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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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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3배↑ - 뉴스웍스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3배↑ - 뉴스웍스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다.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며,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뉴스웍스=백승윤 기자] #직장인 A씨(25·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을 구경하다 텐트를 구매했다. A씨는 평소 눈여겨보던 상품이 가격이 저렴하게 올라와 즉시 판매자에게 '구매 원합니다'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와 함께 5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한 후 이름과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50만원의 입금을 마치고 물품이 오기 기다렸지만 제품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자취를 감췄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거래 사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업계의 예방활동을 이어가지만 범죄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것으로 분석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월 평균 1200만건의 게시글이 작성되며 이 중 약 6000건의 분쟁이 플랫폼을 통해 신고된다.

이중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건이 급증하고 있다. 당근마켓이 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한 신청 건이 2019년에는 19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167건으로 2년간 6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관된 분쟁 조정 신청은 올해 8월까지 2772건으로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도입에 기여를 기울이고 있다.

중고나라는 모니터링 전담부서 '중고나라 클린센터', '중고나라 페이' 운영한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고나라는 작년부터 이용자의 안전한 중고물품 거래를 위해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한다"며 "내부 투자 이후 중고나라 내 접수되고 있는 거래 피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I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로 인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당근마켓도 안전 거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며 사기에 대비하고 있다. 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알람을 보내거나 대리인증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 문구를 이용자에게 별도 발송하기도 한다.3배↑ - 뉴스웍스

당근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진화하는 사기 유형을 연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사기 범죄 시도가 발견되는 즉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추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번개장터는 통계 기반의 안전결제 시스템 번개페이를 지난 2018년 도입했다.

번개장터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며 "비대면 거래에서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업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 피해는 여전히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거래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고 거래 시장 규모 확대에 피해도 증가하는건 사실"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온라인상의 거래를 완전히 막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상품 거래를 할 때 믿을 수 있는 거래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게 우선이며 물품 대금을 이체하기 전 인터넷 사기 피해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직접 상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거래하면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점이 보일 때 거래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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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3배↑ - 뉴스웍스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를 거래할 3배↑ - 뉴스웍스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식품ㆍ의료기기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ㆍ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다. 무신고 식품 제조ㆍ판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구매자는 영업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이다.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ㆍ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ㆍ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ㆍ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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