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IM 공식 로고[이미지=GSMA]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 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참여하는 ‘eSIM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eSIM 도입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이후 시스템 개발, 단말기 출시, 무선설비기술기준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1일부터 eSIM 서비스를 개시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SIM 공식 로고[이미지=GSMA]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 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참여하는 ‘eSIM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eSIM 도입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이후 시스템 개발, 단말기 출시, 무선설비기술기준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1일부터 eSIM 서비스를 개시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eSIM 서비스 가능. 국산 2종, 외산 아이폰X 이후 버전 등
eSI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eSIM이 내장돼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마트폰 제품 가운데 국산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출시한 ‘갤럭시 Z플립4(Galaxy Z Flip4)’와 ‘갤럭시 Z폴드4(Galaxy Z Fold4)’ 등 2종에 처음으로 eSIM이 탑재돼 출시됐으며, 애플사 제품은 2018년에 처음 출시된 아이폰X 시리즈부터 eSIM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스마트폰을 소유한 사용자는 내일부터 SKT, KT, LGU+ 등 이통통신사 3사와 알뜰폰사에서 스마트폰 eSIM을 이용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로 물리적복제 방지기능(Physical Unclonable Function, PUF)을 적용한 초소형 eSIM(PUF-eSIM)을 개발했다.
eSIM이란 ‘embedded SIM’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USIM과 같은 SIM(가입자식별모듈)이지만, USIM과는 다르게 eSIM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에 내장된 칩에 가입자 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기 해 이용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서비스되는 eSIM(PUF-eSIM)은 제조공정에서 임의 복제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반도체 지문’을 활용해 보안을 강화하는 PUF 기술과 가입자인증 기능을 하나의 칩셋으로 구현해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다.
SIM별 한 개의 번호, 거래통화 선택 함께 이용해 투번호 서비스도 가능
이용자는 eSIM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USIM과 eSIM 중 원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다.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은 USIM과 eSIM으로 각각 번호 선택이 가능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듀얼심)하다. 특히, 두 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경우 하나의 통신사에 2개의 번호를 가입하거나 서로 다른 통신사의 서비스에 각각의 번호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선택약정 요금할인도 각각의 개통 건에 별도로 적용 가능하다. 단, 지원금은 단말별 대상이기 때문에 2개 번호를 개통하더라도 한 대의 단말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요금은 번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eSIM은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경우 USIM과 달리 SIM 배송 과정이 없기 때문에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SIM 발급 비용에서도 eSIM 발급 비용은 2,750원으로 USIM 구매 비용인 7,700원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면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경우 USIM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eSIM은 현재 기술적 한계로 재다운로드가 지원되지 않아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
eSIM 서비스는 USIM 서비스와 동시에 시행되더라도 대포폰 등 이동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개 단말에 한 사람의 명의로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듀얼심 스마트폰은 2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할 수 거래통화 선택 있기 때문에 분실·도난 시 전화번호 1개만 신고하더라도 연결된 2개의 전화번호 모두의 이용이 차단되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 ‘IMEI 사전등록 서비스’도 구축했다.
e심 서비스 출시에 앞서 SKT 고객센터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e심 서비스 시행에 앞서 해당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를 소유한 고객이 있다면, 월~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어디에서나 온라인에 접속해 스스로 개통이 가능하다”며 “SKT 홈페이지에 번호 선택과 요금제 선택 등 스마트폰 개통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eSIM 이용이 가능한 단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이통사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며,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eSIM 도입으로 온라인 개통이 편리해지고, 듀얼심을 이용해 하나의 단말로 용도를 분리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단말 비용절감 등 이용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email protected])]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거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 영향이다. 여기에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향이 나오면서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위기 속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 빙하기 자산관리 전략을 짚어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8557건으로 전년 동기(3만513건) 28%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시장 냉각은 서울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도 급격히 식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8로 14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까지 활황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기로 접어든 이유는 금리 인상 영향이 크다. 지난해 7월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1년 만에 2.5%로 뛰어올랐다. 기준금리가 2%대로 올라선 것은 2014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김 위원은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이자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최근 주택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인식이 강해 매수 관망세와 거래절벽 현상이 짙어지고 거래통화 선택 주택가격도 하락 전환하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세제 대폭 손질
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도 주택시장에 큰 바람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뼈대다. 그 중심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우선 2022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올해분 종부세 공제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은 2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도 담겼다.
내년부터는 기본공제액이 1주택자는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세율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0.5∼2.7%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사라진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손질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조정대상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 소재의 주택을 말한다. 2003년 8월1일∼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전부터 보유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기준시가를 상향한다.
김 위원은 “이번 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현실화하려면 국회의 문턱 등 법령 개정 절차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파악해 개인의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면좋다”고 말했다.
◆수요자별 대응 전략은
김 위원은 무주택자라면 시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매물을 보는 안목을 키우길 권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는 급하게 매입하기보다는 원하는 기간을 정해두고 매물 호가 변화, 개발 호재 등을 살피며 더 좋은 조건으로 매수할 기회를 노려봐도 좋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추천하지만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를 꼼꼼히 따져보길 조언했다. 김 위원은 “시세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매각 후 더 좋은 입지의 급매물을 매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하게 융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조건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절벽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집의 매각과 이사 갈 집을 매입하는 타이밍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주택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길 조언했다. 주택 처분 시점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9일 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 정부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1주택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비쳤기 때문에 향후 세금문제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 “호재가 있는 우수 입지의 주택 한채에 집중하면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농어촌주택 등 지방 저가 주택을 포함한 다주택자라면 매각을 서두르기보다 현재 활용도, 미래 가치 등을 판단하길 추천했다. 그는 “상속·증여 등을 통해 주택 거래통화 선택 일부만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지방 근무 같은 사유로 지방 저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매각하기보다는 향후 계획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주 증시는 잭슨홀 미팅 여파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으며 코스피가 2400선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번주 증시는 추석 연휴와 이후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8월29일~9월2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2.89% 내린 2409.41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2조499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5억원, 2조162억원을 순매도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각각 2조6257억원(일평균 5251억원), 6261억원(일평균 1252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비중은 각각 1.88%, 2.01%를 차지했다.
이번 주 증시는 추석 연휴와 이후 미국의 8월 CPI 발표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맞이하는 연휴로 관망 모드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8월 잭슨홀 연설 이후 7월과 8월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끌어온 Fed 피벗(정책전환) 기대는 충족되기 어려워졌다”며 “주식시장은 베어마켓 랠리 마무리 후 역실적 장세로 진입하는 초입 국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3주간 미국 8월 물가지표 발표(9월13일), 칩4예비회의(9월중순), 9월FOMC(9월20~21일) 등 대형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데 대체로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주는 미국 노동절 휴장(거래통화 선택 9월5일) 한국 추석연휴 휴장(9월9~12일) 등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 포함된 주간으로 투자자들의 관망심리가 큰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크로 환경이 악화되면서 실적주 역시 주목받고 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후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는 명확하다”며 “9월부터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QT) 규모도 확대되는데 이러한 매크로 환경에서는 철저히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견조한 수출 데이터와 강달러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 업종인 2차전지/태양광 업종에 주목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고려아연, 한화솔루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LG전자, 현대건설, 현대차, 기아, 한미약품을 추천 종목으로 추렸다.
매크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포트폴리오를 꾸리라는 조언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 성장주, 정책 수혜주, 경기방어주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전략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와 과학법 발효로 향후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고 미중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에게는 우호적이지 않다”며 “(다만)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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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9.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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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조작범인 이모 씨의 거래도 김 여사가 직접 컨펌했으며, 투자손실이 난 후 이씨와 절연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도 이씨와 계속 거래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는 선거 뒤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2년 9월 9일까지다. 다만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는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나 기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탐사취재보도 전문 〈뉴스타파〉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텨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이 거짓말한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녹취록이 근거다.
결론적으로,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통화 선택 매수했고 주가조작범인 이씨의 거래도 김 여사가 직접 컨펌했으며, 투자손실이 난 후 이씨와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 로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 김 여사는 (주식 전문가인) 이모 씨에게 계좌의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인데 이씨가 김 여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고 주장했다. 즉, 도이치모터스라는 특정 종목의 주식 매수를 선택한 것은 이씨이지 김 여사가 아니며, 따라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녹취록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요컨대, 대통령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이 불가피 한 치명적인 상황 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허위사실 발언에 따른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치명적인 상황에 놓였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매체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까발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주가조작 ‘ 1차 작전 ’ 시기에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이 시기에 주식을 매수한 것은 김 여사가 아니라 계좌를 맡았던 ‘ 주가조작 선수 ’ 이씨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체는 그러나 김 여사가 ‘ 1차 작전 ’ 이후에도 이씨에게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주문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사실을 들추어냈다. 김 여사가 이씨와 ‘ 절연 ’했다고 윤 대통령이 말한 시기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렇게 답변했다.
“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 을 했다 .”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2021년 10월 15일)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의 또 다른 녹취록에 따르면, 이씨와 절연을 했다던 시기에 김 여사는 여전히 DB증권 계좌에 대한 매매 권한을 이씨에게 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2010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관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6억원 어치를 사들인 사실이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됐는데, 시점은 6월 16일이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 절연시점 5월 20일 '보다 무려 한 달 가까운 뒤의 일이다. 새빨간 거짓말로 탄로난 셈.
매체는 이밖에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했다. 이씨 외에 ' 제3의 인물 '이 존재할 가능성과, 김 여사를 ‘ 코바나콘텐츠 대표 ’ 가 아닌 ‘ 이사님 ’으로 불렀다는 호칭의 문제다.
' 제3의 인물 '을 통해 다른 주가조작 세력과의 작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서울대 인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원우수첩에 올린 김 여사의 명함에 ‘ 도이치모터스의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 ’라고 기재한 점을 주목했다. 이를테면, ‘ 내부자에 의한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 혐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뉴스타파와 함께 제일 먼저 분석, 보도하게 했던 금융분석 전문가 인 제보자X는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위해서 자신의 신한증권 계좌에서 다른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옮기는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주가조작 선수들의 ' 매도계좌 숨기기 '다"라며 " 대선 기간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은 탄핵돼야 하고 , 김건희는 구속되어야 마땅 하다"고 소리쳤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사진=유튜브 '빨간아재'(위), 뉴스타파(아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그래픽=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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