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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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 또는 "보안"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모두에게 강제할 수 없는 개념이다. 보안 강화는 기업에 비용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업무효율 저하와 같은 반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다소 추상적 요건을 정하고,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이석희 변호사(좌) · 김태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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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운영

  •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적 구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형사적 구제
    • 국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이하의 벌금)
    • 외국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 예비·미수·음모죄도 처벌
    •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구축
    •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개선 및 시행

    [참고] 주요 최근 개정내용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시행 20021. 6. 23.]

    •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제2조제2호)

    영업비밀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부정한 이익을 영업비밀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영업비밀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영업비밀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법률 제17727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영업비밀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가 판매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한 손해액 산정(제14조의2)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하여는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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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대국민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영업비밀·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

    대학,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예비창업자(개인)

    • * 중견기업은 영업비밀 보호 심화컨설팅만 지원 가능
    • * 예비창업자(개인)는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교육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 분 사업내용 지원규모
    (會/社)
    비 고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진단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진단, 개선사항 제시 105 무료
    심화
    컨설팅
    기업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 → 인적ㆍ제도적ㆍ물적 개선사항 제시 → 이행확인 → 직원교육 → 선포식
    60
    (30/30)
    - 소기업 : 무료
    - 중기업 이상
    : 일부 자부담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기업의 영업비밀 자료관리 시스템 보급·이용 지원 100 가입비 10만원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무료)
    영업비밀
    보호 교육
    웹세미나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 2 무료
    교육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보호방안 교육 10 무료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대상 분쟁 초기 법적 대응방안 자문 30 무료
    디지털포렌식 영업비밀 유출피해 정황이 있는 기업의 전산장비 포렌식 90 무료

    홈페이지 방문 (지원사업안내 → 신청접수창구) → 신청서 작성 및 발송 * (온라인, 이메일, 팩스) → 지원 일정 및 장소 협의 → 사업 지원

    기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첫째 : ① 비공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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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의 3 가지 성립요건 중 ‘비공지성’이란?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즉,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 의 3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이어야 영업비밀 합니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산업 내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비공지성의 입증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 즉 영업비밀 보유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의 의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 상태란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의 내용이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정보의 보유자는 정보가 비밀상태(비공지성)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과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비공지성은 상대적 개념

    비공지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즉, 누구도 알 수 없는 우주의 비밀과 같은 절대적 비밀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를 한정하여 비밀이 유지된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 간에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거나, 타인이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정보를 갖지 못한다면 비공지성이 인정 됩니다.

    3. 비공지성과 관련한 문제

    가. 역설계와 관련된 판례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나.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공연히 알려진 정보의 조합일지라도 그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한 쪽 업체 의 정보가 다른 경쟁사의 정보에 대하여 우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인정 됩니다.

    다. 국외 공지와 관련된 판례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 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지법 96가합717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아텔로콜라겐 제품개발 관련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자료, 채권자 제품에 대한 인·허가 관련자료, 실험 및 연구자료, 설비구축자료, 제조기록서, 규격서, 제조관리방법서, 시험기록서, 품질경영계획서, 유럽인증 자료, 의료기기 허가신청 자료, 특허출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채권자만의 제조방법으로 보이는 이 사건 기술정보 및 그와 관련한 세부 실험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제조기록서 등 기술 및 품질에 관한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 실험과 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자의 아텔로콜라겐 제조 기술이 개별적으로 선행 문헌에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공지된 기술이 조합된 일련의 제조 공정은 선행 문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아텔로콜라겐 제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험 조건과 방법 같은 기술상의 정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술파일에 담겨 있는 위와 같은 자료들이 웹사이트나 논문 등 간행물에 게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보유자인 채권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0733 판결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설계자료들은 원고가 보유한 대용량 화력발전소의 설계와 관련한 노하우, 기술, 경험이 집적된 서류로서 일반에게 공개되었거나 공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일부가 발전소 건설,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부 협력업체에게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동종업체나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보유자인 원고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영흥 3, 4호기 계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지식이용등 조항’ 제1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후속호기 설계용역사에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설계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5나9945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영업비밀 않고 그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가 ○○○사와 2008. 9. 8.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원고가 2008. 11. 무렵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이후 샘플 제품의 제작과 각종 테스트 및 ○○○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스스로 작성하거나 ○○○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② 원고는 ○○○사와 협의를 통하여 내비게이션 사양 등을 정하여 왔고, 샘플 제품에 대한 테스트 등을 통하여 ○○○사 차량에 맞는 시스템으로 수정해 왔는바, 이 사건 기술정보에는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노하우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08. 9. 8.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비밀유지협약의 영업비밀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의 요구사항 및 ○○○사의 차량사양 등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에 대하여 유출하지 아니하였고, ○○○사는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이다.

    ④ ○○○사의 ▷▷▷▷ 모델 차량이 2010. 5.경에 중국에 출시되면서 위 차량에 장착된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이 함께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을 일부러 뜯어보지 않는 한 기판의 배치, 부품 등을 알 수 없고, 설령 위 내비게이션을 분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과정에서 수집된 이 사건 영업비밀 기술정보 자체를 바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는 2010. 5. 11. 북경오특시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술정보의 일부가 위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북경오특시에게 제공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 2인 피고 회사가 위 기술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경오특시는 위 비밀유지협약에 의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북경오특시와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가 이후 직접 ○○○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가 북경오특시의 위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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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02.05 09:영업비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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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기술 · 정보사회에서, 기업의 혁신과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밀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영업비밀 분쟁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비밀관리"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안"은 상대적 개념

        ◇이석희 변호사(좌) · 김태연 변리사

        "비밀관리" 또는 "보안"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모두에게 강제할 수 없는 개념이다. 보안 강화는 기업에 비용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업무효율 저하와 같은 반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다소 추상적 요건을 정하고,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이석희 변호사(좌) · 김태연 변리사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처음 영업비밀 보호가 명문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때부터 20년 이상 비밀관리의 기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할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고, 비밀 표시 내지는 고지, 접근제한조치나 비밀유지의무 부과 여부, 비밀정보 반출에 대한 통제 절차 등 객관적인 비밀유지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초로 비밀관리 요건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대하여 법원이 다소 엄격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업의 정보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못한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에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2015년 "상당한 노력(substantial effort)" 규정을 "합리적 노력(reasonable effort)"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당한 노력" vs "합리적 노력"

        "합리적 노력" 기준을 적용한 사례 중에는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의 여행사 사건의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 여행 전문업체인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고객정보'를 퇴사 직전 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퇴사 후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비밀표시나 사내 임직원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비밀관리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법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고(의정부지법 2016노1670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17110 판결).

        위 사건에서 법원은 비밀관리성 판단에 고려할 요소들로, (1)물리적/기술적 관리(비밀구역 출입통제, 전산 보안 조치 등), (2)인적/법적 관리(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관리규정 시행 등), (3)조직적 관리(보안책임자 지정 등) 등 종전 "상당한 노력" 규정일 때 검토되던 사항들 외에, 그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의 규모, 정보의 성질/가치, 정보 접근에 관한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 영업비밀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밝혔다.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직원 4명, 연매출액 2억원 정도의 소규모 가족 회사라는 점, 해당 정보에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 회사가 비밀관리에 합리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의류 소재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위 여행사 사건 판결의 판단기준을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의정부지법 2016가합54329 판결),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더라도, (1)보안관리규정의 미실시, (2)해당 정보가 보안시스템에 미등록, (3)보안관리자 미지정/대외비 미표시 등의 사정을 들어 완화된 기준 하에서도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188 판결).

        위와 같이 최근 "합리적 노력" 영업비밀 기준에 따른 법원의 사례들을 보면, 비밀관리성 판단에 있어서 회사의 규모와 해당 정보의 가치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종전 "상당한 노력" 기준에서보다 좀 더 중소기업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합리적 노력" 문구도 삭제

        하지만 "합리적 노력"으로의 완화로도 종전 "상당한 노력"과 대비하여 실무상 변화가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9년 개정에서는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도 삭제되어, '비밀로서 관리'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면 "합리적 노력"이라는 기준도 삭제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아직 법 시행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은 관계로 직접 참고할만한 법원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비밀관리성 인정의 요건기준이 완화될 것이라 보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또 종전 '상당한' 또는 '합리적'과 같이 비밀관리 조치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어쨌든 여전히 객관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이나 실무, 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분야일 것이다.

        일본의 '영업비밀관리지침'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우리 현행법과 유사하게 비밀관리 요건에 관하여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을 것(秘密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호를 위한 기준을 담은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관계기관도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하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물론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을 개정하는 노력을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근래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영업비밀의 구체적 관리 방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다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 발생 후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다수 목격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고 법원의 판단도 그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다만, 아직 개정법 적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축적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으로서는 법 개정 전의 기존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기업 수준이나 규모에 맞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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