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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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의 2가지 위험성, 보호장치가 필요한 이유

한국투자증권이 22일 ‘WACon(와콘) 2022’에서 K-사이버보안 우수기업에 선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을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투자증권의 설광호 컴플라이언스본부장(앞줄 왼쪽 두번째). 출처=한국투자증권

WACon은 한국언론인협회와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모의 해킹대회다. 행사의 일환으로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이버 보안 문화의 정착과 국내 보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기업을 'K-사이버보안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이버 보안 전략 △시스템 구축 △고객서비스 △사회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K-사이버보안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화이트해커 대상으로 진행된 '디지털 금융 사이버 보안 인식조사'에서도 보안성이 탁월한 증권사로 꼽혔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자산 및 정보 보호를 위해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금융보안원과 정보보호 전문업체와 협업하여 상시 보안 관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신 정보보호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침해대응 모의훈련'을 정례화 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랜섬웨어ㆍD.Dos(디도스)와 같은 내외부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있다.

김대종 한국투자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프로그램 개발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는 ‘개발 보안 취약점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신종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는 ‘디지털 팬데믹’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투업계,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가동 속속 시작…'투자자 보호' 최우선 과제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후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온투업계가 투자자 유치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투자상품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과거 온투법이 시행되기 이전 부실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저신용자대출, PF대출, 브릿지대출 등 리스크가 높은 상품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 높은 주택담보대출과 소액 카드매출담보대출 상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5일 금융결제원(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온투업계의 주택담보와 카드매출담보상품의 비중은 약 77%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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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상품의 경우 연체나 부실에 대비해 대형 부실채권매입회사(NPL사)와 사전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채권매입확약서를 첨부해왔다. 최근에는 부동산 물건의 권리조사하자, 위변조사기 등으로 인한 손실 및 손해를 보상하는 권원보험을 가입한 상품도 활성화하며 투자상품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주택담보상품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미라클펀딩은 채권매입확약서와 권원보험 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손을 잡고 RMS+협약을 체결했다.

RMS+는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의 등기권리변동사항을 KCB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가압류와 압류 등으로 인한 담보물건의 권리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 미라클펀딩에 제공하고 미라클펀딩은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투자자가 투자해 설정한 근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하는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담보물건의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더욱 더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다.

미라클펀딩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와 제휴해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의 등기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상품의 해당 근저당권 변동을 해당 온투사의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은 투자자와 온투업자 전체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선례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개별 상품을 추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꼭 가입을 원한다면 가족들과 상의한 다음 주변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다음 날에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재단에 걸려왔고 펀드 추천을 요청했다. 그분이 어떤 계기로 펀드 투자에 이토록 큰 관심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갑자기 평소 본인이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섣불리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모펀드, 사모펀드, ELS, DLF 등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가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종류는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어떤 상품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투자자들은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보호제도까지 알아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아둔다면 불완전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완전판매 예방의 첫걸음

지난해 크게 불거진 우리은행·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완전판매’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투자자나 금융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각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 이후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어음·회사채 사태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까지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비율을 최대 80%까지 결정한 바 있다. 과거 우리파워인컴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의 사례에서 20~50% 정도의 배상비율을 인정한 것에 비하면 금융회사에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히 물었다고 볼 수 있으나 투자자도 본인의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즉, 투자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존재하는데, 원금보장이 되는 예·적금 상품과는 달리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투자자들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자보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투자자보호제도는 크게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구분된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사전적 보호제도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분쟁조정제도, 소송제도 등 사후적 보호제도는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는 모두 중요한 제도다. 다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따진다면 처음부터 불완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보호제도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적합성 원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성향 등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자의 연령, 투자 가능 기간,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수입원,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등을 파악하고 위험선호도 조사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투자자 유형(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을 분류해서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만약 안정형 투자자로 분류되었다면, 주식형 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추천할 수 없다. 안정형 투자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받고 가입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발생 시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이번 불완전판매로 크게 문제가 된 DLF 상품은 적합성 원칙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조차 없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공모펀드에 비해 느슨하다. 이러한 차이점을 금융회사가 설명해 주지는 않으므로 투자자 스스로 챙길 필요가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실시한 ‘구조화상품 투자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ELS, ELF, DLS, DLF 등 구조화상품 가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권유로 자신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DLF 불완전판매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투자자성향 진단을 받은 투자자 중 약 3분의 1이 자신의 투자성향 결과와 관계없는 상품을 권유받거나 권유하려는 상품에 맞도록 투자성향 결과가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만약 판매직원이 투자성향과 관계없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본인의 투자성향 결과를 바꾸었다면 투자자보호 제도를 잘 지키지 않은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명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018년 실시한 ‘펀드 투자자 조사’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가입한 펀드를 기준으로 74.6%가 상담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판매직원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웠다’는 응답비율은 63.1%로 약 40%가 판매직원의 설명을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매직원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펀드에 대한 나의 기초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2.1%, ‘판매직원의 설명이 복잡하고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라는 응답이 37.4%로 나타났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판매직원의 설명을 모두 이해하기란 어렵다. 판매직원은 쉬운 용어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하지만 투자자가 바쁜 일정 때문에 긴 상담은 원치 않거나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을 할 예정이라면 바쁜 스케쥴이 있는 날보다는 여유 있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날 금융회사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판매직원이 권유한 상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일에 가입을 자제하고 충분히 상품에 대해 이해한 다음에 가입을 해야 불완전판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정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투자자보호 장치들은 앞서 설명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외에 ‘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이 있다. 적정성 원칙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더라도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이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부당권유 금지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2012년 7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전 감독당국이 해당 상품의 판매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다면 투자자를 포함해 금융상품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보호제도를 갖춰놓고 있더라도 이를 지키려는 금융회사의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투자자들의 의지도 중요할 것이다.

투자 보호

조각투자 상품의 대부분은 투자자가 실 소유권을 취득하기 보다는 청구권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최근 소비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자 업체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특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각투자는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각투자의 2가지 위험성, 보호장치가 필요한 이유

조각투자의 2가지 위험성, 보호장치가 필요한 이유

사업자는 고가의 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보관, 관리 및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자산(미술품, 골동품, 가축 등), 지식 재산(저작권, 산업 재산권 등), 부동산 등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영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업구조

‘조각투자’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업구조

투자 자산의 종류

  • 미술품, 골동품, 가축, 지식재산, 부동산 등
  •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수익권을 사고팔 수 있는 2차 시장을 운영
  • 수익권은 공유권, 조합 지분권, 채권적 청구권, 가상자산, NFT 등의 형태이며 가상 자산 및 법정 화폐로 지급

조각투자의 문제점

투자자가 상품의 소유권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공동투자 형태

예를 들어, 건물이 공동 투자로 구매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각투자 형태

어떤 회사에서 건물의 각종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을 경우 건물의 직접 소유권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체 파산 시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소유권일 경우는 회수가능)

소비자 보호 장치

업체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의 핵심은 투자회사가 직접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융위에 통제를 받고 투자자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사례

  • 업체가 빌딩 임대 수입을 투자한 금액에 따라 나누는 상품 판매
  • 투자자는 청구권을 구매 (소유권 아님)
  • 금융위 권고에 따라 1인당 최대 투자 금액도 제한
  • 새 조각투자 상품도 금융위 허가를 먼저 받고 판매
  • 회원들이 투자한 돈을 외부 은행 계좌에 별도로 관리 >업체에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소유권이 있는 조각투자 상품은 안전한가?

투자업체에게 실물자산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 투자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실물자산의 수익 청구권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투자업체가 파산 후 실물자산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실물자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실물자산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권이 있는 경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업체에서 청구권이 아닌 소유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이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고 가격변동이 심합니다.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지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통시장에는 감시장치가 없고, 가격조작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운영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의 경우 운영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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