아수라장 속 살아남기 위한 인간들의 밟고 밟히는 광기의 사투가 다이내믹하게 그려진다. 동명의 단편영화를 원작으로 한다.

이 가운에 진선규는 '몸값'을 흥정하던 중 뜻밖의 위기에 휘말리는 '노형수'로, 전종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흥정 전문가 '박주영'으로, 장률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래를 성사시켜야만 하는 '고극렬'로 분한다.

공개된 1차 예고편에는 노형수(진선규 분)와 박주영(전종서 분)의 아슬아슬한 만남으로 시작한다. 한껏 들떠 박주영에게 '몸값'을 흥정하던 노형수는 꼼짝없이 스탠딩 베드에 묶여 신체 부위별 가격이 매겨진다. "아주 오랜만에 일반인이다"라는 경매를 알리는 박주영의 멘트에 "생동감 있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입찰인들의 모습은 그의 위기를 짐작게 한다.

이윽고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지고 '몸값' 흥정의 현장은 아비규환이 된다. 몸싸움을 벌이는 노형수와 고극렬, 건물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박주영의 긴박한 모습에 "인간도 세상도 모든 것이 무너진 곳. 미친 자들의 광기가 폭발한다"라는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금 누가 죽어도 안 이상한 상황이잖아"라는 박주영과 고립된 건물 안에서 광기 어린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모습에서 땀을 쥐는 긴장감을 안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몸값' 1차 예고편. 2022.09.06. (사진=티빙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공개된 포스터에는 무너진 건물 속 만신창이가 된 노형수, 박주영, 고극렬이 깊게 꺼진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광기 어린 눈빛 위로 '미친 자들의 위험한 거래'라는 문구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하정우X황정민 '수리남', 목숨을 건 위험한 거래..메인 포스터 공개

/사잔=넷플릭스

/사잔=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수리남'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양면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리남'은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공개된 메인 포스터 속에는 '수리남'의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다. 수리남의 Vs 野 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 - 아시아경제 신망 높은 한인 목사라는 외피 뒤에 실체를 감춘 암흑계의 마약 대부 전요환(황정민 분)을 필두로 모여든 사람들, 각자의 꿍꿍이와 목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있지만 서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전요환의 앞에 놓인 돈과 마약은 누구든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그에게 안겨 주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사업의 활로를 제안하며 수리남으로 돌아온 민간인 사업가 강인구(하정우 분)와 국제 무역상 구상만으로 정체를 숨긴 국정원 요원 최창호(박해수 분)는 전요환을 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작전을 펼친다.

전요환의 저택에 머물며 감시까지 받는 강인구는 그를 지켜주겠다는 최창호의 약속이 무색하게 매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한다. 타고난 생존력으로 버텨온 그가 전요환의 눈을 피해 수많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첸진(장첸 분)의 조직을 배신하고 전요환의 심복이 된 변기태(조우진 분)와 사기꾼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만 신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데이빗 박(유연석 분)은 전요환의 곁에서 강인구와 최창호를 의심하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차이나타운의 악명 높은 인물 첸진은 강인구와 전요환을 동시에 압박한다. 서로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여러 인물들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속이기를 거듭하며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는 '수리남'의 강력한 장점이다.

하정우는 "캐릭터들이 다 입체적이다. 한 인물에게도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 안에서 나오는 긴장감과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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