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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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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이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4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00억원 | 아주경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2021년 1년간 총 40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다.

거래소별 수수료 지급규모를 살펴보면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29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 수준으로,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에 각각 76억원, 26억4800만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47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거래소들이 은행에 지급한 실명계좌 이용 수수료는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는 9억3200만원으로 파악됐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역시 2020년에 낸 수수료는 각각 18억3500만원, 4억3000만원, 1억1900만원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비트코인이 한때 80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코인 투자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인 거래

지난해 들썩였던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잦아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 인하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 수수료 대비 4배 이상 비싼 거래 수수료로 지난해에만 4조 원 넘게 벌어들인 거래소들이 떨어진 거래대금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돌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오는 28일 원화마켓 개장과 동시에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팍스는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해 원화마켓이 폐쇄되자 지난해 10월부터 비트코인(BTC) 마켓 수수료를 무료화했는데, 이를 원화마켓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고팍스는 지난 2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원화마켓 승인을 받아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5개 거래소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거래 수수료 무료화에 나선 것은 고팍스뿐만이 아니다. 코빗 역시 지난 21일부터 ‘메이커' 주문의 거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메이커 주문은 테이커(시장가) 주문 외 지정가 주문 등을 뜻한다. 아울러 메이커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 금액의 0.05%만큼 원화 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소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다.

거래소들은 그동안 해외 거래소나 증권사 대비 높은 수수료로 비판을 받아 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평균 수수료는 0.16%로,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0.065%)·FTX(0.0.33%) 대비 최대 4.8배 이상 비싸다. 주요 증권사 평균 수수료(0.04%)와 비교해도 4배나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 무료 선언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거래대금과 무관치 않다.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달 국내 점유율 1위 업비트의 지난 24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33억 달러로, 지난해 5월(172억 달러) 대비 8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다른 거래소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업비트 매출 중 수수료 수익이 99.47%(3조6,850억 원)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지난해 같은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워진 셈이다.

다만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거래소 전체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업비트는 현재 거래소 중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인하에 보수적이다. 업계 2위인 빗썸은 가장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수수료를 내리더라도 점유율 확장이 쉽지 않아 수수료 인하에 소극적이다.

코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소형 거래소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측면도 있다"며 "다만 현재의 거래대금 급감 현상이 장기화 되면, 대형 거래소도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동현(31·가명) 씨는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다. 김씨는 4월 한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이 추천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눈여겨봤다. 이 채널은 평소 청년들이 즐겨 보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에 출연한 30대 투자자가 30억 원에 달하는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맡기면 선물투자 기법으로 8시간마다 0.5%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권했다. 이 영상은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60만 회를 기록했다. 댓글 창에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500만 원을 거래소에 지금 보내겠다” “3개월치 월급을 쏟아붓는다”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가상화폐 사기 적발 건수, 1년 새 223% 급증

경찰이 5월 4일 거액의 다단계 사기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5월 4일 거액의 다단계 사기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당시 김씨는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금 3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가 돌연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래소가 영업을 시작한 지 40여 일 만인 5월 10일 홈페이지를 폐쇄해 수많은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 ‘먹튀(‘먹고 튀기’의 줄임말로, 거액의 돈을 거둬들인 후 그에 상응하는 구실을 하지 않은 채 수익만 챙겨 도망가는 행위)’ 논란이 일어나자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천한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씨를 비롯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6월 들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와 직원, 최상위급 회원 등 70여 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됐다. 브이글로벌은 회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 명을 모집해 1조700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젊은 투자자들은 상실감에 빠졌다. 2030세대가 주로 모이는 재테크 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다”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코인 광풍’을 틈타 400억원 | 아주경제 ‘고수익’을 미끼로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가상화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는 333건을 기록했다. 2019년(103건)보다 223% 급증한 수치다. 2017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가상화폐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유사수신·다단계’(427건) △투자자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40건) △보이스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구매 대행 사기’(118건)가 대표적이었다.

유튜브 영상 속 가상화폐 투자자, 알고 보니 연기자

가상화폐 사기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지 않아서다. 김기홍 블록체인포럼 대표(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따르면 “정부가 2017년 말부터 줄곧 가상화폐에 손을 놓은 탓에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는 5만 원만 내고 구청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들이 엉터리 가상화폐를 상장해 대량 유통시켜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제대로 된 처벌 법 조항이 없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다 보니 피해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기범의 주 표적은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세대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는 250여만 명. 그중 63.5%(159여만 명)가 2030세대로 집계됐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2030세대는 기성세대가 기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을 선점했다고 여긴다”며 “부동산이나 주식은 적은 투자금으로는 넘볼 수 없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가 몸에 배 디지털 형태의 화폐 거래에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또 적은 투자금으로도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러다 400억원 | 아주경제 보니 각종 가상화폐 사기 수법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인 가상화폐 사기 수법은 ‘가상화폐 상장하면 수익 몇 배’ ‘수익률 200% 보장’ 같은 문구로 2030세대 투자자를 유혹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사기를 의심하는 투자자가 늘어나자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앞서의 사례처럼 젊은 층이 즐겨 보는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 여러 곳에 투자자가 출연해 가상화폐 투자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다. 동영상 채널에서 자기 계좌에 찍힌 가상화폐 투자 수익금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투자자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투자자 행세를 하며 상황을 연출하는 연기자일 뿐이다.

낯선 전문용어와 ‘특허’ 문구로 투자자 현혹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책과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ettyImage]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책과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ettyImage]

낯선 투자 전문용어가 가득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투자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도 있다. ‘펀딩피(Funding Fee)’ 또는 ‘스테이킹(Staking)’ 등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동원해 그럴듯하게 투자 원리를 설명하는 식이다. 펀딩피는 선물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매수 및 매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해당 플랫폼의 운영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것을 뜻한다. 박수용 교수는 “가상화폐 투자 원리가 낯선 용어로 쓰여 있으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반인이 투자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개념을 서로 섞어 용어를 마구 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 ‘자체 개발’이라는 문구를 동원해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특허 출원 예정’ ‘블록체인 기술특허 출원 준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업체의 기술력을 광고하는 경우다. 더욱이 특허 출원은 ‘특허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로, 특허를 인가받은 특허 등록과 다른 개념이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 문구에 주의해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체들이 자체 개발했다며 기술력을 과시하는 가상화폐 중에는 ‘알트코인(Altcoin·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를 400억원 | 아주경제 일컫는 용어)’이 많다.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기술적 가치나 희소성이 낮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위조·조작 수법도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투자금 입금 화면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매 화면까지 조작하는 식이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금된 예탁금을 사기꾼들 대포 계좌로 빼돌리고, 자체 제작한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서 실제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 내역을 기재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화면에 가상화폐 매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표시될 뿐, 실제 매매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자 빙자한 다단계 사기 기승

심지어 시세를 조작하기도 한다. 특정 계정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 계정끼리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해 가상화폐 거래가를 폭등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거래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사고팔며 가격만 올리는 방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알트코인(잡코인) 거래소에서는 작전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코인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자전거래로 가상화폐 가격을 띄운 뒤 다른 투자자들이 새로 유입되면 고가에 팔아치우고 나가버린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전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 당국이 이런 거래를 즉각 파악해 잡아내고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00억원 | 아주경제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아 자전거래를 단속하기가 힘들다. 투자자가 자전거래로 인해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실명 거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누구에게서 가상화폐를 샀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가상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B씨는 보험대리점 사업과 명품직구 대행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이자는커녕 손해를 입히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B씨가 생각해 낸 묘안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업. 투자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400억원 | 아주경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다. 또 투자자가 제2, 제3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B씨는 가상화폐를 자체 개발한 뒤 투자금 대부분을 이전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선순위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먼저 가상화폐를 산 투자자가 뒤에 온 투자자에게 손실을 계속 떠넘기며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구조다. 이런 사업은 투자자가 줄어들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B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9월 ‘뱅크런’ 예고 “투자자 보호할 법망 마련해야”

9월 400억원 | 아주경제 24일부터는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가 도입되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고, 실명 확인이 안 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한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우석진 교수는 “200개가 넘는 400억원 | 아주경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보유해 온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책과 함께 투자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홍 대표는 “금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 부처가 합심해 가상화폐 사기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가상화폐의 성격과 위험성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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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뉴스픽!]거래절벽 '파이코인'…허위호가에 매도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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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파이코인'의 적정가격을 두고 홀더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파이코인 매도자는 많지만 매수자가 없어서 공급가와 희망 매수가 간 차이가 수천배 이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력이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양측이 서로 제기하고 있는 등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등 가상자산 장외거래 플랫폼에서 '파이코인'이 퇴출하고 있다. 파이코인 보유자들이 고의적으로 거래가격을 부양하려고 허위 호가를 부르다 발각됐기 때문이다. 동일 세력이 파이코인 1개를 30원에서 500원까지 매입가를 달리 부르며 수십배 가까이 가격을 부풀리려다 적발돼 '파이코인' 자체가 금지어로 설정된 곳도 등장했다.400억원 | 아주경제

파이코인은 현재 거래를 지원(상장)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한 곳도 없는 코인이다. 적정 시세와 시가총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파이코인 1개의 시장가치는 '0원'이다. 국내에도 일부 파이코인 마니아층이 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이 형성되면서 최근 오프라인 모임까지 성사됐다. 비트코인도 초기 가치는 0원에 가깝게 수렴했으니 파이코인 역시 먼 훗날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채굴에 컴퓨팅파워를 요구하지 않고,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의 추천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터넷 파이코인 관련 게시글에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가입해 달라는 댓글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파이코인의 적정가 논쟁이 불붙은 이유는 최근 마이그레이션으로 고객확인제도(KYC) 인증을 수행한 홀더끼리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수년간 축적한 파이코인으로 자동차나 집을 사고 싶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파이코인을 받고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중식당의 경우 파이코인 1개를 6만원 가격으로 받고 음식을 팔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다만 하루 선착순으로 일부 손님에게만 파이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실질적인 화폐로 통용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파이코인 보유자 상대로 사기 사례도 늘고 있다. 대표 수법은 파이코인과 현금의 복합 결제를 받겠다고 하는 매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금으로 정가를 다 받으면서 추가로 파이코인을 더 내놓으라는 매장이 대다수다. 원래 100만원짜리 상품을 120만원으로 속인 후 현금 100만원과 파이코인 20만원어치를 받고 물건을 내주는 형태다. 용역비 비중이 커서 적정 시세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차량 수리나 선팅 등 업종에서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이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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