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통화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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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2-07-28 (목)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美통화스왑 ‘1군 동맹’ 가입 시급하다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美통화스왑 ‘1군 동맹’ 가입 시급하다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21년11월30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11월30일 11시35분
  • 강태수
  •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 통화스왑은 체결 소식만으로도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해소된다. 2008년, 2020년 한・미간 통화스왑이 그런 사례다.

① 2008년 10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 한 복판에서 한국은행은 미국 Fed와 통화스왑 계약(6개월 기한 300억 달러) 체결을 발표했다. 이날 하루 환율이 전날 대비 177원(12.4%), 국가부도 위험지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1.78%포인트(31.7%) 하락했다. 달러 자금이 공급된 건 두 달 후부터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63억5000만 달러가 시중은행에 배분됐다.

② 2020년 3월 19일: 통화스왑 체결(6개월 기한 600억 달러)뉴스에 폭등하던 환율이 하루 새 안정됐다. 원/달러 환율은 3월 11일 1,191원에서 19일 1285원까지 치솟다가 20일 1,245원으로 떨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색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 스왑(swap)은 ‘교환’을 의미한다. 통화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화폐)를 미리 정한 환율로 맞바꾸는 것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 통화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전에 대출한도를 정하고 급할 때 빌려 쓰는 외환위기 대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신흥국통화는 국제금융시장이 받아주지 않는다. 비결제(非決濟) 통화국은 자국 화폐로 해외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거다. 이런 현실을 국제금융시장 원죄(原罪・original sin)라 부른다. 달러화, 유로화 등 기축통화(基軸通貨) 보유국을 뺀 모든 나라는 원죄의 덫에 걸려 있다.

□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8개 국가들과도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무제한), 중국(4000억 위안), 스위스(100억 프랑), 인도네시아(115조 루피아), 호주(120억 호주달러), 아랍에미리트(UAE·200억 디르함), 말레이시아(150억 링깃), 터키(175억 리라) 등과 체결한 상태다.

□ 국가 간 통화스왑은 외교문제 영향을 받는다. 일본과 통화스왑이 한 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설 통화스왑 2011년에는 700억 달러로 확대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점차 축소되다 2015년 종료됐다. 다시 협상이 재개됐지만, 2017년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일본 측이 협상을 중단했다.

□ 한·중 통화 스왑은 더 큰 고민거리를 수반한다. 금융·외환위기의 방어수단으로 한·중 간 통화스왑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020년 10월 22일 중국인민은행과 한국은행은 원-위안화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했다. 스왑계약 규모가 3,600억 위안(64조 원)에서 4,000억 위안(70조 원)으로 확대됐다. 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상호합의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 양국 금융당국은 통화스왑이 금융시장 안정, 달러화 의존성 축소 등 긍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중 통화스왑이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기대일 수 있다.

□ 우선 중국 외환위기 발생은 위안화 가치 폭락을 의미한다. 하필 우리나라도 위기 상황이라면 위안화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한중 통화스왑이 우리가 필요할 때 발동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한중간 관계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사드 보복사례에서 보았듯이.

한중간 통화스왑의 득실을 따져보면 중국 측의 파이가 더 커 보인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상징적 결과물로 한중 통화스왑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실제 중국이 주요국과 체결한 통화스왑 가운데 한국 비중이 상위권이다.

□ 바야흐로 ‘동맹’의 시절이다. 조 상설 통화스왑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적 동맹 결성이 대세다. 미국・영국・호주 3자간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기밀 정보 공유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 주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대(對)중국 견제용 포위망 강화 포석이다.

□ 미국 주도 국제금융동맹도 있다. 통화스왑 동맹이다. 캐나다・영국・유로존・일본・스위스 등 5개 국가는 1군(상설스왑라인, standing bilateral currency swap) 동맹이다. 한국・호주・브라질・덴마크・멕시코・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 등 9개 국가는 2군(한시적 스왑라인)이다.

한미간 통화스왑 상설화를 미국에 요구할 때다. 동맹외교 린치핀(linchpin)이 됨을 바이든 행정부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안보동맹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동맹이 아닌 중국과 통화스왑을 맺었는데 정작 혈맹 미국과 상설화된 통화스왑 라인이 없다. 한미동맹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다. 한국이 외환위기 상황에서 위안화 통화스왑을 실제 사용하면 중국 쪽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미국보다 중국이 도와준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안보동맹 측면에서 큰 손실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미 간 통화 맞교환 약속은 그 자체로 한국에 대한 무한 신뢰 상설 통화스왑 표현이다. 외환위기에 양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상호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신인도를 높이는 핵심 징표다.

□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환율 불안에 떨어야 하나. 미국을 뺀 나머지 8개 국가 통화스왑 가운데 달러화 맞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결국 급할 때 필요한 건 미 달러화다. 미국과 통화스왑 ‘1군 동맹’에 가입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

상설 통화스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고 있다.(YTN 뉴스화면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고 있다. 자료=뉴스화면 캡처

[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인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맞물려 달러 조달 수단으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상설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또 "현재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5 개국인데 미국 측의 실질적인 상설화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쇼크 당시 미국과 기간과 규모를 정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는 "효과는 아주 즉각적이었다"며 "체결과 동시에 13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된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지금도 달러 강세에 의한 환율 불안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달러 수급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스와프 체결 이슈는 우리 시장에 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것만으로 원화 안정 자체를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증시 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신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 2022-07-28 (목)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통화 가치 안정 위한 윤정부의 과제는

▶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안정 이끈 일등공신, 달러 강세 13년래 최고…스와프 절실하지만 미국 입장서도 국익 부합해야 성사될 수 있어
바이든, 가치 동맹으로 중·러 견제 속도전…한국은 막중한 손해 감수하면서도 IPEF 참여, 3~5년 한시적 통화스와프라도 목소리 낼 때

환율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15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1326원 10전)를 갈아치웠다. 환율 안정 요구가 빗발친다. 당국이 방어에 나섰다. 외환보유액이 6월 한 달에만 94억 달러 줄었다. 2008년 11월(-117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시장은 1400원을 기대한다. 환율이 뛰자 외국인이 자금을 빼고 있다. 올 들어 증시를 이탈한 외국인 자금이 160억 달러다. 한미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중단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재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외환위기 대비용 ‘마이너스 통장’이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다. 위기가 터지면 원화를 맡기고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그만큼 커진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위기 상황을 단번에 진정시킨 위력을 보여준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 9월 이후 넉 달 만에 외환보유액이 600억 달러 감소했다. ‘감축 속도’에 시장은 경악했다. 외환 당국은 2000억 달러를 손에 쥔 채 한 푼도 못 썼다.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가 마지노선이라며 전전긍긍했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을 한 방에 수습한 것은 한미 통화 스와프였다. 그해 10월 30일 통화 스와프 체결 뉴스에 금융시장 불안이 곧바로 해소됐다. 이날 하루 환율이 177원(12.4%) 하락했다. 자본 유출도 진정됐다. 실제 달러가 들어온 것은 한 달 후다. 2000억 달러 보유액보다 300억 달러 마이너스 통장 개설 뉴스가 주는 심리 안정 효과가 더 컸다. 2020년 3월도 주목할 사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주가가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다. 그때도 환율을 하루 새 안정시킨 것은 통화 스와프 체결(6개월 기한 600억 달러) 뉴스였다. 3월 19일 1285원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20일 1245원으로 떨어졌다.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원할 때 미국이 바로 응답하는 자판기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수단이다. 다른 국가에 아무 때나 베푸는 적선이 아니다. 2020년 3월 19일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도자료(Swap Lines FAQs)에 속내가 담겨 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달러화가 충분하지 못했다. 연준은 달러화 고갈 사태가 불러올 부작용을 염려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무역신용장의 80% 이상이 달러화로 결제된다. 달러화 부족은 결국 국제무역의 위축을 불러와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부담을 준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손실 우려다. 한국에 달러화가 모자라면 미 투자은행이 한국 주식을 팔아도 돈 빼 갈 길이 막막해진다. 2021년 말 미국의 대외 금융자산 규모는 35조 2100 달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바닥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미국 기업과 가계가 당하는 피해가 막대함을 시사한다. 2020년 3월 19일 미 연준이 발 빠르게 아홉 개 중앙은행(한국·멕시코·호주·덴마크·싱가포르·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브라질)과 통화 스와프를 주도한 진짜 이유다. 우리가 통화 스와프 재협상을 요구해도 정작 미국이 필요성을 못 느끼면 성사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상설 통화 스와프는 만기는 물론 한도도 무제한이다. 당연히 미국은 국익을 더 깐깐히 따진다. 미 연준 상설 통화 스와프 대상 5개국(유로지역·영국·일본·캐나다·스위스)은 미국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스위스 바젤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매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G-SIBs)’ 30개를 발표한다. G-SIB는 파산 시 국제금융시장에 끼치는 피해가 엄청난 초대형 은행이다.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쌓도록 규제를 받는다.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은 추가로 자본금 2.5%를 더 적립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IB이기 때문이다. 30개 G-SIB 가운데 상설 통화 스와프 5개국 은행 수는 17개(EU 8, 일본 3, 영국 2, 스위스 2, 캐나다 2)다. 미국 8개를 합치면 상설 통화 스와프 국가 은행이 전체 G-SIB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G-SIB는 서로 얽히고설켜 국제금융 생태계를 지배한다. 어느 한 은행이라도 문제가 터지면 미국의 이익이 곧바로 치명상을 입는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은행 가운데 G-SIB는 한 개도 없다.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상설 통화 스와프 성사 관건은 경제·금융 면에서의 미국 국익인 것이다.

새로운 미국 국익에 연대하는 한국, 통화 스와프 동맹 요구해야

그런데 최근 미국의 경제·금융 국익 목표와 추진 방식이 변하고 있다. 국익 추구의 전제 조건으로 ‘동맹 간 연대’를 앞세운다. 첫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상을 제시했다.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 규범을 새롭게 논의하게 된다. 눈여겨볼 부분은 ‘가치를 공유’한 동맹국끼리 스크럼을 짜는 형태라는 점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취지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견제에도 출범국 지위로 IPEF에 참여했다. 미국에 동맹으로서 신의를 지켰다.

둘째, 최근 미국 국익의 핵심은 반도체다. “미국 산업 정책에서 반도체가 가장 최우선 순위다.” 지나 상설 통화스왑 러몬도 상무부 장관 발언이다. 공급망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미국 국가 안보,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 2021년 6월 백악관이 발표한 보고서 결론이다. 미국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한국·일본·대만 등과의 ‘반도체 동맹’ 결성에서 찾고 있다. “8월까지 ‘칩4(Chip4) 동맹’ 참여 여부를 확정해 알려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배경이다. 대만·일본은 칩4 동맹 참여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고민 중이다. 중국의 어깃장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對)러시아 제재도 미국의 중요 국익에 해당한다. 19~20일 방한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러시아산 원유가격상한제’ 참여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겠다는 소비국들의 약속이다. 우리 정부는 동참 의사로 화답했다. 하지만 향후 대러시아 관련 지정학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 들이미는 청구서는 대러시아 제재를 빼고 기존 5개 상설 통화 스와프국과는 관련 상설 통화스왑 없는 것들이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국익에 부합하는 답을 주는 나라는 동맹 한국인 것이다. 동맹 책무를 수행하다 보면 외환·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 경향이 크다. 미국이 중국에 금융 제재를 할 경우 부정적 파장이 원화에 즉시 미치는 구조다. 그렇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카드(통화 스와프)로 혈맹 한국에 화답해야 하는 것 아닐까.

미 연준의 상설 통화 스와프 가입 조건은 벽이 높다. 기축통화국이어야 하고 24시간 외환시장을 열어둬야 한다.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이 당장 어렵다면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3~5년 한시 통화 스와프 체결 후 만기 연장(roll-over)하는 방식은 어떨까. 연장이 순조롭다면 준(準)상설 통화 스와프가 된다. 한은이 중국과 캐나다·호주 등 8개 중앙은행과 운용 중인 시스템이다. 동시에 한미 외환 정책 대화 채널의 상설·정례화가 필요하다. 5월 21일 공동성명 합의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다행히 19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한미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진일보한 결과물을 제시했다. 외환시장 문제가 심각해질 때 한미 간 핫 라인이 가동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활용하기에 따라 통화 스와프에 버금가는 안전판일 수 있다.

동맹이 아닌 중국과도 통화 스와프가 있는데 정작 혈맹인 미국과는 없다. 한미 동맹 정신에 비춰 어색하고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간 통화 맞교환 약속은 위기 시 양국 간 공동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높이는 징표다. 위기 상황이 닥칠 때 필요한 것은 미국 달러화다. ‘달러화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글로벌 리저브 통화다.’ 영국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의 깔끔한 설명이다. 미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 논의 상대방은 중앙은행인 한은이다. 그렇다고 한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연준도 미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경제·안보·외교·국방 차원에서 접근할 과제다.

한은, 미 연준과 상설 RP 합의 ‘제2의 한미 통화스왑’

한국은행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국 연준(Fed)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올 연말 한미 통화스왑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안전판을 만들게 된 셈이다.

한은은 21일(현지시간) 연준과 ‘상설 피마(FIMA·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환매조건부채권 계좌(Repo Facility)’ 이용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마 RP용 계좌계설 등 실무적 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1보] 한미 통화스왑계약 올 연말 종료
  • [상보] 한미 통화스왑계약 올 연말 종료

피마 RP계좌란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키 위해 지난해 상설 통화스왑 3월31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올 7월27일 상설화했다.

거래한도는 600억달러이며, 만기는 1일인 익일물(overnight)로 연장(롤오버·rollover)이 가능하다. 조달금리는 0.25%.

달러화를 빌리기 위해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채권은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T-bill)을 비롯해, 중장기국채(T-Note, T-Bond), 물가연동국채(TIP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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