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되며,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추천을,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사회 총수는 3인 이상 9인 이하이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의장 선임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회사는 인종, 성별, 출신지역, 전문분야 등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회사 정관 22조의 2 요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①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자, ②회사의 최대주주 및 회사/최고 경영자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③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④최근 5년 이내 재직했던 임직원, ⑤삼성전기의 임원이 사외 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⑥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피고용인 등은 사외이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사회 운영

이사회 종류

정기이사회 :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임시이사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소집일을 정하여 최소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안 검토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결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경우 출석 이사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사회 주요 부의사항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주주총회의 소집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이사의 보수 등

경영 등에 관한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경영계획 및 분기, 반기보고서 승인 등

재무 등에 관한 사항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신주발행의 결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내부거래 등의 승인
중요한 타법인 출자/처분, 담보제공/채무보증, 차입계약 체결 등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업,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이사회 의장의 선임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 대표의 결정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기타이사회 운영 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책임 및 의무사항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의 경업 금지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배상 범위 :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수행시 발생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사외이사 활동 지원 노력

이사회의 독립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정책적으로 사외이사의 요청시 법률 및 회계 고문 등의 외부 조력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배제된 사외이사들만의 모임을 정기적(매분기 이사회 개최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 대상으로 정기적인 국내외 경영현장 방문 및 현황보고 등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프라이빗 뱅킹의 고향은 스위스프라이빗 뱅킹(PB)은 16~17세기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됐다.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동전이 유통됐고, 이를 유통해 주는 환전상들이 PB의 전신이다. 당시 스위스에는 국가 간, 가문 간 전쟁이 빈발했다. 귀족들은 용병을 사서 전쟁을 치렀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현금자산을 축적해 나갔다. 전쟁터에서 귀족들의 개인자산을 보관하고 운용해주는 비즈니스가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PB였던 것이다.국내에서는 1991년 씨티은행에서 ‘씨티 골드’란 브랜드로 개인대상 자산관리 서비스(Wealth Management)를 최초로 도입했다. 최근에는 증권사와 보험사는 물론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까지 PB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금융사들은 PB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이라고 하나 일부에선 퍼스널 뱅킹(Personal Bank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PB는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 재정 문제에 관한 법률 및 세무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종합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는 물론 생활·문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고객을 위한 ‘솔루션 프로바이더’(Solution Provider)가 PB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됐다.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프라이빗 뱅킹 ‘파레토의 법칙’이 지배PB는 선진국에서 1980년대 비약적으로 발전해 1990년대는 가족의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해주는 ‘패밀리 오피스’영역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건강, 자선, 예술 등 고객의 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까지 서비스하는 ‘라이프 케어’개념으로 확장됐다. 반면 국내 PB는 이제 갓 패밀리 오피스 영역을 거쳐 라이프 케어분야를 개척하는 단계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PB시장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전문가들은 이같이 국내 PB가 아직 초기단계에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머무르고 있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는다. 첫째, 은행은 물론 금융기관이 투자자문 업무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PB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수취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투자자문 수수료가 없을 경우 판매수수료와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예대마진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자사 상품만을 권유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부유층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통해 부를 축적해 옴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PB분야 발달을 늦어지게 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레토 법칙’에 따라 더욱 부유층 고객에게 영업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레토 법칙은 1897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가 처음 주창했다. 파레토는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 유형을 조사하던 중 극소수(20%) 국민이 대부분(80%)의 소득을 올린다는 부의 불평등 현상을 발견했다. 이러한 법칙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자료를 조사해도 그 불균형 패턴이 일정하다는 것이다.부동산 갑부·대물림부자가 주고객 PB센터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 대부분이 수신금액 10억원 이상 고객을 PB 대상으로 삼는 추세다.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 돼야 영업측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부자들이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상 규모를 5000만원까지 낮추기도 했다.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금융사도 예금 잔액 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100만달러(또는 1억엔) 이상 보유자를 PB 대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국 은행은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기준을 50만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금융회사에서 정해 놓은 PB 대상이 되는 고객은 어느 정도 될까.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통계치는 없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회사들은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대개 5만에서 1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금융자산만 10억원(100만달러)이 넘는 고액 자산가는 약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고액자산가는 누구일까. 부모에게 고액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세속 갑부는 물론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에 부자대열에 합류한 부동산갑부, IPO(기업공개)를 통해 떼돈을 번 벤처사업가, 고액 연봉의 전문직 종사자가 바로 이들이다.프라이빗 뱅킹의 다양한 서비스지난해 한국씨티은행 출범 이후 은행 간 PB 전쟁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저마다 차별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공분야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물론 자녀의 유학상담 중매 등 각종 비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PB 고객에게는 일반 금융상품과 함께 PB 전용 금융상품이 제공되나, 금융상품 종류와 범위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PB 전용 금융상품에는 주가지수연동상품(예금, 수익증권), 외화표시채권 및 PB 고객을 위한 전용펀드, 글로벌펀드 등이 있다.현재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금융업종별 규제로 인해 제공되는 금융상품에 업종 간 차이가 큰 게 사실이다. 증권사의 경우 예금과 대출 등의 은행상품은 취급하지 못하나 주가연계증권(ELS)과 국내 펀드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보험사는 장기성 보험에 강점을 갖고 있다.PB에서는 고객의 자산, 보유규모 및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있다. 이를 위해 심지어 타사 상품 가입을 권유하기도 한다.한편 금융상품 이외에 금융회사별로 각종 유·무료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종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는 물론 개인대여금고 서비스, 유언신탁 및 관리, 상속세 절감 및 법률상담, 부동산 관리 대행 등의 서비스는 거의 모든 금융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의료, 자녀 유학상담, 회원 자녀 간 중매, 여가활동 등 문화 및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은 지난 5월 부유층 고객을 상대로 사상 처음 패션쇼를 개최한 데 이어 국민은행은 국내 최초로 PB센터를 화랑으로 이용하는 ‘갤러리 뱅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PB 고객들의 미혼 자녀 맞선을 주선하는 행사를 부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 가운데 결혼에 골인한 경우 은행장이 직접 주례를 서기도 해 화제가 됐다.신한은행은 PB 고객을 이천의 한 도자기업체로 초청, 제조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고객들이 직접 그릇을 만드는 행사를 갖고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PB 고객 가족의 결혼행사 등에 ‘뉴 롤스로이스 팬텀’차량을 보내주는 시승서비스를 하고 있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 PB센터의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경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리무진을 이용해 PB 고객들을 위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한다.좋은 프라이빗 뱅킹 선택법고객 입장에서 모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는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 가운데 주거래 PB센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PB의 주 목적인 자산관리서비스(Wealth Management Service)를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프라이빗 뱅커(PB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재무상태나 가족현황, 투자성향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다. 그래야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기존의 전통적인 부자들은 금리 1%에 흔들리지 않으며,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프라이빗 뱅커들은 “대부분의 고객들은 정확한 자산규모 등을 털어놓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 상담을 해와도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밖에 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를 짜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그렇지만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부동산시장 불안, 세부담 증가로 인한 부동산 투자 수익률 하락, 금융업종 간 영역을 뛰어넘는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의 등장 등으로 전문적 금융지식이 없는 개인고객은 자산관리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따라서 좋은 프라이빗 뱅킹과 뱅커를 선택하는 게 소중한 내 자산을 관리하는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프라이빗 뱅킹과 뱅커를 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내 PB 전문가들은 PB 선택에 있어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첫째, 금융사의 PB영업에 대한 경험을 짚어보라고 권유한다. 일부 은행은 단순히 자사 상품을 팔기 위한 창구로 PB를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당 은행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에 대해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둘째,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양질의 상품그룹과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행만이 고객의 재무적, 비재무적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종합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는 실력과 자질을 갖춘 프라이빗 뱅커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고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향에 따라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프라이빗 뱅커가 있는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 급변하는 경제금융 환경을 읽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 고객의 평생 파트너로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을 갖춘 뱅커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 PB 트랜드의 변화 : ☞ 자산관리 시스템 : ☞ 주요 은행별 PB 비금융서비스 : ☞ 주요 은행의 PB고객 기준 : PB 100% 활용법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부자들이 한결같이 발품을 파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조언하듯 실패 없는 자산 관리를 위해선 PB를 선택할 때도 대상 PB를 고른 후 직접 방문해 1 대 1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수시로 프라이빗 뱅커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자산관리와 수익률을 확인하라. 자주 전화해서 상담한다고 상담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타사 PB에서 상품 외 서비스나 행사관련 사항을 거래 은행에 전화해 당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수시로 문의한다. 그렇지 않다면 프라이빗 뱅커들은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나와도 관심이 없다고 판단해 연락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분배제도 개혁 추진, 일부 분야에서의 분배 불균형 문제 해소, 소득 격차 심화 방지와 소득 분배 질서 규범화는 사회주의 근본 목표인 ‘공동의 부’ 달성은 물론, 중국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튼튼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1. 소득 분배제도 개혁의 필요성

‘공동의 부’ 실현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목표이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이다. 공동의 부는 1955년, 마오쩌둥이 ‘농업 합작화 문제 보고서(關于農業合作化問題)’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이어 공산당의 11차 삼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공동의 부를 사회주의의 근본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사회주의의 첫 번째 원칙은 생산성 증대, 두 번째 원칙은 공동의 부”라고 지적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공동의 부에서 드러나며, 이는 사회주의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장쩌민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은 공동의 부 실현을 위한 과정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으며, 후진타오는 “공동의 부를 위해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 사상으로 내세우고,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사회의 공평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새 지도부는 공동의 부 실현을 더욱 중시한다. 공산당의 18대 삼중전회에서는 ‘사회체제 개혁, 소득분배 제도 개혁, 공동의 부 실현’을 강조했다. 사회주의에서 ‘공동의 부’에는 ‘부’와 ‘공동’이라는 두 가지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덩샤오핑은 “공동의 부란, 같이 부유해지거나 동시에 부유해지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발전해 부유해지는 과정이며(선부론), 이 과정에서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해야만 공동의 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18대 삼중전회가 내놓은 ‘전면적 개혁 심화와 관련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全面深化改革若幹重大問題的決定, 이하 결정)’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실제 상황을 인지하고, 발전 유지를 각종 문제 해결의 출구로 보아 경제 건설을 중점 업무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국가의 번영과 부, 인민의 행복과 안전,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동의 부를 실현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 총량은 세계 2위 수준이며,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일궜다. 일부가 먼저 부유해지는 것이 공동의 부 실현의 1단계라면, 지금의 중국은 발전을 1순위로 두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공동의 부를 실현하는 2단계에 진입했다. 따라서 발전을 도모하면서 공동의 부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발전의 성과를 나눠 가지게 하는 것이 중국이 직면한 과제이다. 이는 부에 대한 갈망을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고조시키고 합리적인 부의 분배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근본은 소득 분배 제도의 개혁이다.

1) 나날이 커지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도농 주민 소득 비율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도농 주민 소득 격차는 U자형을 그렸다. 1978년, 도농 주민의 소득 비율은 2.57:1이었지만, 2002년 3.11:1까지 올라갔으며, 2007년에는 3.33:1로, 개혁개방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2년 중국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2만 4,600위안, 농촌 주민의 실소득은 7,917위안으로 소득 비율이 3.1:1에 달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주민의 소득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을 더하고, 농촌 주민의 소득에서 농업 생산 요소 지출을 빼면 도시 주민의 소득은 농촌 주민의 5~6배로 늘어난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도농 격차는 1.5배 이하에 불과하다.

2) 여전히 큰 지역별 소득 격차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중국 동부 연안 지역과 중서부 내륙지방 간의 빈부격차가 특히 두드러진다.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과 중부 굴기(中部屈起) 전략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흘렀다. 그동안 서부 지역의 연간 GDP 성장률은 12%로 동부 지역보다 높았다. 또한, 2000년 17.1%이었던 서부지역의 GDP 비중이 2009년에는 18.5%로 올랐다. 그러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다. 농민의 1인당 실소득을 예로 들면, 1978년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 농민의 1인당 실소득 비율은 1.45:1.13:1이었는데, 2000년엔 1.93:1.30:1로 벌어졌다. 서부대개발과 중부 굴기 전략이 시작되면서 지역별 소득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지지 않은 듯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다. 2012년 동부, 중부와 서부지역의 1인당 실소득은 각각 6,598위안, 4,453위안, 3,518위안으로, 1.88:1.27:1을 기록했다.

3) 벌어지고 있는 업계별 소득 격차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 업계 간의 소득 격차도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12년에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평균 임금은 비민간 기업의 61.5%에 불과하다. 비민간 기업 중에서도 금융업 임직원의 평균 임금은 8만 9,700위안으로 전국 금융업계 평균보다 1.92배 높다.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은 2만 2,700위안으로 전국 평균치의 49%에 불과하다. 민간 기업 중 임직원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업계는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7배 높은 3만 9,500위안에 달한다. 반면에 농업, 임업, 목축업과 어업의 평균 임금은 2만 2,000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76%에 불과하다. 소득 분배의 양 끝에 있는 업계의 최고, 최저 임금 비율은 3.96:1이다. 이처럼 업계 간의 소득 격차 문제는 중국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소득 격차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빈부격차로 이어져 사회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재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상위 10% 가계의 재산은 전체 도시 주민 재산의 45%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 가계의 재산의 비중은 1.4%에 불과해 그 격차가 32배나 달한다. 또,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빈부 소득 격차는 1:13로, 1%의 가계가 전국 41.4%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5%의 가계가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부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꼴이다. 이처럼 소득 수준의 불균형은 여러 불균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결정’은 소득 분배 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득분배 제도 개혁 및 공동의 부 목표 달성 시, 소득분배 자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여 개혁을 진행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동의 부 실현을 소득분배 제도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득분배 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소득분배 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계획경제 시대의 평균주의 분배방식은 국민의 적극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려 ‘공동 빈곤’을 초래한다. 중국은 이 점을 개혁 개방 전의 교훈과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평균주의를 깨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시장체제로 기존의 계획체제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물론 시장체제도 소득 격차를 심화시켜 양극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공동의 부를 실현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 확실한 조치를 통해 소득 분배 격차 억제

지역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동부 지역의 산업이 중부, 서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먼저 부유해진 동부지역이 중부, 서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도입해 중부, 서부 지역의 소득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업계별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국유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타개하고, 합리적이고 엄격하게 국유기업 임직원의 임금 수준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업계 간 공평 경쟁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민간 자본이 시의 행정, 금융, 에너지, 전자통신, 교육, 의료와 철도 등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셋째,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농촌의 과잉 생산력이 도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사회 보장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또한 농촌에 건설용지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규획과 건설 용도 통제 범위 내에서 단체 경영 성질의 건설 용지 판매, 임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국유 토지와 동등하게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국민 소득의 1차 분배 제도 완비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고, 노동 보수와 노동 생산성이 함께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차 분배에서 노동 보수의 비중, 국민 소득에서 주민 소득의 비중을 높여 빈곤 규제의 기준과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해 기업 임직원 임금 인상 시스템과 지급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자산 수입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자의 생산요소 가격을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올려 생산요소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직업 훈련을 진행해 평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국민 소득 재분배 제도 완비

국민 소득 재분배는 공평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재정 세수 체제 개혁을 통해 초(超)고소득자 관리 및 불법 소득 단속에 나서고, 물업(物業)세와 유산세 징수, 중산층 비중 확대, 도농 최저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이 더 많은 자산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득분배 제도 입법화에 박차를 가해 공민의 합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개인 소득 전이, 개인의 사회 환원과 기부 등 비 강제적인 방식으로 국민 소득이 1차 분배와 재분배를 거치게 해야 한다. 또 자선 기부 세금 감면 제도를 완비해 기부가 빈민 구제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과제활동으로 농심 함양한 미래인재 육성!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청남초등학교 학교4-H 입단식을 28일 청남초등학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단식에는 청남초등학교의 김다정 담당선생님과 26명의 학생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고, 4-H 서약 제창과 4-H배지 전달식을 통해 4-H회원으로서의 힘찬 각오를 다졌다. .

청양 구기자 수수부꾸미, 지역 대표 간식으로 육성키로 청양 구기자 수수부꾸미, 길거리 대표음식 씨앗호떡 능가해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지난 28일 우리음식연구회 및 쌀 가공 희망 농업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우리쌀 활용 가공실습을 실시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농.

- 도농업기술원, 27일 도교육청과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PB명품관에 부자쇼핑간다 │ 매거진한경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상호 협력 통해 초, 중등 학생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및 농촌 활력화에 기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8일, 경상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도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미래사회 .

- 27일 농업환경 및 기후분야 전문가 초빙해 브라운백 미팅, 농업 환경분야 열띤 토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7일(월), 국립농업과학원 장은숙 기후변화생태과장을 초청해 ‘미세먼지시대 농업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브라운백 미팅.

우리쌀 소비문화 확산 위한 차세대 교육 - 전북농기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직접 쌀요리 체험 -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도내 초등학생 82여명을 대상으로 쌀의 가치 및 영양적 가치, 쌀 음식 및 전통 떡 체험 등「우리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차세대 교육」을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김제 삶의 향기 농가맛집에서 총 3회.

<향미를 높이는 양조용 특허 토종효모 기술이전>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양조용 토종 효모와 배양기술을 효모 전문생산업체 ㈜조흥에 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효모는 제빵과 양조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연 240억여원에 .

참깨 농가 노동력 줄이고 소득은 늘린다 - 도 농업기술원, 참깨 논 재배 기계화 농가 현장 실증시험 추진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청양군 목면 참깨 기계화 단지에서 ‘참깨 논 재배 기계화 농가 현장 실.

농가형 가공상품 소비시장 확대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개최 - 전북 우수가공사업장 20업체 참여, 미국 수출길 열려 - 전라북도농업기술원(김학주 원장)은 5월 27일 농식품 가공제품 생산 경영체 20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 소셜캠퍼스 온에서 농업인 생산 가공제품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했다. .

구기자 해충·바이러스 적극 방제 당부 - 도 농업기술원, 사전 방제 및 발병 시 조속한 대응 강조 - 충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는 최근 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해 구기자 해충 및 바이러스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괴산군, 황금맛찰옥수수 생산 본격 ‘시동’ - 종자 400kg 생산 준비 완료, 내년부터 본격 생산체제 돌입. 지역농가 소득 향상 기여 충북 괴산군은 1만5000주에 달하는 황금맛찰옥수수 종자 정식을 완료했다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