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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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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주식리딩방’ 피해 접수 현황 (자료 제공=소비자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대한 만큼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자 A 씨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수달째 해지 처리와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고수익률 보장은 물론 수익률 미달성 시 전액 환급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가입을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더해 교묘한 계약 기준으로 구두상 약정한 사항과 다르게 계약해 해지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소비자 입장에선 주의가 보다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0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954건)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상담 사유 중에선 위약금과 청약철회 등 계약해지·해제 관련 상담이 85.0%(160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구두로 `수익률 300% 달성이 안 되면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 계약서에는 추천한 종목들의 전체 누적 수익률로 교묘하게 기재하면서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2001건의 상담 건수 중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소비자상담 1943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3.4%(6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28.0%·545건), 30대(18.0%·349건) 등의 순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대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급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문자·통화 녹음·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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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연령대별 ‘주식리딩방’ 피해 접수 현황 (자료 제공=소비자원)

연령대별 ‘주식리딩방’ 피해 접수 현황 (자료 제공=소비자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 (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문 서비스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26.8%(1498건), 투자자문 서비스 60대 17.6%(985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소비자 연령대 분포를 2020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은 줄고, 40대 이하는 늘어났다. 특히 20대 이하의 피해접수 건수 증가율이 129.3%로 나타나 투자자문 서비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가 매년 시행하는 ‘2022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기만성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투자자문 서비스 국민 참여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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