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 연합뉴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설명, 가이드북 발간 등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 "원자재 급등에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코로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간 하도급대금 분쟁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건은 올해 1분기 7건이 접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5건(250%)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총 33건이 접수돼 1년 전보다 19건(13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은 33건으로, 성립률은 68.8%였다.

조정이 성립된 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8억8천8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억7천600만원, 2020년 54억800만원, 지난해 126억9천500만원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 금액이 매년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 동향을 확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납품단가의 원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하도급업체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협력업체 42%, 원자재값 급등 부담 '고스란히'…“거래단절 우려”

사진=안세진 기자
중소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철강류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가격 부담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전문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서면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업체 2만여곳 가운데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사업자와 분담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모두 떠안았다는 의미다. 특히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전 업종을 통틀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다. 반영 비율은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 연합뉴스 10% 미만(24.7%)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등의 순이었다. 단가 조정은 수급 사업자의 조정 요청 또는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한 요건에 따른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땐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협력업체가 54.6%였고 조합이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는 76.6%에 달했다.

조정을 신청해본 업체는 39.7%였다. 이 가운데 91.8%는 업체가 직접 요청을 요청했고, 8.2%는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거래단절 또는 경쟁사로 물량 전환 우려'(40.5%),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협력업체의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에 달했다. 다만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 협의 개시 비율(69.3%)이 직접 신청한 경우(51.2%)보다 높았다.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다. 조항이 없는 경우는 21.4%,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11.5%였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설명, 가이드북 발간 등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와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 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자재 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 연합뉴스 이동희 기자]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 연합뉴스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신속한 단가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없이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익명제보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에 특화된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고 표준 제보서식에는 원사업자 정보만 기재토록 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교육·홍보자료를 미리 배포해 유관기관에서도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토록 하고, 분쟁조정 신청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세민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접수된 제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믹리뷰=김보배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충돌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석유를 비롯한 필수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유가·천연가스·철·비철금속 가격 고공행진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대란이 올 들어서도 지속되며 장기화하고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 연합뉴스 있는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미-중 패권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 연합뉴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넘보며 급등 중이다. 22일 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4%(1.28달러) 오른 92.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96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런던 국제선물거래소(ICE)의 4월물 브렌트(Brent)유도 한때 배럴당 99.5달러까지 치솟아 100달러선을 위협했다. 이후 안정세로 돌아선 브렌트유는 96달러대에 거래를 마쳤지만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란 소식이 국제유가를 끌어 올렸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으로, 전쟁 시 미국과 유럽의 수출 제재로 인한 러시아 원유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어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한국시간으로 23일 5시59분 천연가스가 강보합 거래되고 있다. 출처=인베스팅닷컴

천연가스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을 투입하기로 하자 ‘노르트스트림-2’ 사업의 승인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르트스트림-2는 발트해 해저를 통과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독일로 직접 보내는 1230㎞의 가스관이다.

유럽의 천연가스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 위기로 전일 유럽 천연가스는 한때 13% 급등하기도 했다. 22일 기준 3월 인도분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4.46달러로 1년 전 2달러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톤당 1,136.68달러로 전월 대비 27.35% 급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같은 기간 철스크랩(고철·생철) 가격 역시 톤당 68만원으로 52주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주 나프타(납사) 가격은 톤당 829.13달러로 1년 전(573.25달러)보다 급증해 3주 연속 800달러대를 기록 중이며 에틸렌 가격 역시 연초 대비 24.2% 증가한 톤당 1,180달러에 거래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차전지의 원료로 쓰이는 니켈,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 가격 또한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알루미늄 가격은 22일 기준 톤당 3,420달러로 연초 대비 21.4%, 니켈은 2만5,650원으로 23.7% 각각 급등하며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연 가격은 톤당 3,628달러로 1년 전보다 1,500달러 가량 더 올라있다.

◆에너지·원자재가 강세 장기화에 기업들 ‘고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계속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해 150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가 급등세가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으로 번지자 우리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찾아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는 4월 말 종료 예정으로, 다음 달에도 가격이 안정화되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일일 단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제4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열어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본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살림살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정유·화학 등 업종 중에서도 화학과 2차전지 사업자들의 원자재 부담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키움증권은 “유가·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동반 상승으로 국내 화학 업체들의 원가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며 “원재료 도입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처리 비용도 증가할 수 있고, 암모니아 등 질소 계열과 염화칼륨의 수입 제한으로 글로벌 비료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러시아산 나프타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대체하고 있어 제품 생산에 차질은 없다”면서도 “상황이 장기화되면 원료가 상승, 물류비용 증가로 이익폭이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기존 재고가 있어 당장은 괜찮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유럽 지역의 자재 조달에 차질이 생겨 현지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미국이 각종 무역 제재 시행할 시 대(對)러시아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