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신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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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NAVER 학술정보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자유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추진
되었습니다. 1999년 4월「외국환관리법」의 폐지와 함께‘원칙자유 예외규제
체계’인「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었고, 2006년에는「외국환거래법」상의 자
본거래 허가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자본거래 중 허가사항이 모두 신고사항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 신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되어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 신고 및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일반
인 및 외국환은행 실무자 등을 위하여 2007년「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 편
람」을 처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초판 발간 이후 추가적인 외환자유화와 규제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외국
환거래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
위 확대,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 등 그간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초판 책자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2017년에 개정판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외환소비자의 거래편의 증대 등을 위한 정부의「외환제
도·감독체계 개선방안」(2018년)에 따른 신고 면제대상 거래의 확대, 역외금
융회사 투자 변경 신고 등의 사후 보고로의 전환,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자본
거래 신고기관 조정 등「외국환거래규정」의 적지 않은 변경 내용을 충실히 반
영하는 동시에 신고사항 및 신고사례에 대한 안내 등을 추가·보완하여 책자
의 내용을 한층 더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외환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
를 통해 일반인 및 외환실무자들이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를 쉽게 이해하여
관련 신고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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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통합관리’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 집중 및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1. (ⅰ)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2. (ⅱ)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직접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잉여·부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임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5천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자금통합관리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예치자(기관투자가는 제외) 등은 한국은행, 그 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용을 위한 내국통화 예금 및 신탁
    •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 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신탁계정의 처분 등

    한국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의 예치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 (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 국내 및 해외예금·신탁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리법인 등은 연간 차입누적금액 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 신고, 미화 3천만달러 초과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
    •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도입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 대차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의 미화 3천만달러 이하 외화차입
    • 정유회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의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이내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이내, 외국인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 75%

    한국은행 신고사항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 및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외화차입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은 신고전 협의를 요함
    • 외화자금차입 동영상 바로가기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

    • 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대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기준 300억원 이하(다른항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

    한국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동영상 바로가기

      * 담보에 관한 거래는 보증에 관한 거래를 준용

      신고예외사항

      • 1.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한 보증
        •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간 인정된 거래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달러 이내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
        •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한 보증으로서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 또는 국내기업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서의 입찰보증 * ,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신용보증 등

        *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등

        •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외국수입업자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본사의 외화보증(출자금액 범위내)
        •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한 비거주자의 보증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따른 다른 거주자의 보증(30대 계열기업체 제외)
        • 거주자의 지급확인 절차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약속어음 매각에 대한 계열기업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수출입, 용역거래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입찰보증 등 수혜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지급보증 수혜에 따른 보증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대차거래관련 보증
        • 원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 관련 거주자의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포함)와의 보증
        • 거주자의 외환 거래 신고 인정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보증 등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다음과 같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현지법인 출자금액의 300%이내)
          • 현지법인의 시설재 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 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출자금액 이내)
          • 30대 계열기업의 1년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계열기업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달러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 보증
          • 보증 및 담보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간 채권매매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 물품 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1천달러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의 해외체재 거주자와의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또는 내국통화 매매거래
            •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의 비거주자와의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
            •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의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을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득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미화 5만달러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 채권등의 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취득이 증권교환방식인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 거주자는 제한없이 외화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증권취득을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 비거주자 발행 만기 1년이상의 원화증권 취득
              •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 투자대상증권 : 주식, 신주인수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 국제예탁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취득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으로 가능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함
                •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로서 설립 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개인은 제외)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비금융기관인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변경·폐지 보고를 하여야 함 ('18.1.1 시행)

                * 금융기관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08.9.1 시행)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역외금융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임원 등을 외환 거래 신고 파견하는 경우
                • 주식 및 지분취득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동영상 바로가기
                • 파생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와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거래를 의미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액면금액의 20%이상을 옵션프리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 · 취소 및 종료하는 경우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보장매입거래는 신고면제)
                  • 집합투자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보장매입인 경우에는 신용파생상품거래 신고면제)
                  • 파생상품거래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
                    •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2. 2.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1.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거주자가 주거외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또한, 외국부동산 임차권 취득시(임차보증금 있는 경우에 한함)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가 필요
                  2.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 취득 동영상 바로가기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행위는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운용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건전한 운용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불법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외화, 수표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 물품수입없이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서 회수하여 도피하는 행위
                  •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 밀수판매 대금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 밀수 등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외환 거래 신고 행위 등
                  • 관세청 외환조사과 또는 전국세관에 설치된 밀수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 편지, 진정서,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보 가능

                  불법외환거래 신고전화

                  • 전국 국번없이 ☎ 125(해외에서는 82-42-481-7925)
                  • FAX: (042) 481-7949
                  • 인터넷: 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밀수신고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에 의해 불법외환거래 등을 검거한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종합)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종합)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B 기업은 추가로 출자할 때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너무나 과도한 형벌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서 형벌 조항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과 비교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 안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러한 테마에 맞춰 외국환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종합)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종합)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외환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인구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대외자산을 늘려 이를 통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역외탈세 등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증권사 등을 고려했을 때, 비은행으로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는 경우 거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거래가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는 환경도 법 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올해 말까지 신외환법 개편의 기본 방향을 만들려고 한다"며 "가급적 연말까지 연구해서 법안이 어떤 모습일지를 국민들께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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