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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낮에 모의총기 들고 지하철 탄 30대…경찰 수사, 왜?

대낮에 모의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진짜 총기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생긴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30대 ㄱ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8일 낮 12시5분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모의총기를 휴대하고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임의동행해 수사 중이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남성이 소지했던 총기는 장난감 총처럼 살상력이 없는 총기인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입수 경로, 지하철에 총기를 들고 탄 동기 등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제 총기가 아니더라도 ㄱ씨처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1항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모의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해당 법률 시행령은 ‘모의총포’를 ①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②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중 하나로 규정한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모의총포로 판단할 수 있다. 총기와의 유사성은 경찰이 판단하고, 위해 우려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시행령에 쓰인 몇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다.

실제 법원이 모의총기를 소지하거나 거래한 사람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대구지방법원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성능을 향상한 모의권총을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던 20대에게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은 재판부에 “취미로 모의권총을 구매했던 것으로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자기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를 한 경우)는 사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5분 거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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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2일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한 가운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장초반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밤 뉴욕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34% 하락한 5만8200원, SK하이닉스는 등락 없이 9만2400원에 각각 거래 중이다. 전날 두 종목은 각각 2.18%, 2.94% 하락했지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261만주, SK하이닉스 0.5만주를 각각 순매수했다.

이날 같은 시각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대비 1.08% 상승한 46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90포인트(0.37%) 상승한 2424.51을 기록 중이다. 개인이 순매수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0.97%), 삼성바이오로직스(+0.48%), LG화학(+0.80%), 현대차(+3.84%), 삼성SDI(+1.22%), 기아(+2.87%), 카카오(+0.70%), 현대모비스(+2.59%) 등이 상승 거래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전일 대비 6.84포인트(0.87%) 오른 795.16을 기록 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2.13%), 에코프로비엠(+0.94%), 펄어비스(+1.11%) 등이 장초반 강세로 움직이고 있다.

한편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0.46%)와 S&P500(5분 거래 +0.30%)은 상승했고 나스닥(-0.26%)은 하락했다. 중국 청두시가 코로나로 전면 봉쇄됐다는 소식,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기술주 가운데 엔비디아(-7.67%), AMD(-2.99%), 마이크로소프트 (-0.41%) 등이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2%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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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Rise

[5분 주식]서킷브레이크, 사이드카, vi 발동이란? / VI 발동되면 사야하나요?

  • 주식/가이드, 팁, 용어정리
  • 2021. 1. 4.

서킷브레이크, 사이드카, vi 발동이란? 무엇일까, vi 발동시간은?

주식으로 13월의 월급 버는 방법

주식시장에서 1일 최대 오를 수 있는 주가는 30% 반대로 내릴 수 있는 주가도 30%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30%안에서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되고 가격제한폭은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2005년 15%에서 2015년 30%로 변화했습니다

미국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변동성이 완화된다면

미국 같은 주식시장을 가지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적용된 장치들이 있습니다

VI (Volatility Interruption) 이란 변동성완화장치를 뜻합니다

개별 종목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합니다

시간을 두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로 개인투자자들을 보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동시간은 따로없고 조건이 있습니다

동적 vi, 정적 vi

동적vi 는 개별종목 직전 체결가격 기준 2~3% 이상 주가 변동이 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합니다

정적vi 는 개별종목 전일 종가 기준 10% 이상 주가 변동이 이루어질 경우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변합니다

Vi 발동했을 때 매수를 해야하나 매도를 해야하냐 물어보신다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vi 발동으로 인한 하락장은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코스닥의 상장기업이 vi발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이드카 (sidecar)

사이드카는 주가 등락폭이 갑작스럽게 커질 때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발동되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관리제도입니다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6% 이상, 코스닥 주가 지수가 6% 이상 1분간 상승, 하락 할 경우 발동 됩니다

사이드카 발동 시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은 5분간 정지 되고 이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수출경제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서 발동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 시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사이드카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지만

주식 매매 자체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사이드카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입니다

서킷브레이커 또한 발동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발동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단계별로 나누어져서 발동됩니다

사이드카 3단계

1단계 : 전일 대비 8%이상 하락할 경우 / 20분 거래 중단
2단계 : 전일 대비 15%이상 하락할 경우 / 20분 거래 중단
3단계 : 전일 대비 20%이상 하락할 경우 / 모든 주식거래 종료

각 단계별로 1일 1회의 발동 횟수 제한이 있고

1, 2단계는 장 종료 40분 전후에는 발동되지 않으며 3단계만 발동이 가능합니다

Vi개별 종목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는 코스닥, 코스피 등의 지수 급등락에 따른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횟수는 총 4차례입니다

2000년 4월 17일 미국주식 폭락
2001년 9월 11일 911테러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
2020년 3월 19일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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