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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우발채무 200억원불과

풋백옵션 4조4,459억원중 제일은행이 정부에 행사한 풋백옵션(Put back Option) 가운데 우발채무(계약당시 몰랐다가 사후에 드러난 채무)로 인한 손실보전(인뎀니피케이션:Indemnification) 규모는 0.5%에도 못 CSF 중국전문가포럼 CSF 중국전문가포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계약당시 정상으로 분류돼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부실화 된 '추가 부실'에 대한 풋백옵션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된 이후 예금보험공사에 풋백옵션을 행사해 예보가 지급해준 4조4,459억원중 '인뎀니피케이션'에 해당되는 금액은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제일은행은 예보에 5조9,159억원의 풋백옵션을 행사했으며 이 가운데 예보는 1조4,000억원을 지급보류하고 4조4,459억원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줬다. 지급보류된 건은 다른 은행에서 정상으로 분리한 여신을 제일은행이 부실여신으로 간주한 것들이다. 올 연말까지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제일은행은 현재 대상 여신이 1조6,000억원 가량 남아 있고 이중 예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8,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풋백옵션은 매매거래 후 추가로 부실화된 여신으로 인한 손실 발생분을 보전해주는 광의의 개념인 반면 인뎀니피케이션은 계약체결 당시 매매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어 범위가 협소하다. 이 같은 제일은행의 사례는 조흥은행 매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버러스측이 풋백옵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추가부실을 보전해줄 것을 조흥은행 인수제안서 상에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김민열기자

- 금년 4월초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가 중국의 위안화표시 장기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데는 그동안 중국전체의 여신팽창을 주도해 온 이른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급속한 확산과 이것이 가져 올 향후의 금융불안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Fitch사는 중국내 은행에 의한 민간부문에 대한 총여신규모의 대GDP비율이 2012년말 현재 136%로 신흥시장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여기에 그림자금융을 통한 대출을 포함할 경우 동 비율은 1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Wall Street Journal, 2013.4.10자)

□ 그림자금융은 크게 은행을 통한 부분과 비은행부문을 통한 부분으로 구분

- 은행을 통한 금융: 이는 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되 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activities) 형태를 취함. 주요 거래형태는 은행이 은행인수어음(bank acceptance bills)의 매입을 통해 우발채무를 안고 신용을 공여하거나 은행이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여유자금을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위탁대출(entrusted loan) 등이 있음.

.이러한 우발채무 및 자금중개의 경우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명시되지 않음.

- 비은행부문을 통한 금융: 이는 은행이외의 부문 즉 신탁회사, 전당포, 사채, 대출보증회사, 자산관리상품(wealth- management products)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융임.

.자산관리상품은 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이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유동화한 채권을 은행을 통해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과 유사하나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CSF 중국전문가포럼 투자자에게 지급(자산관리상품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계상 안 됨)

.은행에 의한 자산관리상품의 수탁고는 2012년말현재 7.1조위안(약 1.1조달러), 신탁회사의 신탁상품 운영규모는 2013년3월말현재 8.7조위안 (약 1.4조달러)에 달함(중국은행연구센터 귀티엔용 소장, 2013. 5.6)

□ 그림자금융의 급증세와 금융불안요인

- 그림자금융은 2007년이전까지만해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 그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특히 2010년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S&P사의 추산: 2012년말현재 3.7조달러로 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GDP의 44%, 은행 대차대조표상 대출총액의 34% 수준 (Reuters, 2013.4.10자)

.Financial Times: 작년말현재 약 20조위안(약 3.3조달러), GDP의 40%로 2008년이후 4배수준으로 급증 (FT, 2013.2.27자)

.Moody’s 추산: 그림자금융의 핵심적인 상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1조위안 (GDP의 39%)이나 상품의 대상법위를 좀 더 넓힐 경우 29조위안(GDP의 55%)규모임. 지난 2년간 누계기준으로 각각 75% 및 67%가 증가 (Moody’s Investors Service, 2013.5.13자)

- 그림자금융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크게 늘어난 유동성이 은행의 부외거래형태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며 부동산,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등 고위험산업분야에 투자자금으로 공급된 것으로 비롯됨. 그 뒤 2010년이후 중국정부가 금융긴축으로 선회하면서 정상적인 은행대출이 어려워지자 그림자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증하게 됨.

- 그림자금융이 새로운 자금중개방식으로서 실물경제에 자금공급을 늘려주는데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이의 급속한 증가는 전체 금융시스톔에 큰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기본적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위험산업에 대한 자금중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해당투자분야의 디폴트발생시 은행권으로의 전이 가능

. 또한 단기 소액투자자금들을 모아 장기 투자자금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문제 등

□ 중국 금융감독당국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

-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미국발 금융위기과정에서 나타난 그림자금융과 CSF 중국전문가포럼 비교할 때 그 성격이 달라 그 리스크가 지나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 (귀티엔용소장, 2013.5.6)

.중국 그림자금융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달된 자금이 금융부문에서 머물면서 순환 및 차익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유입되어 기여

- 그러나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급증세를 보이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이미 은행의 부외거래계정에 신탁회사와의 유동화증권 규모를 상계토록 조치

. 중국 정부는 금년 들어 은행들이 자산관리상품의 규모, 형태, 만기 및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은행의 자산관리상품 취급규모를 총예금 잔고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 등 검토

. 중국인민은행도 최근 발표된 2013년1/4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상업은행의 자산관리상품 등 부외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수익과 위험의 매칭, 부내·외거래간 방화벽 구축, 정보 공개 등 투명도 제고, 명확한 권한과 책임 명시, 투자자 교육강화 등) (한은, 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013.5.13)

□ 그림자금융에 대한 향후 중국정부의 대응방향
-급증하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금융은 시장금리가 규제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국가의 경우 만성적인 자금수요의 존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불가피한 현상임.

.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금융권의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금공급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도 보유

. 한국경제도 1960년대 이후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사금융시장이 크게 번창하였으나 그 뒤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로 마침내 1972년 8.3긴급경제조치(사채동결)가 발표되고 이어 사금융의 제도금융화와 금융구조의 다원화가 금리자유화와 함께 추진됨.

-이러한 점에서 중국정부도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가면서 기본적으로는 금리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 그림자금융을 점차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그러나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한 거시경제상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부에 의한 규제금리를 시장금리수준으로 올리는 금리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중국의 금년 경제성장율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7%선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들이 늘어 나면서 국내 생산공급과잉,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시장 버블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의 지속에 따른 작년 4/4분기이후 중국으로의 핫머니 유입이 급증하면서 최근 위안화가 다시 주요 통화에 대해 절상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한편 국내 유동성 관리에도 어려움 가중

.금리자유화를 위해서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 필연적으로 환율제도의 유연화가 필요 (이른바 trilemma이론에 의해 환율을 고정할 경우 금리정책의 유효성 상실)

- 지난 5월6일 중국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9대중점 개혁과제중 금융부분의 과제에 나타난 그림자금융관련사항을 보면 우선 신탁상품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자유화 및 환율자유화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풀이됨.

우발채무 투자거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증권사, 보험사 CSF 중국전문가포럼 등의 리스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는 우발채무, 보험사는 위험자산 투자 확대가 잠재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6월)에 따르면 증권회사 우발채무 규모는 2010년말 CSF 중국전문가포럼 6조5000억원에서 2015년말 24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율은 18.8%에서 55.6%로 대폭 증가했다.

약정별 추이를 보면 기초자산 채무불이행 위험도 부담하는 매입확약 등 신용공여 성격의 채무보증 규모가 2010년말 1000억원에서 2015년말 16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기초자산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유동성 공여 성격의 기업어음 매입보장 약정은 7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말 증권회사 우발채무를 기초자산별로 보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잔액이 15조원으로 62.1%를 차지했다. 거래유형별로는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된 채무보증 잔액이 19조원으로 78.6%에 이른다.

증권회사 우발채무 증가는 규제자본 부담 완화에 따른 위험추구 확대, 금융시장 내 관련 수요 증가, 증권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의 경우 기초자산 현금흐름이 분양률 등의 사업성과에 의존하므로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경우 채무보증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증권사 순자본비율은 489.5%로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경영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형사들은 자기자본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88.9%로 대형사(53.9%)보다 높은데다 일부 증권사는 우발채무가 자기자본보다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들도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이 높은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는 분위기다.

보험사의 대출, 저신용 회사채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2011년 31.2%에서 2016년 3월말 35.8%로 3.7%포인트 증가했다. 금리연동형 상품 비중은 2012년말 50.5%에서 2015년말 57.3%로 6.CSF 중국전문가포럼 8%포인트 상승했다.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2조1000억원에서 2016년 3월(1년 기준) 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운용자산이익률(투자이익/운용자산)은 2015년 4.01%로 2013년(4.59%)에 비해 오히려 0.58%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생보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중소형사의 자산건전성이 대형사보다 빠르게 저하될 수 CSF 중국전문가포럼 있다“고 밝혔다.

중소형 생보사의 위험자산 비중은 올해 3월말 기준 35.8%로 2011년말과 비교해 9.4%포인트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경제여건 급변시 생보사가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급격히 축소하는 투자행태를 보일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익성 개선을 위한 생보사의 투자행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발채무 투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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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사회책임 투자 강화’…우발채무 관리 관건

9일 KB증권에 따르면 DCM과 성장투자 부문 사업의 역량을 통해 ESG채권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선도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등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이미 KB증권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ESG채권의 49%(원화채권 기준, 주택저당증권 등 제외)를 주관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에서는 인천 연료전지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솔라시도 태양광발전 PF금융주선 등 다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팀을 신설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ESG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과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니즈가 있는 투자자들을 면밀하게 파악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CSF 중국전문가포럼 고 말했다.

은행과의 시너지를 통해 선전하던 개인영업도 상반기의 호실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독경제형 자산관리 서비스 프라임클럽이나 해외 주식거래 편의성을 높인 로벌 원마켓 등 굵직한 서비스 출시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 한편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ECM 부문에서도 인수금융이나 발행어음 등의 성과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다만 1분기 실적 악화의 원인이었던 상품 운용 손실 등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KB증권은 올해 1분기 CSF 중국전문가포럼 해외 증시악화에 ELS 평가 손실이 커져 적자를 내기도 했다. ELS 발행 등 상품 운용에 수반된 우발채무가 자기자본의 90% 수준이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KB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품 선정위원회 말고도 운용사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KB증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를 선별해 거래하고 있으며, 상품심의 협의체를 통해 WM상품 출시에 대한 심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강화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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