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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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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증권 제공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단속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8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총 1천668건, 단속규모는 총 14조6천억원이다. 불법외환거래 단속건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외환사범) 및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단속 실적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92건에서 2018년 603건으로 반짝 늘었다가 2019년 380건, 2020년 136건, 2021년 108건, 2022년 6월 49건으로 지속 감소세다.

같은 기간 단속금액은 4조41억원, 3조478억원, 3조4천461억원, 7천189억원, 1조3천495억원, 2조352억원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단속 건수는 49건에 불과했지만 2조원을 넘어섰다. 중국 단속금액이 1조4천654억원(3건)에 달한 영향이다.

단속 건수별로는 일본이 541건에 달해 3분의 1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으로 나타났다.

단속금액은 중국이 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홍콩 1조5천억원, 일본 거래 현황 6천억원, 필리핀 4천억원이다.

강병원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거래 현황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연계는 물론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상위 3개국 등 관련국과 MOU를 체결하는 거래 현황 식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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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매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건축물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건축물 거래건수 총 76만2,371건 중 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의 거래 건수가 15만8,679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전체 거래건수의 20.8%에 달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지난 2006년(1~6월)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여유자금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특히 고정수요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유동인구가 유입되기 쉬운 입지를 자랑하는 상가의 가치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최근 상가 특별 분양을 개시한 거여‧마천 뉴타운에 인접한 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몰은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의 더블 역세권의 이점을 독점하는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기대가 높다.

총 2개의 층으로 구성된 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몰은 전면 기준 1층이 외부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어 유동인구 흡수에 유리한 구조다.

가시성과 개방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거여·마천 뉴타운과 북위례를 연결하는 송파 초역세권의 핵심 스트리트 상권을 조성해 송파 초역세권 3,144세대의 고정수요 및 거여·마천 뉴타운의 약 2만여 세대의 배후수요를 품었다.

송파 롯데캐슬의 1,945세대의 직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후면개방형 특수 설계도 눈길을 끈다.

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몰의 2층은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놀이터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매우 인접해 있는데 상가 후면을 개방함으로써 생활편의시설 이용자들의 집객력을 높였다.

관계자는 “직접수요인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의 1,945세대는 비교적 소비력이 강한 것으로 예측되는 25~34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인근에 위치한 E편한 세상 상가와 연계해 ‘초연결 스트리트형 상가’를 완성하거나 스타필드 가든파이드 등 대형 쇼핑몰과 연계해 광역 상권을 형성하면 거여‧마천 뉴타운의 약 2만 세대의 배후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호선 거여, 마천역의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춘 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몰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수서역(SRT)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추후 위례트램선, 위례신사선의 개통으로 인프라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 사업에 따라 2024년 착공 예정인 ‘위례 길병원’이 건축되면 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몰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몰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입점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분양 상가의 특성상 권리금이 없으며 이미 준공이 완료돼 바로 입점이 가능한 상태다.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 3.7%에도 지배력 '쑥쑥'…계열사 출자↑

76개 대기업 내부지분율 60.4%…전년比 2.3%p 증가 한국타이어·크래프톤 등 총수있는 66개중 내부지분율↑ 총수 2세 지분율 높은 기업…한국타이어·일진 등 현대차 등 4개 집단 순환출자…중흥 등 6개 집단 상호출자

시장경제 포럼

대기업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올해 3.7%에 불과하지만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이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적지만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가 지속된 것이다.

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 71개 집단·58.1%보다 2.3%p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 임원, 계열회사 등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 비중을 뜻한다. 신규 지정집단 8개의 내부지분율은 75.6%로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상승의 한 원인이었다.

총수가 있는 66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 58%보다 1.9%p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8년 57.9%에서 2020년 57%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58%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전체 계열사 2706개중 20.2%인 547개로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2%였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 43.4%, 크래프톤 40.07%, 거래 현황 케이씨씨 35.36%, 농심 30.53%, DB 28.57% 순이다.

총수가 가진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 39.82%, 부영 20.65%, 아모레퍼시픽 20.41%, DB 17.72%, 태광 13.05% 순이며 총수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 0%, DL 0.003%, 에스케이 0.025%, 태영 0.037%, 한국타이어 0.109% 순이다.

동일인의 자녀인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 40%, 일진 12.거래 현황 9%, 반도홀딩스 10.9%, DB 10.7%, 동원 9.4%이며 14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가 가진 계열회사 지분이 없다. 14개 기업집단은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진, 네이버, 현대백화점, 셀트리온, 교보생명보험, 넷마블, 두나무, 이랜드, 크래프톤 등이다.

66개 총수 있는 집단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3.3%이며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두나무 98.4%, 오케이금융그룹 97.9%, 대방건설 92.6%였다. 낮은 집단은 동국제강 13.1%, 크래프톤 15.7%, 현대해상화재보험 21.7% 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 57개 집단·265개사보다 2.15배 증가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으로 강화되면서 해당 집단이 늘어난 탓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 42개, 지에스 38개, 효성 35개, 일진 32개, 호반건설 26개 순이며 계열회사 수 대비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 93.3%, 두나무 85.7%, 일진 84.2%, 농심 83.3%, 태광 78.9% 등이다.

순환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 4개, 태광 2개, 보성 1개, KG 3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지난해 2개 대비 2개 증가했고, 순환출자 고리 수도 지난해 6개 대비 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의 경우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중흥건설 1개, 오씨아이 1개, 태광 1개, 보성 2개, KG 2개, 일진 1개 등 6개 집단에서 8개의 상호출자가 존재하고 있다. 중흥건설과 오씨아이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상호출자를 법정 기한 내인 1년 안에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거래 현황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거래 현황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보증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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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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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은 국내 주식을 살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매수 대금의 전체 혹은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는 주식 신용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주식 신용거래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면 신용거래 한도 및 조건 설정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최대 20억원이다. 담보유지비율은 140%이며, 상환기간은 90일이다. 최소 담보비율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횟수나 기간에 제한 없이 상환기간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이자는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해 합산하는 체차법을 적용한다.

사용자 중심의 담보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상장한 국내 주식뿐 아니라 외화예수금과 카카오페이증권이 부담보로 인정한 해외 주식 종목까지 반영해 담보 비율을 산정한다. 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입금될 경우 자동화된 담보 관리 시스템이 즉시 담보 비율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담보 관리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상환 필요·만기 연장·반대매매 예정 등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

주식 신용거래 서비스는 주식 구매 수량 및 금액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거래 현황 신용'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융자 현황은 주식 서비스 '관리' 탭의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주식 거래에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담보를 관리할 수 있는 주식 신용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사용자들의 니즈에 따라 향후 증권담보융자, 매도대금담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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