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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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미지컷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일요신문DB FX마진거래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 온라인 투자 사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 건수는 335건이었다. 전년 동기(249건) 대비 34.5% 증가했다.

특히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차액거래)를 빙자해 외화 환율, 금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불법 사설 외환 차액거래 도박사이트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천여 명으로부터 1천975억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에는 A 씨 등이 사들인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도박 사이트를 포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천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천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창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트를 개설해 외화 환율과 금시세 등락에 베팅하도록 해 회원들에게 총 1900억 원대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20대 운영자 A씨 등 3명을 형법상 도박공간 등 개설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운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가짜 FX마진거래를 이용해 순간적인 등락에 돈을 거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당 FX마진거래 사이트는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거래 없이 회원들이 약 1~5분 사이 환율 등락에 베팅토록 하고 이를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율 등락을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했다.

FX마진거래는 다른 통화 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횐 환차익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검거된 A씨 등은 본사, 총판, 지사, 지점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 블로그에 자사를 홍보하며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나눠 갖는 다단계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벌어들인 부당이득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을 리스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A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5개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들은 수수료 명목으로만 11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2015년 대법원에서 금융당국 인가 취득 없이 단기간 환율을 예측해 돈을 거는 형태의 거래는 도박이라 판결했다면서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1년에 1975억 몰렸다…'개미무덤' 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왼쪽)과 안방 금고에 있던 현금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정상적인 FX마진거래 사이트처럼 속이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해 118억 챙긴 20대 2명 구속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외환 차익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 118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올해 2월까지 1년 넘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회원 1만1000여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받아 수수료 118억여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다. 예를 들어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예상하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사이트였다. 이들은 회원들이 1~5분 정도 짧은 시간 내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했다. 맞추면 수수료 13%를 뺀 뒤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했다. 틀리면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에 기대어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다. 일종의 홀짝 게임과 비슷한 도박 행위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수개월 내 회원 1만 명 유치”

피의자 휴대전화에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베팅금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 3명은 모두 20대 후반이라고 한다.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데,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문제가 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본사-총판-지사-지점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블로그로 홍보하는 등 다단계식 운영을 해왔다”며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인 것처럼 광고해 수개월 내 1만 명 넘는 회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일당은 벌어들인 돈으로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끄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가진 수입차와 부동산 등 4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 처분을 뜻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 등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합법 투자, 간편한 투자”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사이트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000억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사람 238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1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과 투자는 달라요…‘파인’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파인 캡처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파인 캡처

경찰은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는 뉴스 등을 접한 뒤 잘 알아보지도 않고 FX마진거래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단기간 환율을 예측해 돈을 거는 방식의 거래는 “일종의 게임 혹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김성택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상업체인지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5분 이하 짧은 시간 안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email protected]

불법 토토·FX마진거래…온라인 투자사기 뿌리 못 뽑는 이유

[일요신문] 주식에 이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까지 투자 열풍이 거세지면서 전통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기 아이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FX마진거래(외환을 개인이 직접 접근해 거래하는 것)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이 두 종류의 사기 사건을 모두 접해본 수사 관계자들은 ‘FX마진거래로 인한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피해가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들의 자금이 고스란히 범죄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FX마진거래라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다시 베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배당금을 주다 보니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두 사기 아이템 모두 4~6개월 기간을 텀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사기를 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레버리지/FX마진 가상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 관계자 등이 사이버 투자사기 전담팀 구성 등을 요구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검찰은 FX마진거래 업체 한 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합법적이라고 홈페이지에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렇게 검찰이 파악한 범죄 금액 규모는 2000억 원 수준.

가장 흔히 이뤄지는 FX마진거래 사기 사례에 해당한다. FX마진거래는 이종 통화 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합법 FX마진거래’라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사기업체가 넘쳐난다.

이들은 직접 만든 사설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문제는 이들이 HTS 안에 표시되는 해외 통화의 거래액도 임의적으로 손을 댄다는 점이다. 실제 시장 움직임에 따라 변동되는 진짜 FX마진거래와 달리 얼마든지 조작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최근 착수한 사건 역시 이런 패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심지어 이득을 본 투자자가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 30%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이를 입금해야 한다며 ‘해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원금은 물론이고 수수료까지 챙겼다고 한다. 2억 원의 이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해외 계좌로 6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2억 6000만 원을 가로챈 셈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입금하면 원금과 이익분을 1~2주일 정도 뒤에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수료까지 완벽하게 챙겼다.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검거가 쉽지 않다.

이들은 범죄수익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눈 뒤, 이 가운데 일부만 조직 내 공범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익 규모를 숨긴다. 은닉 계좌까지 수사가 닿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얘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FX마진거래 범죄 수사로 드러난 혐의액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실제 피해액은 2~3배는 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입증된 혐의액 규모보다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인터넷에는 FX마진거래가 합법이라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사기업체가 넘쳐난다. 사진=한 FX마진거래 사이트 캡처 투자금을 아예 사기 목적으로 가로채고 시작하는 FX마진거래와 달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지속적인 베팅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 등 일당에게 징역 5년 등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 승패나 득점차 결과에 따라 전자화폐를 지급하거나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30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일당은 스포츠 경기 배당률과 경기 결과 입력, 충전과 환전, 사이트 관리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만 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은닉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부가 판단한 범죄수익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이었다. 정 판사는 “도박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유발해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2차 범행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해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함께 범죄수익금 3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거래가 이뤄진 것에 비하면 드러난 범죄수익금은 낮았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미지컷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일요신문DB FX마진거래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 온라인 투자 사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 건수는 335건이었다. 전년 동기(249건) 대비 34.5% 증가했다.

금융 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는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00억대 챙긴 20대 2명 구속 최근 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고수익을 노린 자금들이 SNS 등을 통해 FX마진거래까지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불법 사설업체들이 수사의 빈틈까지 파악하고 있어 보통의 경찰, 검찰 수사로는 범죄 수뇌부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이 나오는 포인트다. 앞선 변호사는 “FX마진거래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받은 자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사기로 기소하지만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징역 5~6년 내외로 결정된다. 감형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곧바로 다시 똑같이 범죄를 저지른다”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사건은 사기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해 양형이 더 약하다. 이들에게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사기도 잇따르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 영업으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앞선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지 등 명확히 규정 짓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 토대로 한 마진·레버리지 거래 등이 급증하고 있고 사설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암호화폐가 사기 외에는 처벌이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 투자 상품을 만들고 운영을 했을 경우 처벌 기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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