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_환율 및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 인기 답변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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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조사업무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등에 『외국환거래 검사』업무와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검사 검사권의 범위 세관에서는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 수출입 및 관련용역거래·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등에 대한 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 검사결과 적출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벌칙처분 (법 제27조,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 및 10-8조 불법외환거래 수사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 개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되기 하며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조사결과 지급방법 위반으로서 위반금액 25억원 이하의 경우와 자본거래위반으로서 위반금액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2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벌칙에 해당된다. 위반유형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수출입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신고/허가 대상임에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하는 행위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2조 자금세탁조사 자금세탁 조사 개요 2001. 11. 28부터 자금세탁 관련 2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단속 관련 2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유형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죄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범죄수익 등의 수수 죄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제외 관세청의 수사범위 관세청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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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 | [한은금요강좌] 대한민국 경제교실 4강_환율 및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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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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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여기에서 [한은금요강좌] 대한민국 경제교실 4강_환율 및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 – 외환 시장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제706회 한은금요강좌](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경제교실 4강)
– 방 영 : 2017.11.13(월) 방송대학TV(OUN)
– 촬 영 : 2017.07.28(금) 14:00 ~ 16:00
– 주 제 : 환율 및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
– 강 사 : 국제국 이승헌 국장
제704회~제706회 한은금요강좌는 방송대학TV(OUN)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10~11월중 OUN TV를 통해 방영하였습니다.

외환 시장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외환시장과 환율 – 한국은행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장소적 개념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유통 …

Date 4강_환율 및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 인기 답변 업데이트 Published: 9/24/2021

외환시장 – 나무위키:대문

외환시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좁은 의미: 외환시장이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한다. 넓은 의미: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 …

Date Published: 5/29/2021

외환 시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외환시장(外換市場 영어: 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외환(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닌, …

Date Published: 5/9/2022

외환시장의 이해 | 신한금융투자 [d25]

외환은 24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다양한 통화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환율이란? 한 나라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로서 그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를 …

Date Published: 7/18/2021

외환시장 – KDI 경제정보센터 – 한국개발연구원

외환시장. 외화와 외환의 차이는? 외화는 외국 화폐를 의미하는 반면, 외환은 외국 화폐는 물론 외국 화폐의 가치를 가진 수표·어음·예금 등 일체를 말한다.

Date Published: 5/19/2022

일일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2022.08.12 일일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_2022.08.12, pdf 보기. 2022.08.11 일일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_2022.08.11, pdf 보기. 2022.08.10 일일외환시장 동향 및 …

Date Published: 3/9/2022

환율동향정보 | 외환시장뉴스

외환시장뉴스 … Copyright KB Kookmin Bank. All Rights Reserved. Chrome 104; Linux; C101425 : 19A3. 모바일웹 사이트로.

Date Published: 2/30/2021

외환(FX) 거래란? – CME Group

외환 시장은 거대하고 장외 시장에서 진행되며, 이러한 거래장을 가리켜 OTC 시장 또는 장외 시장이라 칭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환 선물이 이 광대한 국제 시장 …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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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요강좌] 대한민국 경제교실 4강_환율 및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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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환 시장

  • Author: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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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TdnDhJVSEQ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외환시장의 정의

외환시장의 정의 :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장소적 개념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유통 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의 기능

외환시장의 기능 : 외환시장은 통화간 구매력 이전, 외환거래 청산, 국제수지 조정 등의 기능을 함

첫째, 외환시장은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케 한다. 가령 한 나라의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외환시장을 통하여 국내통화로 환전하면 외화로 가지고 있던 구매력이 국내통화로 바뀌게 된다.

둘째, 외환시장은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외환의 수요자인 수입업자나 외환의 공급자인 수출업자는 환율을 매개로 한 외환시장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대외결제 기능은 국가간 무역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셋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데)한다. 이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은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구조

외환시장의 구조 :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은행간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분

은행간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은행이며,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대고객시장은 일종의 소매시장의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은행과 개인 및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대고객 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포지션의 변동을 은행간시장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고객시장과 은행간시장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대고객시장과 은행간시장의 연계 흐름 대고객 시작 – 정부, 기업, 개인

은행간 시장 –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외국환 중개회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외환시장(外換市場 영어: 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외환(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거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외환 거래는 주로 수출, 수입, 그리고 해외 투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국환 거래에서 현물시세(現物時勢)는 수일 안에 외화와 자국통화와의 교환거래에 적용되는 시세이다.[1]

아웃라이트 거래 [ 편집 ]

아웃라이트 거래(outright去來)는 외환거래를 할 때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며, 판 것을 되사거나, 사들인 것을 되파는 등의 조건이 일체 없는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환 거래가 이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실물환과 선물환의 매매를 동시에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래를 스와프 거래라고 한다.[2]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환(FX) 거래란?

세계는 점점 더 상호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꿔 결제하는 거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환시장이며 이를 가리켜 통화 시장 또는 Forex 또는 단순히 외환 시장이라고 칭합니다. 외환시장은 거대하고 글로벌하며 매우 단편적입니다. 외환 거래는 대형 글로벌 은행, 지역 브로커나 딜러, 심지어는 규제 대상이 아닌 소규모 부티크까지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거대하고 장외 시장에서 진행되며, 이러한 거래장을 가리켜 OTC 시장 또는 장외 시장이라 칭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환 선물이 이 광대한 국제 시장에서 점점 그 비중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청산되는 외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거래소 상품의 본질적인 투명성에 기인한 것이며, 아울러 중앙 청산 방식의 안정성과 거래 후 리스크 담보를 통해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력 동등성 및 금리 동등성

외환 시장을 이해하려면 몇몇 환율 관련 경제 이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는 환율 조정 후, 동일한 재화의 비용이 전 세계에서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비교 국가의 화폐단위를 의미합니다.

금리평가설(IRP)은 PPP와 마찬가지로 단일 가격의 법칙에 기반합니다. 환율을 조정하면 한 국가에 있는 자산 수익률은 다른 국가의 자산 수익률과 동일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외환 시장의 규모

외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자본 시장입니다. 매일 거의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됩니다.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3년마다 세계 외환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은행은 BIS Triennial Survey라고 알려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최신 BIS Triennial Survey는 전 세계 모든 외환 거래를 일일 평균 5.3조 달러로 보고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글로벌 자본 시장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의 하루 거래량은 약 2.1조 달러, 미국 채권 시장은 하루 약 8천억 달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미국 주식은 하루 약 2,000억 달러가 거래됩니다.

통화 식별 방법

통화는 ISO 통화 코드를 사용하여 식별됩니다. 1973년, 국제 표준화기구(ISO)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의 3자리 코드를 제정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외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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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법 | 외환 거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6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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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이란?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8/what-is-foreign-exchange.asp
22세기해적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22cPirate/
***투자자 주의사항***
1. 단타치지 않는다
2. 몰빵하지 않는다
3.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투자하지 않는다

외환 거래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외국환거래법 – 나무위키:대문

좀더 쉽게 말하면 무역, 해외여행, 유학, 투자 등 이유가 무엇이든, 외국통화 혹은 외국에서 돈으로 인정받는 수단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하여 관장하는 …

Date Published: 3/11/2022

외환조사업무 – 외국환거래 –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수사.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 개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 …

Date Published: 3/13/2021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 은행연합회-외환길잡이

이에 금융. 감독원은 외국환거래당사자 및 외환업무 실무자들의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015년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집』 초판을 발간.

Date Published: 5/28/2022

외환거래법(Foreign Exchange Act)

스리랑카 “외환거래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 제5조 스리랑카 국내에 있는 자 또는 거주자가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 자산 제6조 경상거래

Date Published: 8/6/2022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

Date Published: 1/23/2022

외국환거래법 – YesLaw

1. 외국환의 매매 · 2.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등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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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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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환 거래법

  • Author: 22CPI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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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Ic4hDGtmTU

관세청-외환조사업무

외환조사업무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등에 『외국환거래 검사』업무와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검사

검사권의 범위

세관에서는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

수출입 및 관련용역거래·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등에 대한 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

검사결과 적출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벌칙처분 (법 제27조,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 및 10-8조

불법외환거래 수사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 개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되기 하며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조사결과 지급방법 위반으로서 위반금액 25억원 이하의 경우와 자본거래위반으로서 위반금액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2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벌칙에 해당된다.

위반유형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수출입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신고/허가 대상임에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하는 행위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2조

자금세탁조사

자금세탁 조사 개요

2001. 11. 28부터 자금세탁 관련 2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단속 관련 2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유형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죄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범죄수익 등의 수수 죄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제외

관세청의 수사범위

관세청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습니다.

외환거래법(Foreign Exchange Act)

법령정보

중점

외환거래법(Foreign Exchange Act)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1499

법률 경제법

개요 스리랑카 “외환거래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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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약칭 및 시행일

제2조 중앙은행의 법률 시행 책임

제3조 중앙은행의 권한, 의무 또는 기능 이행

제4조 인가취급업자 및 한정취급업자

제5조 스리랑카 국내에 있는 자 또는 거주자가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 자산

제6조 경상거래

제7조 자본거래

제8조 특정 거래에 대한 규정

제9조 가이드라인 및 지침

제10조 외국환 거래 및 외국 자산의 조사

이하 번역본 참조

제1조 약칭 및 시행일 제2조 중앙은행의 법률 시행 책임 제3조 중앙은행의 권한, 의무 또는 기능 이행 제4조 인가취급업자 및 한정취급업자 제5조 스리랑카 국내에 있는 자 또는 거주자가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 자산 제6조 경상거래 제7조 자본거래 제8조 특정 거래에 대한 규정 제9조 가이드라인 및 지침 제10조 외국환 거래 및 외국 자산의 조사 … 이하 번역본 참조 제정일 : 2017.07.28.

출처: 스리랑카 의회 (방문일 : 2022.07.11.)

스리랑카 정부출판부 (방문일 : 2022.07.11.)

스리랑카중앙은행 (방문일 : 2022.07.11.)

원문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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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질문 1. 대외지급수단매매

답변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음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대외지급수단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2.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답변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에 보고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외국환은행 보고사항 양자간 상계 일체(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만 한국은행 신고)

[참고1]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그룹내에 중앙 집중적인 상계센터 (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미국 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그림의 상계전과 상계후는, 미국본사와 한국지사, 일본지사, 영국지사 간의 상계전일 경우의 본사와 지사간에 결제해야 할 금액을 보면, 미국본사가 한국지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5,000달러와 7,000달러를 결제, 한국지사가 미국본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4,000달러 씩 결제, 일본지사가 미국본사와 한국지사에 각각 3,000달러와 6,000달러를 결제, 영국지사는 일본지사에 2,000 달러를 개별적으로 결제해야 하지만, 상계센터를 통해 채권·채무의 차액만을 결제하여 미국본사는 5,000달러를 결제하고 일본지사는 7,000달러 결제, 한국지사는 3,000달러를 지급받으며, 영국지사는 9,000달러를 지급받게 됨.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3. 제3자 지급등의 방법

답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신고사항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 한국은행 신고 사항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참고2] 제3자 지급등의 개념 1. 거주자(A,B)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C)와의 지급·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 중 ②는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2. 거주자(A)와 비거주자(B) 간 거래 또는 행위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C,D)와의 지급·수령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B)와 지급 ·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중 ⑤, ⑧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3. 비거주자(B,D)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D)와의 지급 ·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중 ⑩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제3자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4.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답변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 ·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은행 신고 사항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1. 본 · 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본 · 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3. 본 · 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수입거래로서 4.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5.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상기 3 및 5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함 [참고3] 수출입대금 결제방식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주는 송금방식(Remittance)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추심방식(Collection)이 있으며 송금방식은 소액거래나 거래상대방과의 신용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며 대부분은 추심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추심방식은 수출상이 환어음(Bill of Exchange)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4강_환율 및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 인기 답변 업데이트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첨부한 후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을 추심하는 방식이며 추심방식에는 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과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추심방식이 있음 송금방식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은행 송금수표(Banker’s Check) 또는 우편환(Mail Transfer : M/T)을 우송하거나 은행을 통한 전산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송금방식은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물건을 영수하기 전에 먼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사전 송금방식과 물건을 받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방식, 물건을 받은 후 수입대금을 나중에 보내주는 CAD(Cash against Delivery)방식으로 구분

추심방식 추심방식에는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D/P, D/A)이 있으며 신용장방식은 신용장 개설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무신용장방식은 수입상의 지급능력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됨 신용장방식 :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람출급(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으로 나뉘며 환어음의 기간에 따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짐. 즉, 일람출급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 후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기한부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음기간(90 days after sight 등)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음. 무신용장방식 : 무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에는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방식(D/P)과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이 있으며, D/P방식은 일람출급신용장과, D/A방식은 기한부신용장과 대금결제방법이 유사.

기타 위의 결제방식 이외에도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는 수출선수금에 의한 방식과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토링방식 등이 있음.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

거주자가 건당 1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확인 사항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세관 신고사항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질문 6. [참고4] 환치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 외환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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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투자…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모아봤습니다

매일경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달러지수선물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매수함으로써 달러에 투자할 수 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달러로 환전을 해둔 후 최근 금리가 오른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 수요도 늘고 있다.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한 은행 외화예금에도 관심이 높다.

최근 달러 투자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달러 가치가 고공행진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종가 기준 달러당 원화값은 1337.6원에 마감했다. 2021년 1월(1082.1원)과 비교하면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급등한 셈이다. 원화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주요국 통화 중 달러 선호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인덱스)는 2021년 90선에 머물렀지만 8월엔 108~110선에 머물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의 통화정책 영향으로 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또 올해 초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등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주요 영향이다. 신흥국으로 유입됐던 글로벌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회귀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것이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심포지엄(잭슨홀 미팅)에서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정책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 점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파월 연준 의장은 "단 한 번의 물가 지표 개선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며 현재는 금리 인상 및 긴축 정책을 쉬어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둔화는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 달러화 강세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당분간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점에서 달러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달러선물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상품 중 거래가 활발한 'KODEX 미국달러선물' ETF의 경우 올해 1~8월 수익률은 12.93%였다. 해당 ETF는 달러 가치 급등에 지난달 말까지 계속해서 올해 고점을 갈아치웠다. 추종지수의 일일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26.01%까지 뛰게 된다. 달러 단기채권 투자 수익률도 준수하다.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의 올해 수익률도 12.64%로 지수 대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달러 가치가 크게 오르자 향후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방향성 투자에 나서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 달러선물지수의 일일수익률을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를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 ETF가 있다. 추종지수의 일일수익률을 역으로 2배 추종하는 '곱버스' 상품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버스 투자에 나설 시 개인만의 손절 라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환율은 다양한 대외 변수들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가 환율의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인버스 ETF의 투자 기간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10영업일 내 승률은 35% 내외로 과거 평균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ETF·ETN 투자 외에도 자유롭게 소액으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증권사의 달러RP에 투자하는 것이다. 달러 RP는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미국 국채 등을 산 뒤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서학개미들의 경우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 투자대기자금으로 예치해둘 때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RP 투자 매력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1년물 약정형 RP의 세전 기준 연 수익률은 2.7~3.2%대로 높은 수준이다. 달러RP 투자 후 원화로 환전 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이점이다. 달러RP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시 입출금형과 만기가 정해져 있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약정형 RP로 구분된다.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달러RP 거래 잔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일평균 달러RP 거래 잔액은 87억996만달러로 2020년 수치인 27억9387만달러 대비 212%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의 달러화 예금 잔액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달러화 예금 잔액은 764억7000만달러로 해외직접투자 자금 예치 등 요인으로 지난 6월 수치인 736억1000만달러보다 28억60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선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은행 외화예금 활용도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예금금리가 낮아 수수료를 포함하면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출시한 대표 상품으로는 국민은행의 'KB TWO테크 외화정기예금', 신한은행의 '외화 체인지업 예금통장', 하나은행의 '밀리언달러 통장' 등이 있다. 은행들은 외화예금 신규 가입 유학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시 복리이자를 주는 이벤트도 9월까지 진행하기도 한다.

그 밖에 하나은행의 경우 최근 환율 등락폭이 확대되며 환테크에 대한 수요를 가진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환테크 경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바일뱅킹 '하나원큐' 내에 '하나 FX마켓' 서비스를 7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외화 매매 거래, 환율 알림, 외환 뉴스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타 은행 및 증권사 원화 계좌와 하나은행의 외화 계좌 간 별도 수수료 없이 외화 매매거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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