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

외환 거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외화를 환전하여 거래하는 사업입니다. 외환 거래를 할 때 외환 거래자는 어떤 통화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알아야합니다.

Forex 무역 이익 또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당일의 외환 시장 가격에 기반합니다. 외환 거래자는 외환 시장 가격이 변동한다는 것을 이해해야하므로 시장 가격을 계속 연구해야합니다.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3 단계

외환 거래를 시작하려면 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되는 세 단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적합한 전략인지 결정하십시오

외환 거래자가 외환 거래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있는 다양한 외환 거래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중 일부는 외환 거래자가 근무하는 외환 거래 회사에서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자는 자신의 거래 게임에서 구현할 수있는 다양한 외환 거래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 거래자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는 것이 현명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한동안 외환 거래 사업에 종사해 왔으며 외환 거래 기술을 습득 한 사람들입니다. 전문 외환 거래자와 상호 작용할 수있는 다양한 영역이 있으며 여기에는 인터넷이 포함됩니다.

많은 외환 거래 회사는 잠재적 인 외환 거래자가 도달 할 수있는 소셜 미디어 핸들과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외환 거래에 대한 많은 웨비나와 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훑어 보면서 팝업됩니다. 그러나 외환 거래자는 해커가 신뢰할 수있는 웹 사이트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를 클릭하는지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잠재적 인 외환 거래자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있는 개인 정보에 해커를 초대 할 수 있도록 매우 조심해야합니다.

외환 거래에 대한 교육 받기

어떤 것에 대한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이 탐험하고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받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잠재적 인 외환 거래자들은 많은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외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웹 사이트와 칼럼니스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 회사는 또한 웹 사이트 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 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잠재적 인 외환 거래자는 웹 사이트를 읽은 후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으로 유용합니다.

온라인 외환 중개인 선택

많은 외환 거래 회사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외환 브로커를 통해 외환 거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 시작 방법 . 외환 중개인은 한동안 외환 거래 사업에 종사해 왔으며 외환 거래자를 대신하여 거래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환 거래자는 온라인 외환 브로커를 선택하는 동안 현명해야합니다. 이 외환 중개인은 돈을 벌기 위해 나가고 거래 게임 후 패배 또는 승패에 관계없이 돈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외환 거래자가 외환 시장에 의해 등록되고 규제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환 거래자는 외환 거래 사업에서 함께 일하는 외환 중개인의 정보를 도청하는 데 열중해야합니다. 외환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 거래 비즈니스의 초보자는 외환 거래 게임에서 무엇을해야할지 모를 수 있지만, 외환 거래자를 대신하여 거래를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우면서 외환 브로커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자가 거래 게임에서 자신을 완벽하게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합니다. 따라서 외환 거래 비즈니스에서 사다리를 계속 올리는 방법은 외환 거래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외환 거래자는 계획을 세우고 외환 거래를하는 동안 계획을 고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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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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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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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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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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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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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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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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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시기별 외환정책 외국인투자 유치 외환관리제도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해외직접투자제도 환율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환제도 개혁계획」 , (1994.12)

외환정책에는 환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제도의 선택 , 외환거래와 국가 간의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외환관리제도와 자본거래 관련 제도 , 그리고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환시장정책 등을 포함한다 . 이러한 외환정책의 목적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 궁극적으로 외환의 흐름으로 인해 자국경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

우리나라 외환정책은 해방 이후 1980 년대까지는 부족한 외환 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목적이 강하였으나 , 1990 년대 들어 외환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외환과 자본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되었다 .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미국처럼 국제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는 자국화폐 발행을 통해 상당부분 이를 보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외환보유의 한계로 국제수지 적자를 오래 지속시킬 수 없다 . 이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 및 재정긴축을 통해 수입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 또한 , 외환시장에서는 외환 초과수요로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등 환율변동을 통해서도 국제수지가 조정된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긴축정책은 자칫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실업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 중남미 ,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경제개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경기둔화를 초래하는 긴축정책을 취하기 어려웠다 . 또한 , 환율의 경우도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기 때문에 국제수지 적자를 외환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에만 의존하기 곤란하였다 .

거시경제정책이나 외환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을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울 경우 , 외환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정부분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1948 년 2 월 도입된 외국환예치증제도 , 1950 년 6 월 입법화된 외국환예치집중제도 , 그리고 1961 년 2 월 채택된 외국환매각집중제도 등에 의해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환 거래와 보유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 그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제도는 무역 및 자본거래 자유화 추세에 부응해 민간부문의 자율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자유화되어 왔다 .

1970 년대 후반 이후 무역규모 확대와 개방압력 증대에 대응하여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였다 . 1981 년 외국인의 간접 증권투자를 허용하였고 , 1984 년 7 월 Korea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 Fund 를 설립하여 국내증권시장을 개방하였으며 , 외국인투자 업종을 원칙자유· 예외규제로 자유화하였다 . 1980 년대 후반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자본유출을 촉진하기 위해 1988 년 7 월 국내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하였고 , 11 월에는 IMF 8 조국으로 이행해 경상거래와 관련된 외환지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

1990 년대 들어 원화강세와 세계경기 둔화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1992 년 1 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게 했으며 , 9 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거래를 원칙자유· 예외규제로 개편하였다 . 1994 년 12 월에는 OECD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외환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이 계획에 따라 1996 년 6 월 경상대외거래의 지급 및 영수를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 1996 년 12 월 OECD 가입이 확정되어 OECD 양대 규약인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과 「자본자유화규약」을 수락함으로써 외환과 자본 거래가 한층 더 자유화되었다 .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는 1997 년 12 월의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전되었다 . 1997 년 12 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한편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고 , 1998 년 5 월 상장주식과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다 . 이어 1998 년 7 월 기업의 중장기 외화차입과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으며 , 9 월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 1999 년 4 월에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한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를 대부분 자유화하였고 ,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원칙자유 ․ 예외규제로 개편하였다 . 이로써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보고와 건전성 감독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

환율은 자기나라 통화와 외국통화 간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 환율변동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환율은 수출입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 국가 간의 금융자산의 거래와 직접투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 환율은 또한 기업의 수익 ․ 비용과 경기 및 고용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 원자재 , 부품 ,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를 통하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경제운용의 핵심과제가 된다 .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경제발전과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다섯 차례 변경되었다 . 해방 후부터 1964 년 5 월 이전까지 시행된 복수환율제도와 그 이후 1980 년 2 월까지 시행된 단일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집중 기준율을 중심으로 외환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실상 환율이 고정된 형태로 운용되었다 . 1980 년대에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하여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중간단계를 거친 후 , 1990 년대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여 환율의 일일변동 허용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 그리고 1997 년 12 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변동 제한폭을 완전 철폐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

말레이시아 외환 운영 관련 유의사항

- 수출대금의 경우 자국 내 외환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시행된 공사의 경우 자국 내 외환송금은 중앙은행 승인이 필요-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외환관리담당자와의 세미나 시행

o 최근 외환운영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의 사례가 보고 되고 있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외환관리담당자와 관련문제 협의를 위한 세미나를 7월 13일 개최

□ 외환운영 관련 우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례

o 내국 기업간 외환(USD 및 EURO) 계좌 이체가 어려움

- 말레이시아 시중은행을 통하여 US Dollar화 기반의 은행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같은 외국환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내국 기업간에도 결제시 해당 외국 통화로 직접 결제되지 않고, 내국화폐인 링깃(Ringgit)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쳐 이체 및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o 자국내 외환 거래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승인 필요

- 해외로의 지급이 아닌 말련 현지內 USD 통화의 지급은 '수출입거래'로 간주되어 사전 Bank Negara(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어 지급처리

- 현지 계약上 말련 업체와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련 업체는 USD 통화 수취를 요구하며 현지 외환손익에 대한 Risk 회피/전가

- Bank Negara 승인 대기시간으로 말련 업체에 지불 지연 사례 발생

- 최근 승인절차와 관련 Bank Negara로부터 재무제표 등 추가적인 서류 요청도 받음

o 수출업자의 경우 자국 내에서 외국환 송금

-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외국환 수출대금(export proceed)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이나 환전과정 없이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에 송금이 가능함

- 이는 수출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수출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부품을 생산하는 현지기업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재를 수입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이 환위험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출대금 외국환 직접송금을 허용하고 있음

o 내수업자(공사업자 등)의 경우 자국 내에서 외국환 송금

-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이나 공사발주처로 수취한 외국환 공사대금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환전 과정없이 외국환에서 외국환으로 현지기업에 송금이 가능함

-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승인은 현지기업별로 1회만 받으면 되며 건당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o 말레이시아 정부의 외환 관리 방향은 가능한 외환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외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자국내 외환거래의 경우 외환의 흐름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두는 것으로 판단됨

o 단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을 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부품소재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수출진행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대금에 한해서는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자국내 외환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o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위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외환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보원 : Bank Negara Malaysia Foreign Exchange Adminstration Department

KOTRA의 저작물인 (말레이시아 외환 운영 관련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 족쇄' 된 외환법…"금융사도 어디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하나은행 직원이 1일 서울 명동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국내 거주자 A씨는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7개월간 세 차례 달러화를 송금했다. 이후 남은 유학 경비와 현지 은행에서의 대출을 더해 본인 명의로 10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현지 체류 목적에서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누락해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업가 B씨는 동업자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현지 법인 지분 50%를 인수하겠다고 신고하고 계좌에 2만달러를 송금했다. 하지만 갑자기 동업자가 투자에서 발을 빼는 바람에 지분을 100% 취득하게 됐다. 투자액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그는 얼마 뒤 지분율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례가 많은 건 외국환거래법이 복잡해서다. 특히 23년간 17번의 법 개정과 35번의 시행령·규정 개정으로 ‘예외의 예외의 예외’까지 덕지덕지 붙으면서 법규를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 외환 거래를 규율하는 법은 1961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에서 시작됐다. 외국환관리법의 핵심은 ‘허가제’다. 개발도상국 시절 정부가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 것이다. 이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거래 자유화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1999년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했다.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신고제’가 외국환거래법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의 외환거래 제도는 ‘무늬만 신고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수십 번의 개정을 거치며 거래금액, 유형별로 수백 개의 세부 조항이 생겨났다. 예컨대 외화차입의 경우 영리법인이 1년간 누적 3000만달러 넘게 차입하면 기획재정부에, 3000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때도 신고 기관이 제각각이다. 금융, 보험업체는 금융위원회에,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일반 비금융 기업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기관이 어딘지,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기관이 다르고 사전 신고뿐 아니라 투자 내용이 바뀔 때도 유형에 따라 신고 형식이 다르다”며 “외환 거래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도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환법 주관부서인 기재부 외환제도과에 들어온 질의는 490건으로 세제실 재산세제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슈에 따라 질의 숫자가 오르내리는 세제 부서와 달리 외환제도과는 항상 1, 2위를 다툰다. 외환법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거래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신(新)외환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마련 중인 신외환법의 핵심 변화 방향은 △‘예외의 예외’ 대폭 삭제를 통한 규제 단순화 △외국환 업무의 업권별 규제 완화 △누더기 법령의 정상화 △향후 가상자산의 지급 수단 인정 등 미래 수요를 감안한 법령 유연성 확보 등 네 가지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해외투자 시 초기 1년간 최소 5개가 넘는 신고·보고와 각종 변경 신고 등 서류 제출 의무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열거식 규율도 정리하고, 신고 대상 기관도 단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외환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자산처럼 열거되지 않은 자산이 출현할 때마다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그간 독점해온 일반 환전, 송금 업무를 증권, 보험, 핀테크 등 다른 금융회사에 일부 허용하는 업권별 규제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영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외환거래규정을 건드리면서 생겨난 ‘예외의 예외’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어진 외환법의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도 한다.

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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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허용하며 규제 덕지덕지…"年 180일만 영업하라니"

“정부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런 혁신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공감해요. 그러고선 뒤에 가서 규제를 때립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규제 샌드박스에 회의적이 됐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2년 유예(1회 연장 가능) 기간에 법령 개정 등 규제 개혁이 없으면 해당 규제는 다시 그대로 적용된다. 최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기간에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됐다”고 했다. ○스타트업 잡는 ‘개미지옥’2019년 규제 샌드박스의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사업으로 일부 지역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됐을 때 최 대표는 킥보드 운행과 안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 면허 규제 완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몇 차례의 법 개정 끝에 돌아온 건 도리어 규제 강화였다. 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탑승자는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고, 면허도 있어야 한다. 최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조율되고 정책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는 허용 지역과 운행 대수를 잔뜩 제한한 채 허용된 시범사업이 오히려 마치 신산업에 나선 스타트업을 잡아먹는 ‘개미지옥’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오토바이에 장착하는 배달통을 디지털화한 광고 서비스 ‘디디박스’ 사업을 2020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작했다. 장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처음엔 오토바이 100대만 가지고 영업하라면서 추가 허용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디디박스 광고 모델에 관심을 나타낸 회사들도 있었지만 운행대수와 지역이 제한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등을 돌렸다. ○절반은 ‘사업 중단’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뒤 올 1월까지 총 632개 과제가 실증특례 등으로 승인됐다. 이 중 실제 규제 철폐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129건(20.4%)뿐이다. 부가조건 등의 문제로 사업을 중단했거나 시작하지 못한 사례가 271건(42.9%)이나 됐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규제를 풀었다가 자칫 문제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규제 완화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당장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시행 2년여 만에 사실상 ‘개점휴업’ 위기에 놓였다. 금융위원회의 규제 강화로 일반 투자자 거래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이달부터 거래 종목이 급감했다. 금융위가 이들 업체의 혁신금융서비스 허가를 연장하면서 기업정보 공개 등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한국형 에어비앤비 ‘위홈’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내국인 대상 숙박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격한 부대 조건 때문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공유숙박은 외국인 대상 영업만 가능한데 정부는 2020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허용하면서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 등 까다로운 단서 조항을 달았다. 모텔업 등 숙박업체의 반대가 심해서다.고은이/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23년간 기업 해외투자 옥죄던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 없앤다

정부가 23년 만에 외환거래를 관장하는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그간 해외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을 옥죄는 규제로 꼽혀온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를 폐지하고 해외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신고·보고 의무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본지 7월 2일자 A1, 5면 참조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관에서 열린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변화된 거시경제·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탈바꿈시켰다.하지만 외환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도합 35번에 걸친 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며 거래금액, 유형별로 수백 개의 세부 조항이 생겨났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데 1년간 신고해야 하는 서류만 최소 5개가 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시기를 놓쳐 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2017~2021년 5년간 7840건에 이를 정도다.이날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의 핵심 과제로 △사전신고제 대폭 개선 △업권별 규제범위 합리화 △법령체계 전면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자본거래 및 외환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 신고를 폐지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예외적인 거래에 한해 신고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원칙적 신고, 예외적 면제’였다면 이젠 ‘원칙적 면제, 예외적 신고’로 법 구조 자체가 바뀌는 셈이다.은행과 달리 증권, 보험, 핀테크 등 다른 금융회사에는 업권별 규제로 일부만 허용된 일반 환전, 송금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 업무는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수십 번의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법령체계도 법은 신고예외 원칙, 시행령은 신고대상 열거, 규정은 기술적 사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해외투자 하려면 신고만 5번"

베트남에 공장을 둔 한 중소기업은 현지에 신규 투자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골치를 앓는다. 투자 한 번 하는 데 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많아서다. 투자 결정을 내린 뒤 현지에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송금 직후엔 송금 보고를, 투자 후 6개월 내엔 증권취득 보고를 해야 한다. 이후 매년 5월마다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하고, 청산 전까진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이 의무다. 투자 후 1년간 해야 하는 보고만 다섯 개다.이게 끝이 아니다. 투자 여건이 바뀌어 당초 사전 신고 때 밝힌 금액보다 투자액이 줄어들면 ‘변경 보고’를 해야 하고, 투자액을 늘리는 경우엔 ‘사전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투자금 마련에 쓴 대출금리가 바뀔 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 회사 담당 임원은 “전담 인력이 있는 대기업도 외환 신고가 복잡해 힘들다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구시대적이란 지적이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워낙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외국환거래법엔 ‘범법자 양산법’이란 오명이 붙었을 정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2020년 전체 자본거래 위반 적발 건수(6021건) 중 56.4%인 3395건이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었다. 여러 신고 중 일부를 누락했거나 보고 시점을 놓친 경우가 많았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